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와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김형학]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와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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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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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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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도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라)  

상고기각-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가

문제 된 事案-

자~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改定되기 前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알게 된 개인정보’의 意味~,

#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私的 영역에 대한 정보로

制限되는지의 與否. (원칙적 積極)

자~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改定되기 前의 것,

以下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處理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行爲’를

규정하고 있고요.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外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定 함으로써~

個人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요.

나아가~

個人의 존엄과 가치를 具現함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제1조).

* ‘個人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影像 등을 통하여

個人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個人에

관한 情報를 말한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인간의 존엄과價値, 幸福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一般的 人格權 및

헌법 제17조의

私生活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自身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지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參照).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은 反面~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他人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 전달하거나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

점 및

형벌의 보충성, 최후 수단성을 고려하여

보면,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정보 주체의 私的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랍니다.

자~

피고인 1은 검찰수사관, 피고인 2는

A 회사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A 회사 대표이사의 출국금지 與否,

공정거래조사부 內部 배치표를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요.

피고인 2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요.

피고인 2는

A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답니다.

자~ 原審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 하면서,

* 공정거래조사부 內部 배치표를 除外한

나머지 개인정보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혹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外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공정거래조사부 內部 배치표는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는 크나,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公的 作用을 수행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성명, 기수,

직급 등을

표시ㆍ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개인의 私的 영역과 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原審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