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헌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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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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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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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라고 되어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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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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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라는 것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긴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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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꾸 경찰은 사전 신고 안하면 불법이라고 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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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가 보기엔 지금 경찰이 엄청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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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말씀 올릴께요..라디오21관계자분하고도 통화햇는데...청계천 무대설치 제한있읍니까? 10곳 못하나요? 경찰서 불법이랍니다.. 근본적인걸 해결하고 가두 시위하세요.~~ 온가족이 동참할수 있는여건을 연구하세요...먹거리문제는 온국민의관심사입니다.. 가두시위해서 자꾸 인원줄게 마시고...차라리...무대10곳을 설치 할수 있는방안을 모색하세요...가족동반 참여하다가 저혼자만 가끔 갑니다....애처롭네요..
이거 뭐 명박이 비위에 맞으면 합법이고 거슬리면 불법이구나! 깨달았도다.
집회 허가제와 집회 신고제는 다릅니다. 허가제는 나라에서 허가를 해야만 집회를 할 수 있는거고 신고제는 요건에 맞춰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