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도 '38세금기동대' 뜬다

[초록단풍]

부천에도 '38세금기동대' 뜬다 』

   고액 체납자 '양심추적' 나서 지방세 징수 총력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을 통해 고액체납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가 고발되면서 전국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 서민들의 분노가 치솟은 바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세금기동대’가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파헤쳐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에서도 ‘징수기동팀’이 신설돼 재정의 안정을 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징수기동팀’ 신설 계획은 최근 행자부 재정운영 평가결과 부천시가 E등급이라는 최하위의 오명을 씀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시는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던 중 ‘징수기동팀’이라는 조직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3월 임시회에 ‘징수기동팀’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악성 고질체납자,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 등의 유채동산 체납처분 등의 강도 높은 채권회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은 이미 서울시가 지난 2001년 ‘38세금기동팀’을 신설, 3개팀 39명의 인원을 배치해 지난 4년간 3,800억원(징수 1,200억/결손 2,300억/감액300억 등)을 정리한 실적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 2004년 징수팀 6명을 배치, 지난해에만 74억원(징수 22억원/결손 52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천시 세무과에 ‘징수기동팀’을 신설해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관리할 계획이며, 각 구별로 운영되는 징수팀은 그대로 체납액 관리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다만 부천시에 1개팀이 신설되면서 원미구에 징수 1/2팀은 1개팀으로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징수기동팀’에 의해 관리될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2만2,065건으로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총 체납액(843억원)에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별로는 원미구가 1만2,392건에 274억원, 소사구 2,988건에 50억원, 오정구가 6,685건에 76억원이다.

상3동에 사는 최모(38) 주부는 “TV를 통해 이미 고액체납자들의 비양심적인 납세태도가 여과없이 방영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꼈다”라며 “체납자의 문제는 납세의무를 안고 있는 국민들의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어긋나며,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는 등 강력한 방법으로 징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