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진전됐지만…“‘젠더 기반 폭력’으로 접근 필요”

[옭옭옭]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9494

디지털 성범죄 대응 진전됐지만…“‘젠더 기반 폭력’으로 접근 필요”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성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그동안 발표된 대응책보다 진전됐다는 평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를 '젠더 기반 폭력'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불법사이트의 무력화와 삭제 지원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 원인인 젠더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법적으로 이미지 생성과 유포, 소지 행위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이 규율되고 있지만, 이미지는 결국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키는 데 이용되는 디지털 정보 중 하나라는 데 주목했다. 그는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피해를 암시하는 정보만으로도 피해자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는 지인 능욕 텔레그램 방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똥집튀김매니아]

젠더 아니고 한남 한국남자라고 말을 왜 못하노

[비밥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수사·법률 지원도 중요하지만, 설령 촬영물이 모두 삭제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잡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의 원인인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

진짜맞말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규명하는게 필요하고 피해자 회복을 돕는게 중요한듯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726900?svc=cafeapp
이것도 중요한듯 현행법상 신체를 찍어야 범죄고 신체를 찍은 영상기기를 찍은건 성범죄가 안되더라 내용물이 같은데

[김치전에막걸리]

기사 전문도 좋다

[렌즈와이프]

기사 다녀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