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서울 134채·강남4구 61채 집중…3명 중 1명은 전세 임대 중”

[일요서울]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서울 134채·강남4구 61채 집중…3명 중 1명은 전세 임대 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답니다. 

경실련은 “299명의 국회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주택은 총 299채이며,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이 134채(44.81%)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밝혔답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에만 61채가 집중돼 있었는데요.

비강남권(마포·용산·성동·광진 등)은 73채로,

서울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강남4구에 몰린 셈입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집중 양상이

국민과 괴리돼 있다”며

“국민 주거난과 자산 불평등의 핵심 지역인

강남에 국회의원들이 몰려 있는 것은

상징적”이라고 비판했답니다. 

또한 경실련은 “국회의원 중 강남4구 주택 보유자는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20명,

전직 의원 3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신고가액 상위권에는 고동진(국민의힘·한남동),

박성훈(국민의힘·한남동), 박덕흠(국민의힘·삼성동 아이파크),

서명옥(국민의힘·압구정동) 의원 등이 포함됐답니다.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19.5억…국민 평균의 4.68배

경실련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전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42억8500만 원,

이 중 부동산 재산만 19억50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45.6%를 차지했답니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 4억1750만 원의

4.68배 수준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14억1600만 원(총자산의 48.9%),

▲국민의힘 의원은 29억8100만 원(총자산의 43.2%)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답니다.

부동산 자산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무려 165억8000만 원으로,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정점식(국민의힘),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고동진(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다수가

국민 평균의 수 배에 달하는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답니다.

무주택 65명, 유주택 234명…그중 다주택자 61명(20.4%)

조사대상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78.26%),

무주택자는 65명(21.74%)이었답니다.

유주택자 가운데 1주택자는 173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으로,

다주택 비율은 20.4%로 나타났답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65명 중

유주택자 129명(78.18%),

이 중 다주택자 25명(15.15%)입니다. 

국민의힘은 107명 중 유주택자 90명(84.11%),

다주택자 35명(32.71%)이며

조국혁신당은 11명 중 3명만이 주택을 보유했고,

개혁신당·진보당·무소속 의원은

대부분 1주택자로 나타났답니다. 

경실련은 “정당 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직자 집단의 다주택 비중이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높다”며

“주거정책을 논의하는 국회가

부동산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구성된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답니다. 

의원 3명 중 1명 전세임대 참여…주택 59명, 비주거 48명

경실련 분석 결과, 국회의원 299명 중 95명(31.77%)이

전세임대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주택 임대는 59명,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 임대는 48명이었답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6명(27.9%),

국민의힘은 44명(41.1%)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답니다. 

전세보증금 기준

상위 10명의 평균은 12억9300만 원이며,

곽규택(국민의힘·서초동 18억 원),

곽상언(더불어민주당·마포 서교동 16억 원),

이상휘(국민의힘·분당 16억 원),

안도걸(더불어민주당·개포동 12억 원),

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초동 11억5000만 원) 의원 등이

포함됐답니다. 

경실련은 “입법·감독 권한을 가진 의원이

동시에 임대시장 이해당사자라는 점은

부동산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전세보증금 상위 의원 다수가

서울·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채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서울 보유 의원 128명 중 34명(26.6%) 임대…강남4구 61명 중 17명(27.9%)

서울 지역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총 128명으로,

이 중 34명(26.56%)이 전세 임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강남4구에 한정하면,

주택 보유 의원 61명 중 17명(27.87%)이

임대를 준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민홍철·박균택·안도걸·

이건태·이언주·전현희·정동영·정준호·최기상 의원 등이며

국민의힘은 곽규택·서일준·송언석·진종오 의원 등입니다. 

경실련은 “서울과 강남권 주택을

임대 중인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며

“이들이 서민주거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해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답니다. 

경실련 “공직자, 실사용 외 부동산 보유·매매 금지해야”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목적 1주택 외의

토지·건물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약했고,

2020년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제안됐다”며

“이제는 실질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답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게 실거주용 외 부동산을

18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은 주식보다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해충돌 관리가

더 철저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답니다.

“이재명 정부,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집값 거품 제거해야”

경실련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 강화 대책

▲9·7 재건축·재개발 완화 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대책 등

세 차례 조치를 내놓았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6·27 대책은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켰으나,

9·7 대책으로 민간 재건축과

용적률 완화가 허용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됐다”며

“10·15 대책은 규제지역을 늘렸지만

불로소득 환수 등 근본 처방은

빠져 있었다”고 평가했답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부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임대 행위는

국민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답니다. 

경실련 “서민 주거 안정 위해 분양제도·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혁 시급”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공공택지 민간 매각 금지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편

▲토지 공공보유 강화 등 근본 대책을 촉구했답니다.

경실련은 “LH 등 공기업이 저가 수용,

고가 분양 구조를 유지한 채 개발 이익을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 서민주거 안정이 불가능하다”며

“공공택지는 국가가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임대하는

‘토지 공공보유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의 기본은 토지의 공공성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정치권 “현실 반영 필요” vs 시민단체 “국민 눈높이 맞춰야”

정치권에서는 경실련의 발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상속·가족 분리 등 개인적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투기적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직자 재산공개와 실거주 원칙을 지키면

충분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 자산 구조가

일반 국민과 괴리된 것은 사실”이라며

“서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결정자가 다수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부동산 보유 제한 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청와대·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정책 신뢰 회복, 공직자 재산구조 개혁에서 출발”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공직사회 전반의 자산 구조 개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호성 정치컨설턴트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자산 편중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신뢰의 문제”라며

“국민은 공직자가 집값 하락을 말할 때

실제로 본인에게 손해가 따를 수 있는가를 본다”고

말했답니다. 

박희수 K부동산연구원 원장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한,

부동산정책은 언제든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며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면 부동산 백지신탁제 같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답니다. 

경실련 “부동산 불평등 해소, 공직자부터 시작해야”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보다

네 배 이상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서민 주거 안정의 첫걸음은 공직자의

솔선수범”이라고 강조했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이해관계 충돌에 있으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진정한 주거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답니다. 

경실련은 오는 연말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백지신탁제 강화)을

재차 청원할 계획입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서울 134채·강남4구 61채 집중…3명 중 1명은 전세 임대 중” - 일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