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heqoo.net/square/4329624106
1. 보증금 1억 / 월세 240만원으로 신축 아파트 월세 줌
2.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림
두 달 밀렸다가 한 달 내고, 또 밀리고 반복
관리비는 입주 후 2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냄
3. 결국 계약해지 통보하고 명도소송 시작
4. 그런데 세입자는 연락도 안 받으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며
임대인 아파트에 8,600만원 가압류를 걸어버림
5. 약 5개월 뒤 1심 승소
밀린 월세 등을 보증금에서 빼고, 집을 실제로 돌려줄 때까지 월 240만원씩 공제하라는 판결이 나옴.
6. 판결대로 돈 주고 집 받으려고 했는데 또 연락두절
결국 강제집행 신청
그러자 세입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 + 항소함
세입자 주장은
"나는 이미 그 집에 안 살았다."
"보증금을 안 줘서 집을 못 넘긴 거다."
라는 취지
그런데 열쇠도 안 돌려줌
짐도 그대로 있음
집도 나한테 인도 안 함
8. 그렇게 항소심을 또 약 8개월 함
9. 2심에서는 1심 판결일까지는 월 240만원을 인정해줌
그런데 1심 판결 이후부터 2심 판결까지 약 8개월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수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세 상당액을 인정 안 해줌
이해가 안 되는 게
임대인 집을 돌려받은 적도 없고, 열쇠도 없고, 세입자 짐도 그대로 있는데
세입자가 실제로 살았다는 걸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래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8개월치 월세 포기하고 2심 판결대로 보증금 주고 집 받으려고 함
세입자도 "돈 주면 짐 빼고 나가겠다"고 함
그래서 날짜, 시간까지 정해서
"보증금 준비했으니 만나서 동시에 돈 주고 집 인도받겠다"고 연락함
그런데 또 연락두절
문자도 안 봄
현재 상황은 소송 1년 넘게 진행
1심, 2심 다 끝남
8개월치 월세는 인정 못 받음
아파트는 아직 못 돌려받음
세입자 짐도 남아 있음
열쇠도 못 받음
아파트에는 8,600만원 가압류까지 걸려 있음
월세 놓으시는 분들,
보증금 많이 받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월세 연체되기 시작하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해지, 명도, 증거 확보 같은 걸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집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집주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기 집 돌려받는 데 1년 넘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앞으로는 세입자 면접을 더 깐깐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엮이느냐에 따라 집주인의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까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은 약자의 편이라기보 법을 잘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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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듯
월세 못주겠네
세입자 잘 가려받아야함 진짜야 들어올때 나갈때 다름 ㅋㅋㅋㅋ
임대인 보호좀 ;;
미쳤다 ㄷㄷㄷ
우리집도 구축 아파트 올리모델링 싹해서 전세줬는데 또라이 잘못걸려서 집안 개판으로 만들어두고 이사가겠다 통보함ㅋ 보증금 돌려달래서 복구해놓으라니까 연락두절ㅋㅋ 이삿날 거의 다와서 연락닿길래 보증금 안돌려준다고 하니까 집열쇠 안준다 ㅈㄹ떨고 법적으로 소송들어간다고 개발작 하는거 우리가 아무잘못도 없는거 손해보고 끝냄ㅋ... 이게 나라야?
실질적으로 살앗건 말건 짐을 두고 공간을 계속 썼잖아 뭔 시발 개소리야
나도 비슷한일 있었음 ㅜ 월세 6개월씩 안내고 ㅋㅋ 걍 냅뒀더니 관리비 밀려서 우리집으로 내용증명까지 와서 나가라고하니까 저딴짓 하더라 하;;; 그인간땜에 손해 ㅈㄴ많이봄
악덕 세입자도 존많임 주책도 아니고 사무실 임대했는데 뻔뻔하고 사무실 드럽게 쓰는 임차인 개존많
저런 씹새들 때문에 나 같은 모범 세입자들이 고통받는다고 제가 살게요 제가 들어가 살게 해 주세요 시발..
와 댓글 소름..
노답 집주인이랑 똑같이 노답 세입자들도 엄청 많아
여러 세입자들중 면접식으로 보고 들어왔는데 외국인친구들 존많인 사람이였음 맨날 집에 친구들 데려와서 집 개판만드는 경우도 가까이에서 겪음ㅋㅋ
미친;; 짐 안빼고 열쇠 안넘겼는데 사용 수익 증거가 왜 안돼 ㅅㅂ
우리도 월세 한 3년 못 받음
승소해서 집행관이 가서 짐 빼라 했는데도 안 뺌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포크레인 빌려갔었어 지금 안 빼면 뿌신다고 협박함 ㅅㅂ ㅋㅋㅋㅋㅋ 그때는 또 죄송하다고 빌더니 또 안 줘
ㅅㅂ ㅜㅜㅜ얼마나 스트레스받았으면 그걸빌려가요...
머 저런 그지색히가 다있어
나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학생이 짐도 두고 월세안내다 도망갔는데 그 짐 다 버리면 안된대 ㅋ 법이 너무 답답함
그지새끼
나도 부동산 가지고있고 세 주고있는 입장이라 세입자 쓰레기인데 그거랑 별개로 이사람 경우에는 공탁금 걸었으면 판결 달라졌을것같음 이사람 나홀로소송했나?
세입자 또라이인 경우 개많음 진짜
넷플 악몽의룸메이트에도 악덕세입자들 많이나오더라ㅋ
미쳣누..
아 우리엄마도 애키우는 집 세줬는데 ㄹㅇ 보증금 까먹기 시작하더니 관리비 밀려서 결국 보증금 다 까먹고 통보하니까 짐싸서 나갔는데 엄마가 걍 이런거 존버하는 개노답도 많다고 벽에 구멍이란 구멍은 다 뚫어놓고 애가 벽지란 벽지는 다 낙서해둔거도 걍 엄마 사비로 도배랑 파손한거 다시 하더라
ㅁㅊ....
와 우리도 악덕 세입자 만나서 나가라해도 안나가고 내용증명 몇 번 보냈음 ㅠ 소송까지 안간게 다행인건가ㅠㅠ 집상태 개판됐얶어도 일단 내보내는걸로 감지덕지 했어서 우리가 다 안고갔음 ㅠ
월세 밀리는건 걍 양반이야 ㅋ
와... 세상에 개또라이 엄청 많네 저래서 전월세 못내주겠어 그리고 전월세 들어가도 속썩이는 집주인 개많고 와..
나도 세준집 나가기로한날 연락안돼서 가보니 방문 전화 내용증명 다씹어서 명도진행했는데 집행관이랑 문따보니까 온 집구석이 다 개 고양이 똥오줌에 음식물쓰레기는 오만 서랍장에 다 쑤셔박아놓고 벽지고 샷시고 다부숴놓음
2년째 아직도 소송진행중이야 ㅅㅂ
특약 넣어도 효력이 없나???ㅠㅠㅠㅠㅠ월세 몇 개월치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고 그 이상 밀리면 계약 해지되는 걸로..? 엄마한테 듣기로는 법이 워낙 세입자편이라 특약도 효력없다고는 들었지만 .. ㅠ 글쓴 분 진짜 병나겠네ㅠ
그렇게 특약 넣으나 안 넣으나 법적으로 월세 2기 이상 밀리면 즉시 계약해지 가능해. 근데 해지가 문제가 아니고 내보내는게 문제임 해지하더라도 안나가고 버티면 그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