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농사 짖고있는땅 바로옆땅을(밭) 주인이 바뀌면서(매매)거래됨
농사를 짖지않고 휴경 하고 있는데 바로옆땅 본인이 농사짖는땅에 풀씨가
날리기도 하고 비가오면 풀씨가 비에 떠내려 와서 본인땅에 풀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옆땅주인에게 피해사실을 애기하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면사무소에 산업계에 전화해서 사정을 애기 하니 땅주인이 휴경하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땅주인 맘이라고만 합니다)
이럴경우에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참고로....
이사람은 농사짖는사람이 아니고
공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람은 농사를 짖기위해 땅을 산게 아니고
산소를 쓸려고 구입해서 이만 저만한 이유로 민원이 들어와
군청직원들이 나와서 제재를 해서 산소를 못쓰고하니
밭에다가 나무 20그루 심어두고 여지껐3년간 풀밭을 만들고 있읍니다
물론 나무는 일찌감치 다죽었구요
ㅡㅡㅡㅡㅡㅡ그사람밭은 맹지입니다 저희밭을 통해서 들어갑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주 배은 망덕한 놈입니다( 본인생각)
사람키보다 큰 풀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이사람밭은 언덕위쪽이고 저희밭은 언덕밑입니다
왼쪽언덕위 새파란풀은 그사람밭이고언덕아래 누렇게 된것은 제밭입니다
풀약을 너무많이자주 치다보니 약해를 입었읍니다
요렇게 약해를 입엇읍니다
첫댓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시면 어떠실런지요 사유재산은 많이 복잡합니다
농지는 일반 사유 재산하고는 법령이 틀립니다
법에대해서 모르시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농지법이란게 따로 있읍니다
농지는 법원에서 낙찰받아도 농지원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실거주자인지 다 확인 합니다
내땅 내가놀린다는데
누가 머라고 할수있는지요 할수없지요 아니면
임대료 주고 본인이
경작을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20년이상 된정상적인 농지면 놀려도
직불금 나옵니다
하지만 농지법엔 농지를 처음 구입한 사람은 농지법이다름니다
알아보시고 뎃글을 작성하세요
제가 그사람에게 농사 안지을것같으면 임대해라고 애기를 하니 돈은 안받겠다고
그냥 농사를 지어라고 합니다
단 ..조건은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언제던지 비우랍니다
제가 물어보앗죠
농사란 1년농사인데 농사를 지으면 1년은 지어야 된다고 하니
그리는 안된다고 합니다
언제던지 비우라면 비워달라는 애깁니다
말이 되는지요
참고로 내가 농사짖는 밭도 힘에 부침니다
예 맘대로
내가 땅주인이면서 휴경중인데이라면
내땅의 풀씨가 날아가서 막대하게 손해를 끼쳤는지
증명해 보라고 하겠어요..
내밭의 플씨인지 어떻게 확인을 했고 몇%나 차지하는지..
.날아 간 풀씨가 몇%쯤 발아율을 보였는지...
한번 재미있게 법적 다툼을 벌여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위 아래도 아니고 옆땅에서 풀씨가 얼마나 날아 왔을까?
내가 작성한글에 부스러기들이 많이 빠져있어 오해 할만합니다
@청둥오리 시골에 2,000평 임차받아 농사지을때 동네 놈이 임차한 땅 두 고랑을 지나 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망을 친게 내밭에 고라니 피해 볼까봐 망을 쳐 준거라 하더군요..
그러며 그렇게 알라 하기에 지랄 난리를 부렸어요..누가 망을 쳐 달라고 했냐고...
한고랑 길이가 70m 두세고랑에 망친거 철거하라고 했더니 난리를 치기에
들고 있던 낫으로 주변 풀만 치다가 그사람한테 대고 내차에 타서 어디 사람없는데 가서
단둘이 죽던살던 예기해보자 했더니 슬그머니 도망가더니 담날 지 마누라와 철거
죽기살기로 싸우거나 아주 끝장을 볼생각을 하고 대처하세요..어설프면 나만 고생합니다.
우리동네 복판에도
그런곳이 잇는데
농사짖게 빌려달라해도 안주고 풀밭이되어 모기떼만 엄청생겨요
그렇죠 20년이상 농사 지은 사람은 휴경을 해도
직불금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아무른 제재를 할수없읍니다
저도 땅경계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사람입니다
농지경계는 측량하면 머리아플일이없죠
측량기사들이 알아서 내땅찾아줍니다
측량비 기본 50만원 하면 웬만한 당 측량가능합니다
자 측량을 했습니다 개개인의 사람됌이 있지만 저는 그곳에 거주하지않아요 땅따먹기 자기쪽으로 긁어됍니다 매번 싸우기엔 지처요
그쪽은 원주민에 가깝고 저는 떠나온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측량할때 가셔서 말뚝을 쇠파이프로 깊게 박아두면고 빨간색 락카를 칠해 두시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측량할때는 반듯이 입회하에 측량하시길 바랍니다
금년2월에 경계복원 측량하고 장비불러 평탄작업 했는데 밭두덕 무너뜨립니다 싸우기 힘들어유
밭뚝경계선에 쇠말뚝을 여러개를 깊이막아놓고
.................................................................................이렇게 박으세요
힘들어도 할수 없겠네요
1m넘게 측량말뚝 바로옆에 박아놨죠 지키고 있을수는 없잖아요 저는 입회시키고 경계측량했고 상대편은 입회안시키고 측량하고 자기 땅이라 울타리 칩니다 지적공사한톄 항의 했더니 지금은 가급적 입회시키라하고 의무 사항은 아니랍니다
더더욱 그리비싸지도 않은땅 경비가 땅값보다 더나온다면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인간 말로해선 안되는 인간이네요
물리적으로 해결 해야 겠네요
법적으로 금적적 손해배상 받아야지요
울타리를 설치해놓았는데 울타리를 타인이 임의로 훼손하고
타인이 임의로 설치한 울타리를 훼손 햇다면 재물 손괴죄가 가능할것같네요
그리고 제거한 울타리를 고물로 처분햇다면 배임죄가 추가로 성립 될겁니다
타인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이 들면 울타리친 사람에게 사정을 애기하고 철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상의없이 철거하면 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애기해 보세요 증거사진가지고
그럼 보상 받을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측량하고 평탄작업 모든과정을 사진에 담아놨습니다만 싸우기 힘들고 비용도 만만차않코 울타리 설치했으므로 더이상 침범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시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윗집에서 제초작업 잘 안하셔서 울타리 그물망 제거하고 제초매트로 울타리 쳤습니다.
바람 많이 불면 날아가니 중간 중간 구멍 뚫었고요 지금은 만족합니다. 덩굴식물도 타고 올라오지 않으니 좋아요
제초매트 고정 앞.뒤로 말뚝 박으시면 되고요. 말뚝 상.중.하 끈으로 묶어주시고 구멍 뚫으실때 인두종류로 구멍 뚫으시면 좋아요
제초매트 바람 구멍은 토치로 하시면 편합니다.
평지에 있는 옆밭이 아니고 제가 농사짖는 밭이 낮은지대고
옆밭은 높은지대로 2미터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감사합니다
옆밭은 지금 아카시아나무로 덮여있어요
농지를 무단으로 휴경하면 과태료을 부과합니다
시.군청 농지계에 신고 하면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처음에는 농지를 자경하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도실행을 않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휴경하면 농지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농지는 자경 8년만 해도 양도세 면제등 혜택을 농민에 주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휴경하면 농지법이 엄청 강화됩니다
이제 농지 원부는 없어지고 농지 대장이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당장 군청에 가봐야 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