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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순 경찰관…금주 징계의결 요구할듯 - 서플
연합뉴스 · 이슈 핵심 정리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경찰이 이번 주에 해당 경찰관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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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로 불송치..이래서 아비가 휴대폰 부쉈구나? 이게 나라냐?? 국회의원들은 뭐하냐?
첫댓글 경찰들 이런거 보고 이제 법 모르는 사람들도 따라할까 무섭다 빨리 법 개정하자
이놈의 불법촬영 형량이 낮으니까 계속해서 범죄자만 키우지
본인이 부수면 처벌받고 가족이 부수면 안처벌 받는거야??? 이게 뭔..
그 부모에 그 자식이구나
첫댓글 경찰들 이런거 보고 이제 법 모르는 사람들도 따라할까 무섭다 빨리 법 개정하자
이놈의 불법촬영 형량이 낮으니까 계속해서 범죄자만 키우지
본인이 부수면 처벌받고 가족이 부수면 안처벌 받는거야??? 이게 뭔..
그 부모에 그 자식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