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체계 변화 D-39

[늑구9]

출처: 여성시대 늑구9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체계 변화

검찰청 폐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공소청: 기존 검찰청의 사무 중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검찰청의 검사 직무를 승계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사무를 이관받아 수사를 전담하며,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사권 변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며,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아카나 와일드프레이리]

보완수사권 폐지 이야 멋있다 업적으로 박아둬라 이게 뭔 자랑이라고 더민주 의원들 신나서 동네방네 현수막걸던데 나중에 말 바꾸지말고 이재명 정부 업적이라고 말하기야 ~~~~

[굿굿사랑단]

멋있다 굿굿

[정한]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악법 ㅅㅂ 보완수사권 왜 쳐건드냐고

[정한]

제일 앞장섰던 인간들이라 그래
그리고 경찰단계에서 멈춰있는 범죄피해 당사자라 울분에 차있는데
피해자인데 강성폐지주장한 셋 좌표찍으면 안돼?
법사위에서 졸속통과한건데
우려표한 의원은 김남희랑 국힘정도임 법무부장관하고

[정한]

나한테 그러지말고 직접 찾아봐
저 강성 염불외운거때문에
빡머갈 강성지지자들이 우려표한 의원들 문자테러 욕설테러 살인예고같은거까지 했는데 거기서 목소리내는게 쉬웠을까?
대통령도 계속 우려표하는중이고
난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잔게 아니라 저것들 족치자는거야

[정한]

여시가 미안할거 아니야 졸속처리한 씹새끼들이 미안해해야지
생활 다 무너졌는데 경찰 개판이고... 검찰 경찰 말하는게 달라서 답답해뒤질거같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아닌 경제범죄라 완전 사각지대야...
이언주랑 노무현전대통령 사위... 김남희, 정성호 빼곤 다 똑같아보여
전대 끝났으니 제대로 보완책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열불터져

[정한]

국무회의때 계속 숙의이야기했던거로 알아 대통령이......

보완수사권때문에 열받아미칠거같은상태임...

합수본 정지된다는거도 ㅈㄴ미친거같아
주도적으로 염불외고 싸불좌표찍게한인간들 명단 박제해서 다 날려야돼
현 정치인 아니어도 구 정치인이나 평론 운운하던 유시민 최강욱같은 인간들 있어서.

자꾸 그런댓 받아서 나도 날섰던거같아 미안 ㅠ
의견은 같은데...ㅠ
여시도 좋은하루보내

[진금룡]

재명이햄의 대표적 업적

[뽀로리뽀로리라]

다들 범죄피해자 안되게 조심해~~ 이제 각자도생이야 아무도 안지켜줌

[아카나 와일드프레이리]

2 특히 성범죄 조심해~~~ 경찰들 성범죄 관련 이거 안 돼요 하고 덮기 주특기고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성범죄 개많지만 저게 사라지니까~~ 그걸 조심한다고 되는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조심해 비동간도 없는 나라에서 성범죄 당하면 지켜줄게 하나도 없으니까~~~

[sidjensk]

지금 경찰들때문에 시끄러운데도 이걸 고집하는게 ㄹㅈㄷ같음

[다잘될꼬야]

대체 누굴위해서 하는거란말임?

[ILAY RIEGROW]

에휴... 진심 깝깝하다
솔직히 이제 믿는건 정성호밖에 없어....ㅋㅋㅋㅋㅋㅋ

[유니아러]

진짜 이게 맞는건지…

[막갈옹처돌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