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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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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어제(2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헌법소원은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이하링크
내가 국힘을 응원하게끔 만드는게 이게 말이 지금 되는거냐고 제발 폐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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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폐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