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사 강화’ 드라이브 거는 공정위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사건 조사 강화’ 드라이브 거는 공정위

세종=송혜미 기자입력 2023. 11. 20. 19:57 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기능을 전담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조사 인력을 3명 늘리기로 했다. 규모가 크거나 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을 따로 맡겨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다. 올해 초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한 데 이어 사건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정위의 수시 직제 개정안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사총괄담당관실> 직원 3명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23명인 조사총괄담당관실 인력은 2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늘어난 인력은 실무진급으로 사건 조사에 투입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직제 개정을 22일 관보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조사총괄담당관실>은 올 4월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고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을 새로 만들면서 그 산하에 만들어졌다. 직제상 <조사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접 사건을 조사할 수 있지만 그럴 인력은 없었다. 현재 조사총괄담당관실 인력 대부분은 포렌식 조사관이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조사 인력이 충원되면서 조사관리관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 사건을 조사하는 게 가능해졌다. 충원된 조사관들은 여러 조사국에 걸쳐있는 사건,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건 등을 넘겨받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조사 인력이 늘어나면서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당초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한 것도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직제 개정이 은행·통신 담합, 사교육 허위·과장 광고 조사처럼 정부 관심도가 높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직제 개정을 통한 공정위 조사권 강화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늘어난 조사 인력을 반영하더라도 공정위 본부 직원은 485명에서 484명으로 총 1명 줄게 된다. 지난해 행안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을 1% 감축하는 등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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