바젤3(IFRS18, 상법개정) 2030년까지 일정, 효과
날짜 기준 주요 변화 타임라인 (2025-2030)
2025년
날짜규제/회계주요 변화대상
| 2025.7.22. | 상법 개정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시행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 모든 주식회사 |
| 2025.11.20. | 상법 개정 | 대표이사 겸직 제한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겸직 불가 | 대형 상장회사 |
| 2025.11.20. | 상법 개정 | 감사위원회 위원장 독립성 강화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내이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 겸직 불가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
2026년
날짜규제/회계주요 변화대상
| 2026.1.1. | 바젤3 | 산출바닥(Output Floor) 65% 적용 - 내부모델 RWA가 표준방식 RWA의 65% 미만으로 하락 불가 | 전 세계 은행 |
| 2026.7.23. | 상법 개정 |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정의 명확화 | 상장회사 |
| 2026.7.23. | 상법 개정 |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확대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3%로 제한 | 대규모 상장회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 |
| 2026.9.10. | 상법 개정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감사위원 선출 시 1인씩 분리 선출 의무화 (기존 1인→2인으로 확대) | 대규모 상장회사 |
| 2026.9.10. | 상법 개정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의무 적용 | 대규모 상장회사 |
| 2026.12.31. | IFRS 18 | IFRS 18 적용 준비 마감 - 2026년 비교기간 재무제표 작성 완료 필요 | IFRS 적용 기업 |
2027년
날짜규제/회계주요 변화대상
| 2027.1.1. | IFRS 18 | IFRS 18 시행 - 손익계산서 5개 카테고리 구분, 영업이익 및 PBT 필수 표시, MPM 공시 의무화 | IFRS 적용 기업 |
| 2027.1.1. | 상법 개정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의무 적용 | 대규모 상장회사 |
| 2027.1.1. | 바젤3 | 산출바닥(Output Floor) 70% 적용 - 내부모델 RWA가 표준방식 RWA의 70% 미만으로 하락 불가 | 전 세계 은행 |
| 2027.7.23. | 상법 개정 | 독립이사 비율 상향 - 독립이사 비율을 이사회 전체의 1/4에서 1/3으로 상향 | 대규모 상장회사 외 상장회사 |
| 2027.12.31. | IFRS 18 | 첫 번째 IFRS 18 적용 연결재무제표 마감 | IFRS 적용 기업 |
2028년
날짜규제/회계주요 변화대상
| 2028.1.1. | 바젤3 | 산출바닥(Output Floor) 72.5% 완전 시행 - 내부모델 RWA가 표준방식 RWA의 72.5% 미만으로 하락 불가 (최종 목표 달성) | 전 세계 은행 |
| 2028년 중 | IFRS 18 | IFRS 18 정착 및 개선 - 초기 적용 후 회계 실무 개선 및 해석 보완 | IFRS 적용 기업 |
| 2028년 중 | 상법 개정 | 상법 개정 효과 본격화 - 집중투표제, 전자주주총회 등 제도 정착 및 소수주주 권리 보호 효과 가시화 | 상장회사 |
2029년
날짜규제/회계주요 변화대상
| 2029년 중 | 바젤3 | 바젤3 완전 시행 후 안정화 - 산출바닥 72.5% 적용 1년차 평가 및 금융안정성 검토 | 전 세계 은행 |
| 2029년 중 | 상법 개정 | 상법 개정 추가 개선 논의 - 2026-2027년 시행 제도의 보완 및 추가 개정 논의 가능성 | 상장회사 |
2030년
날짜규제/회계주요 변화대상
| 2030년 중 | 종합 | 3대 개혁 완성 및 평가 - IFRS 18, 상법 개정, 바젤3의 완전 정착 및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 |
| 2030년 중 | 바젤3 | 바젤3 산출바닥 72.5% 적용 2년차 - 자본 규제 안정화 및 은행별 자본 여력 평가 | 전 세계 은행 |
| 2030년 중 | 상법 개정 | 자기주식 의무 소각 시행 가능성 - 발의된 자기주식 의무 소각 규정 시행 가능성 | 상장회사 |
🔑 요약
2025.7.22. → 상법: 이사 주주 충실의무 확대 2026.1.1. → 바젤3: 산출바닥 65% 2026.7.23. → 상법: 독립이사 명칭 변경, 3% 의결권 제한 2026.9.10. → 상법: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2027.1.1. → IFRS 18: 시행 / 바젤3: 산출바닥 70% / 상법: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2027.7.23. → 상법: 독립이사 비율 1/3 상향 2028.1.1. → 바젤3: 산출바닥 72.5% 완전 시행 ⭐ 2030년 → 3대 개혁 완성 및 글로벌 금융시장 재편
IFRS 18, 상법개정, 바젤3: 2030년까지의 주요 변화📊 IFRS 18 (국제회계기준 제18호)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 (2026년 비교기간부터 소급 적용)
핵심 변화:
손익계산서 구조 대개편: IAS 1을 대체하며, 손익계산서를 5개 카테고리(영업, 투자, 재무, 소득세, 중단영업)로 명확히 분류
의무적 소계 항목 신설: "영업이익(Operating Profit)"과 "금융비용 및 소득세 전 이익(Profit before financing and income taxes)"을 필수 표시
관리층 정의 성과지표(MPMs) 공시 의무: Adjusted EBITDA 등 비GAAP 지표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IFRS 기준과 조정해야 함
집계 및 분해 원칙 강화: 유사 항목은 통합, 상이한 특성은 분리 표시하여 투명성 제고
영향: 2027년부터 모든 IFRS 적용 기업의 재무제표 형식이 크게 바뀌며,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KPI 설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한국 상법 개정 (2025년 공포, 단계적 시행)
개정 내용적용 대상시행 시기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 모든 주식회사 | 즉시 시행 (2025.7.22.) |
|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 상장회사 | 2026.7.23. |
|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확대 | 대규모 상장회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 | 2026.7.23. |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1인→2인) | 대규모 상장회사 | 2026.9.10. |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 2026.9.10. |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 2027.1.1. |
| 독립이사 비율 상향 (1/4→1/3) | 대규모 상장회사 외 상장회사 | 2027.7.23. |
핵심 쟁점:
이사 책임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며, 소수주주 보호 및 공평대우 의무가 명문화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서 소수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 확대
자기주식 의무 소각: 장기 보유 자기주식의 의무적 소각 규정 발의 (시행 시기 미정)
2030년 전망: 2026-2027년에 집중된 시행을 거쳐, 한국 상장사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욱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바젤3 (Basel III) 최종안
글로벌 시행 현황 및 2030년 로드맵:
구분주요 내용완전 시행 시기
| 산출바닥(Output Floor) | 내부모델 RWA가 표준방식 RWA의 72.5% 미만으로 하락 불가 | 2028.1.1. |
| 신용위험 개선 | 표준방식 및 내부등급법 개정 | 이미 시행 중 |
| 시장위험(FRTB) | 거래대상 위험 측정 개선 | 2026-2027년 (EU) |
| 운영위험 신규 표준 | 새로운 운영위험 자본 요건 | 이미 시행 중 |
단계적 산출바닥 적용률:
2023년: 50%
2024년: 55%
2025년: 60%
2026년: 65%
2027년: 70%
2028년: 72.5% (최종 목표)
한국 상황:
한국은 2020년 6월부터 바젤3 최종안을 조기 도입하여 이미 대부분 시행 중
다만 산출바닥(Output Floor) 72.5% 규정은 2028년까지 단계적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FSC)와 금융감독원(FSS)가 주요 감독기관으로 작동
2030년 전망: 2028년 산출바닥 72.5% 완전 시행을 기점으로, 은행들의 자본 요건이 최종 확정되며, 내부모델을 사용하는 대형 은행들의 자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2030년까지의 종합 전망
2025-2027년 (집중 전환기)
2028-2030년 (안정화 및 완성기)
주요 시사점:
금융회사: 회계(IFRS 18), 법률(상법), 규제(바젤3) 3중 변화로 시스템 정비 및 자본 관리의 복잡성 증가
상장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함께 소수주주 권리 보호 체계 정립 필요
투자자: 재무정보 비교 가능성 및 기업 지배구조 가시성 대폭 개선
이러한 변화들은 2030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명성, 건전성, 그리고 주주 권리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페 게시글
장, 종목 개인 의견
바젤3(IFRS18, 상법개정) 2030년까지 일정, 효과. 날짜 기준 주요 변화 타임라인 (2025-2030)
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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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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