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구, 소형선망, 수산자원법 등

[고봉기]

특정어구과다 사용질의

민원인의 질의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어구(삼중자망) 사용승인을 받은 선박이 승인 폭을 초과 적재하여 조업하는 경우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제3호, 제6조의2에 해당되는 것인지? [해양경찰청]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항 및 제30조제2호에 해당됩니다.

근거법령, 관련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승인 받은 특정어구(삼중자망)의 사용톤수 및 어구의 규격 등을 위반할 경우 동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항 및 제30조제2호

연안조망어구적재 위반

민원인의 질의

○연안조망어업허가 조업시기(5월부터 9월까지)가 지난 이후에 내년도 연안조망어업을 위하여 세척 및 정리하여 항해하던 중 불법어구 적재로 검거되었을 때 처벌여부는? [민원인]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에 위반됩니다.

근거법령, 관련법령

○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제8항에 의하면 안안조망어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중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나머지 기간은 어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제8항

구역변경으로 인한 행정처분

민원인의 질의

○ 부산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을 경영하던 중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부산시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나 전남 여수시로 어선등록의 이전을 완료하고 선박국적증서와 검사증서를 받았으나, 어업허가증상의 주소와 선박국적증서 상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여 어업허가를 전남도로 이전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지? [민원인]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동 어선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어업허가를 전남도로 이전한 후에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산시와 전남도의 협조를 받아 전라남도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관련법령

○ 수산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어업허가의 처분에 앞서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할 수 없도록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규칙 제12조제4항제1호

소형선망 불법어구적재

민원인의 질의

○연안양조망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은 어업허가증에 꽁치를 포획 할 수 있으므로 “꽁치끌망어구”를 제작하여 어선에 적재하고 운항한 경우에도 어업허가 외의 어구적재로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민원인]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 의한 연안선망(양조망)어업은 선망(양조망) 어구만을 사용하여 조업하여야 하며, 꽁치포획을 위하여 일명 “꽁치끌망어구”를 적재한 경우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

○동 어구를 적재하여 조업을 할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외의 방법이므로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함.

근거법령, 관련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

*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