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삼성전자, 스와치에 161억 원 배상 판결... 무슨 일?

[nupp]

출처: https://blog.naver.com/hjsong0513/224391908009

2019년 스와치 그룹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 앱스토어에 자사 브랜드의 시계 디자인을 그대로 본뜬 '워치페이스' 앱의 판매를 허용했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이 워치페이스 앱들은 영국과 유럽연합에서만 약 16만 회 다운로드된 것으로 확인


스와치 그룹이 요구한 금액은 무려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 수준
이 금액은 삼성전자가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을 경우 지불했어야 할 가상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


반면 삼성전자의 입장은
문제가 된 워치페이스 앱들은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 개발자들이 만들어 갤럭시 앱스토어에 올린 것이고, 이 앱들 대부분이 무료로 배포되었다는 것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약 1,000달러에 불과했고, 그중 삼성전자가 수수료로 가져간 돈은 겨우 300달러 수준


그리고 최근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에 약 1,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법원은 또한 워치페이스 앱이 외부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앱 심사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매력적인 워치페이스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상현하]

시계가 다 저렇게 생기지 않앗나..

[악어]

초침부터 그냥 아예 똑같은데...?

[요쿄쿄캬]

ㅁㅊ 300달러 벌고 저거 배상해야한다고 ...??

[파핑파핑파핑바나나]

삼전이 만든게 아닌데도 배상을 해야하는구나

[갈배]

시계가다저렇지

[the most important person]

헐 삼성이 만든것도 아닌데 ㅁㅊ

[순두부고기추가]

스와치 작년에 인종차별 광고때문에 으 스럽긴 한데 저 시계 디자인 자체는 80년대부터 스와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밀고 있었나봐

[냐냥12]

와웅 법무팀에서 저런 거 검토안해주나??
1000달러 매출인데 1160만달러 배상 ㅌㅋㅋㅋ

[갸악갸암]

비슷하긴한데 저건 ㅈㄴ 흔한 모양이지 않나...? 이게 배상 난게 신기하다 뭐때매 인정 받았을까 카시오 시계 까만거 유명한것도 딱 저렇게 생기지 않았나

[갸악갸암]

아 외형이 아니라 워치 페이스 따라해서

[봄봄봄봄봄봄봄봄보봄]

아니 근데 삼성이 만든게아닌데두?

[가정평화범]

와 그럼 저거 올린 사람한테 좀 물어내라고할까?? 앞으로 저런거 올리는거 깐깐해지겠네

[발 빠진 쥐 주의]

엥 삼성이 만든 디자인이 아니어도?

[메론 소다]

어쩔수없지 뭐 삼성도 외부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올린거로 돈 벌고 있으니까ㅠ 저 디자인은 ㄹㅇ 스와치 근본 디자인이라 쩔수없는듯
앞으로 스토어에 올라오는거 깐깐하게 심사할듯

[아보카도우유]

삼성이 만든게 아니니까 2300억 대신 160억 내는거 아니야?

[3오메가3]

금액이 크네.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고 앱스토어에 등록 방관만 했으면 달라졌을까??

[내 마음은 무지]

앱스토어 방관죄...?

[사람을미워하지말라. 아니 근데!]

유저 찾아서 삼성이 손배 걸 수 있을까?

[AhAh]

중간 유통 담당한테 저렇게까지 책임을 지게한다고?

[아이돌만좋은데어떡함]

그럼 로블록스 같은 유저가 만든 맵으로 게임하는경우 영화나 다른게임 패러디해서 맵 만든것도 로블록스 측에 손배소송할 수 있는거임?

[바닐라딜라이트로우슈가]

런던개양아치같은데..

[동그란세상에서]

아니 시계 생긴거 다 거기서 거기같은데

[일빠탈출은 지능순]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 디자인의 어플 만드는것도 구글이나 애플에 손배소송 할수있다는거네?

[진돗개=중형견]

아니 ㅋㅋ 소비자가 제품활용을 다양하게 한거지 저것고 컨텐츠인데... 진짜 양아치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