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경찰은 안 무서워"…방산기술 유출범들 벌써부터 신났다 [조철오의 방산노트]

[달리유]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21750

"경찰은 안 무서워"…방산기술 유출범들 벌써부터 신났다 [조철오의 방산노트]

방산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은 한 방산기업 관계자 A씨는 수사기관별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2020년부터 대만에 잠수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서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국정원은 해외 요원 등을 통해 관련 인물과 업체의 정보를 상당 부분 파악한 뒤 연락해오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경찰은 방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기술과 사업 내용을 처음부터 설명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방산기술 유출 수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 데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까지 사라지게되면서 방산·안보 수사가 경찰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그동안 방산기술 유출 사건은 국정원이 국내외 첩보를 모으고 검찰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기소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정원+검찰’ 조합이 올해 내 사라지면서 검찰의 전문수사 경험과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을 이어줄 연결고리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앞으로 기술이 유출돼도 실체를 밝혀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 중심의 방산수사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1.장기수사에 불리함

방산기술 유출은 수년간 첩보·자금·해외 접촉을 추적해야 하는데, 경찰은 단기 사건 처리 중심이라 구조적으로 안 맞음.

2.전문성이 부족함

인원을 늘렸지만 방산기술·해외정보·디지털포렌식까지 아는 전문수사관은 부족하다는 지적.

3.순환보직 문제

2~3년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무기체계와 기업 구조를 깊게 익히기 어렵고 장기수사 경험도 단절됨.

4.승진·인사에서 안보수사 홀대

형사·반부패수사 등에 비해 안보수사 경력이 승진에 유리하지 않아 유능한 인력이 오래 남기 어려움.

5.국정원+검찰의 공백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과 검찰의 압수수색·포렌식·기소 경험을 경찰이 단순히 인원 늘리는 것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우려.

“경찰은 안 무서워요.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무서웠어도….” (방산 기술 유출범 A씨)

[워홀가고싳어여]

경찰만 수사해서는 절대 못잡겠는데..?

[비밥바]

이제 곧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선거범죄 합동수사본부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
방위사업범죄 합동수사단

다 해체됨

[2차가자]

뭔데 ;; 범죄천국 되는거임?

[발 빠진 쥐 주의]

아니 왜….

[라이트펄]

미친

[froggggg]

와....

[침착한 구아나]

진짜 개판이다 개판 어쩌냐...

[부지런히]

진짜 어카냐

[굿굿사랑단]

ㅎ..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