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합법적인 살인자에게 당한 조승수 의원

[군산자유]

안녕. 오늘도 이 땅의 사법정의 실현에 불철주야 노력하느라 고생 많다. 검새들한테도 반말했는데 니들한테 존대말 하기 뭐해서 반말하니까 그려려니 해라. 얼마전 보니 민노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빼았았던데 밥은 먹고 다니냐? 법을 공부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 니들이 관습헌법 얘기 할때 다 알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의 이번 판결에 분개하는 이유는 법치국가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한 저울의 역할을 법이 행해야 한다는 믿음을 니들이 배반했기 때문이야. 송강호 말에 의하면 이건 배신이야 배신. 니들은 과거 철저히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 노릇을 충실하게 해온게 사실이야. 박정희 시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고 바로 다음 날 8명을 살해한 인혁당 사건 기억나지? 정보기관의 고문으로 날조된 사건임이 드러나서 공안검사까지도 사표를 내며 기소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그 사건은 부끄럽고 부끄러운 니들의 과거를 비춰주는 거울이야. 어디 이뿐이니? 멀리 이승만 시절의 조봉암 사건까지 니들의 부끄러운 과거는 니들이 더 잘 알거야. 6공의 황태자였던 박철언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대법원장 후보라는 사람이 일개 청와대 비서관 앞에서 면접을 보면서 ‘저를 임명해주시면 조직을 움직여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 는 요지로 포부를 밝혔다고 하니 사나이의 기개가 돗보이는 대단한 선배를 둬서 자랑스럽겠다. 진짜 자랑스럽냐 쪽팔리냐? 저런 판결을 한 당시 니들 선배들은 욕먹어 마땅하지만 자기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마당에 어쩔 수 없었으리라 일면 이해는 한다. 하긴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냐? 아마 나 같아도 그리 했을거야. 그런데 요즘은 왜 그러냐. 누가 니들 죽인데? 아니면 누가 니들한테 암바 건다고 협박하는 사람이라도 있니? 그렇다면 이해한다. 그거 졸라 아프거든. 앞에서 밝혔다시피 법을 공부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게 합당한지 판례가 어떤지 나는 모른다. 단지 내 기준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거니까 무식하다고 탓하지는 마라. 그런데 이건 니들 책임도 커. 사실 법 조문이 너무 어렵거든. 대한민국의 법이 분명히 나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작성된게 분명한데 여기서 낳고 자란 평범한 한국사람인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겠거든. 물론 내 공부가 모자라는 이유가 크겠지. 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니들이 니들만의 언어로 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의 울타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어느 법학자의 말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야. 꼭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주문을 외워야 니들 위신이 서냐? 하지만 법이 별거야? 보통 사람의 상식에 부합하는게 법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법은 앞으로 안지킬란다. 니들 회사 앞에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다며. 한 팔에는 양팔저울을 들고 한 팔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데 법전에 의거해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의민가? 외국의 여신상들이 책 대신 엄정한 법집행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있다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봐. 그런데 저 저울은 진짜 공정한 저울이니? 저 책은 법전 맞아? 나는 솔직히 의심이 가는게 사실이야. 내가 보기에 저울 한쪽에 돈다발이나 명문대학 졸업장이나 무언가 숨겨져 있는거 아냐? 책은 법전이 아니고 무슨 치부책이나 동창회 주소록 아니야? 최근의 선거법 위반 사례와 이에 대한 판결을 보면 이 같은 의심은 거의 확신이 된다. 조승수 의원은 17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주민 모임에 참석해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는 유인물을 낭독하고 서명한 혐의로 니들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어. 금품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얘기도 없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어. 단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을 분이야. 물론 조의원이 무죄라는 주장은 아니야. 나 법 잘 모른다니까. 하지만 니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할 양팔저울에 조의원하고 이 밑에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 100만원 미만 판결을 받은 다른 의원들을 한 번 달아봐라. 당연히 저쪽으로 기울어야 할 저울이 니들 저울에는 조의원 쪽으로 기운걸로 보이는데 아니야? 한 번 달아보자 씨바들아. 1. 열린우리당 오영식은 한 음식점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했다가 2심에서는 70만원을 선고 했지? 2. 딴나라 정두언(서울서대문을)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서대문구 북가좌동 모 식당에서 열린 지역주민 친목회에 참석하여 주민 1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했지? 3. 딴나라 권경석(창원갑)은 창원 서부경찰서에서 열린 모범운전자회 모임에 참석해 74명의 회원들에게 '제 이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 30만원 이라며? 4.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정부을) 은 후원회 회원 등 900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선물세트 등 1100여 만원 상당의 선물을 배포하고, 4개 장애인 단체에 단체당 2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심 벌금 800만원 이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다며? 자 어떠냐?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우냐고? 여전히 조의원 쪽으로 기우냐? 이 정도로는 인정을 못하겠냐? 그럼 다른 사례도 함 봐라. 5. 딴나라 김재경(진주을)은 2004년 1월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동창생 등 400여명과 덕유산 등반대회를 열고 음식물을 제공하고 인사말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80만원 선고했지? 사전에 계획된 등반대회고 명시적 지지를 호소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나는 사실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대학교면 대학교 동창끼리 모임을 가지는건 봤어도 저렇게 한방에 동창회 한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 나도 한 번 해볼까 하고 생객해 봤는데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대학교 친구들하고 좀 서먹서먹하지 않겠냐? 참 재주도 좋은 놈일세. 6. 딴나라 정문헌(속초고성양양)은 주민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검찰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는데 80만원을 선고했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소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했고 발언도 소극적이어서 정치 신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선거법 규정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에 영향을 줬을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그럼 조의원은 졸라 적극적으로 모임을 주도했냐? 그리고 조의원은 한 3선 의원쯤 되냐? 조의원은 저 모임 안 나갔으면 떨어졌겠네. 니들이 한 판결문이지만 좀 치졸하지 않냐? 니들이 어떤 기준으로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판단했는지 뻔하다. 뭐냐고? 뻔하지 니들 꼴리는대로. 7. 딴나라 권오을(안동)은 총선 직전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와 후원회 행사 때 신문기사 복사 배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가 ‘유권자의 61%가 넘는 지지율로 3선 의원으로 선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형인 원심은 너무 무겁다’며 2심에서는 80만원 선고했다며? 그럼 조의원은 50% 약간 안되는 지지를 얻어 당선되서 그런거야? 위법을 판단하는데 지지율은 왠 말이고 몇 선 의원인지가 왠 말이냐? 나 좀 이해좀 시켜주라. 니들 배우는 책에 지지율 60% 이상이면 감형해야 한다고 나오냐? 법전은 보기는 보냐 씨바들아. 8. 딴나라 홍문표(홍성예산)는 총선에 앞서 모 택시 노조 간부에게 10만원을 제공하고, 홍성지역 3개 택시회사 노조 야유회 및 송년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 받았는데 80만원 선고했지? 니들이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인정되나 의례적인 것으로 선거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 고 했는데 그럼 금품도 제공하지 않고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은 조의원이 150만원이라는게 말이 되냐? 난 니들 다 마음에 안드는데 특히 마음에 안드는게 이런거야. 의례적이니 선거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니들이 어떻게 알어. 앞에서 말했던 소극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그걸 니들이 어떻게 판단하냐고. 니들이 전지전능한 신이냐? 아직도 부족해? 걱정마. 이런 사례는 아주 널렸으니까. 너무 많아서 글 길어질까봐 다 쓰지도 못해. 다 니들 덕이다. 9. 딴나라 정의화(부산중동구)는 고교동문 산악회모임에서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의 중진의원이 된다.' 는 등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 지지를 호소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며? 선고공판에서 ‘시기나 장소, 발언내용을 볼 때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자가 우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준 데다 발언시간도 1분에 불과했다’ 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는데 그럼 조의원은 자기가 손들고 말하게 해달라고 막 책상에 올라가고 떼써서 발언한 거야? '선생님 저요! 저요!' 조의원이 봉숭아학당에 맹구냐 씨바들아. 그럼 오서방은? 10. 딴나라 이혜훈(서울서초갑)의 회계책임자 김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아파트를 얻어 선거 사무원들에게 숙소로 무상제공 하면서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아파트에 전화기를 설치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등 선거사무소 이외의 '유사기관' 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지? 니들은 '선거운동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밖에 유사한 기관을 설치한 잘못이 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는데 조의원은 전혀 반성도 안하고 전과 몇 범쯤 되나보네? 혹시 '유사성행위' 를 무죄판결 했던거하고 혼동하는거 아니냐?  근데 그거 진짜 무죄 맞냐? 왜 니들끼리도 왔다갔다 하냐. 11. 열린우리당 한병도(익산갑)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 개소식과 발대식을 갖고 ‘중앙부처 익산유치단'을 조직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및 사전선거 운동)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 구형량(300만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며? 도대체 무슨 기준이 있기는 한거냐? 아니면 그동안 무슨 중대한 사실이 밝혀진거야? 자세한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알면 좀 가르쳐주라. 12. 자민련 류근찬(보령·서천)은 사전 선거 운동 및 기부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 그럼 1심에서 검찰 구형량 100만원보다 많은 150만원을 선고하며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하겠다던 건 쇼한거니? '사전 선거 운동 및 기부 행위는 선거 운동 기간 전에 발각돼 기소되고 언론에 보도되서 이로 인해 득표에 도움보다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 이를 극복하고 당선된 점을 감안, 의원직 유지를 위한 당선 유효형을 선고한다' 고? 류근찬이 '재판부의 선처에 감사한다' 고 할 만하다. 나는 이 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니들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 니들은 절대 법으로만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동일한 죄가 동일한 형량을 받아야 한다는건 아니야. 정상참작도 해야 하고 초범인지, 개전의 의지가 보이는지 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리라 믿는다. 그런데 여기 최소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는거 아니니? 하지만 법에 문외한인 내 눈에는 위에 류근찬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법을 적용했다고 밖에 안보인다. 명문대 출신은 봐주고(물론 빼도박도 못하는 경우는 니들도 어쩔 수 없지만) 출신학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거나 호화 변호인단이 변론을 맡았느냐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주장하는 말을 들었을 때 설마했는데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니들의 상징인 저울이 고장났다면 이건 심각한거야. 진시황은 도량형을 속이는 죄를 아주 엄벌했다고 하는데 그건 속아봐야 쌀이나 고기 좀 적게 받는게 다야. 그런데 니들 저울이 잘못되면 아무 죄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 인혁당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 엄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인혁당 사건이 있은지 올해로 30년이 지났어. 그때 누가 니들한테 살인면허를 줬냐? 니들이 007 이야? 지금은 비록 직접 사법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면허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이냐? 법의 정의를 죽이는데 일조하는 것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빼면 당시 구성원들과 니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는 안보면서 예전 기억으로 무의식적으로 30년 전의 죽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건 아니니? 설마 아니겠지. 그렇다면 니들이 너무 초라해 지잖아. 사법개혁은 법조3륜 모두의 문제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냐. 아 씨바 내 자신이 졸라 자랑스럽다. 내가 법조3륜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거 보면 내 친구 놈들이 다 놀라 자빠질거다. 다 니들 덕분이다. 오늘 평범한 시민 한 분이 전국일주 자전거 여행을 떠나셨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자전거에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깃발을 달고 다니신다더라. 혹시 그런 자전거 보면 박수라도 함 쳐드리고 시간되면 식사라도 한끼 대접해 드려라. 고맙지 않니? 다 니들 위해서 그러는건데. 읽느라고 욕봤다.

황포돗대님 글(서프라이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