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a href="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0_e.htm"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0_e.htm</a> </p><p>위 링크에서 일본 대 한국 일본 반도체 제조 화학제품 수출통제관련  WTO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p><p>요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방문을 하면서 WTO 제소를 취하하겠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더니 요 케이스더군요. </p><NotSupported version="1.4" type="heading" rawAttribute="{size=size26}" /><p> </p><p><b>질문</b></p><p>위 링크에서 current status를 보시면 '<span style="color: #9096a0; background-color: #ffffff;">Panel established, but not yet composed</span><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on </span><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29 July 2020' 이렇게 되어있거든요.</span></p><p><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패널은 설치했는데 패널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것인데, 선생님 강의자료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패널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이 흘러간 걸까요?</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질문을 정리하면, 수업 중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패널이 설치되고 패널위원 구성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을 허가하는  조문이 있는 건가요?</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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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그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관여된 경우 사무총장이 패널리스트를 선정 안할 수도 있어요 현재 상설 상소위원도 7명이 DSB로부터 선정되어야 하나, 현재 4명만 존재하여 상소심 절차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WTO 탈퇴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냥 현실적 한계로 알아두면 됩니다
첫댓글 그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관여된 경우 사무총장이 패널리스트를 선정 안할 수도 있어요
현재 상설 상소위원도 7명이 DSB로부터 선정되어야 하나, 현재 4명만 존재하여 상소심 절차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WTO 탈퇴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냥 현실적 한계로 알아두면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