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검색페이지 활용

[조문달달]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사법정보공개포털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는 곳입니다.

이곳 잘 활용해보면 좋을거같네요.

판례 모을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냥 모으기 말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써봅니다.

민법이든 형법이든 어느 법이든간에 구성요건, 그리고 조문에있는 어느 용어의 의미를 아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던 판례 분석적 이해와 별도로 구성요건 용어의미를 보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예를들어 형법 배임죄의 요건을 알고싶으면 아래와 같이 검색을 해볼 수 있지요,.

그리고 판례를 들어가면 실제로 나옵니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싶다면 다음과 같이 검색해 볼수도 있겠네요.

판례 분석적 이해를 하면서도 요건과 용어는 많이 챙기긴 했는데 판례 분석적 이해할 때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으면 이 내용 저 내용 다 섞이게 됩니다. 

따로 분류작업을 하거나 저렇게 요건과 의미를 챙겨보는것도 나름 괜찮아 보이네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뭐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보고 싶긴 하네요

지금 바로 할것은 아니고 나중에 시도해 보려는 공부법중 하나입니다.

[카페지기]

이 방법을 공부에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기본서를 읽을 때 판례중심으로 추려내기가 어려울 때 막바로 판례가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을 읽어버리면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