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10 공무원관련기사

[영환도사]

요즘 공직사회선 ‘남행열차’ 유행

“남은 기간 행동 조심하고 열심히 일해서 차기 정부에 발탁되자”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 최고의 유행어는 ‘남행열차’다.

가수 김수희의 노래 남행열차가 아니라 ‘남은 기간 행동 조심하고 열심히 일해서 차기 정부에 발탁되자’란 뜻이다.

임기 말의 레임덕 현상과 승진에 목 매는 공무원들의 심리 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한 유행어다.

한 공무원은 “‘남행열차’는 과장급 이상에서만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들은 승진 직급 연한이 있는데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온전히 개인 몫으로만 공이 돌아가지 않지만, 과장급은 열심히 해서 뛰어난 정책을 내놓으면 차기 정부에서 바로 국장 승진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사이에 ‘남행열차’에 이어 또 유행하는 것은 ‘부처별 뱀 잡는 법’이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뱀이 출몰하면서 공무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이 농담은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을 때 기업별 대응방식을 패러디했다.

기업별 대응방식은 ‘현대:우선 때려잡고 고민한다, 삼성:뱀에게 떡값을 준다, LG:삼성의 처리결과를 지켜본다.’ 등이다.

정치권은 ‘새누리당:북한의 소행이라고 우긴다, 민주당:안철수를 부른다.’고 풍자하고 있다.

부처별 뱀 잡는 법은 각 부처 공무원들이 부처별 업무 처리 특성을 명확히 담아낸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전 부처에 뱀 대처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다, 국무총리실: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내년도 예산에 뱀 예방예산을 반영하고 추경을 편성하여 대처하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 민심을 안정시킨다, 는 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뱀 대처방법을 교과과정에 추가한다, 행정안전부: 2013년 공무원충원 계획에 반영하고 뱀을 잘 처리한 직원에게 표창을 준다,

지식경제부:로봇을 이용해 처리하고 뱀 처리산업을 육성한다, 환경부:뱀을 잡아 국립공원에 놓아준다,

국토해양부:4대강 수변 지역에 뱀이 있는지 파악하고 뱀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도로와 아파트를 건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뱀 잡는 업체를 선발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시작하고 땅꾼을 위촉하여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금융위원회:민간 뱀탕집을 대상으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경찰청:뱀 잡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뱀을 잡는 ‘전담경찰관’을 지정하는 안을 내놓는다,

소방방재청:전 국민에게 뱀 조심 문자를 보내고 주의시킨다, 관세청:뱀이 짝퉁인지 확인하고 외국 뱀으로 확인되면 관세를 부가하고 반입금지 품목으로 고시한다 등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정권 말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부처별 공무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조적으로 드러내는 유행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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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원 안들어주나"…한밤에 구청서 폭행

지난 3일 밤 11시께 서울 용산구청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공무원 A(36)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용산구 녹사평 대로변 집 앞에 다른 차들이 불법주차해 자신의 차를 주차할 수 없다며 이를 견인해달라는 이모(49)씨의 전화였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이씨는 A씨의 응대 태도를 놓고 불같이 화를 냈고 두 사람은 실랑이 끝에 결국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전화를 끊은 뒤 구청 주차단속반에 민원을 전했지만, 단속반은 늦은 밤이라 견인이 어렵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견인 대신 차량에 경고장만 붙여놓고 발길을 돌렸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한 시간여가 지난 4일 새벽 0시15분께 구청 주차장 출입구 경비실로 직접 찾아온 이씨는 "전화를 받은 직원을 데려오라"며 A씨를 찾았다.

2층 당직실에 있던 A씨가 나타나자 이씨는 "당신이 전화받은 사람이냐. 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경고장만 붙이느냐"며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씨는 다른 공무원들의 제지로 폭행을 멈췄다.

하지만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이태원지구대 경찰에 연행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용산구청 직원들은 6일 "어디 무서워서 당직하겠느냐. 어떻게 민원인 요구대로 다 할 수 있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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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철거하면 2000원 보상

부산시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면 한장에 2000원씩 보상해 주기로 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부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동래구를 시범구로 선정해 교통섬이나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걸어 둔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한 장에 2000원씩 보상 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동래구는 만 65세 이하의 저소득층 6명을 선발해 매주 토·일요일에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시민들이 철거해 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동래구의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결과를 분석한 후 내년에는 나머지 구·군에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또 동래구를 비롯해 나머지 구․군도 주말 및 공휴일 공백기에 기습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토·일요일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철거와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시행으로 교통섬과 주요교차로에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등을 철거함으로써 세계해양도시 부산의 가로 환경과 도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불법현수막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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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간부공무원들 '수상한' CGI센터 견학

업무시간 이례적인 단체 견학에 배경 관심

3D 컨버팅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이 국제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자치구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센터 견학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5일 오전과 오후 광주 동구청과 서구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0여 명이 2개조로 나뉘어 광주 남구 송하동 CGI센터 견학을 다녀왔다.

북구청 간부 공무원 20여명도 6일 오전, 오후 2개조로 나뉘어 CGI센터 견학에 나섰으며 7일에도 북구청 간부 공무원 40여명이 다녀올 예정이다.

남구청과 광산구청은 태풍 피해 복구로 견학을 연기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오전, 오후 각각 2시간씩 CGI센터 내 3D 컨버팅 관련 기술과 시설을 견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검찰이 한미합작투자사업 사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점인 지난달 17일 5개 자치구로 공문을 보내 CGI센터 견학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이례적인 단체 견학 요구에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아하다는 반응과 함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간부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기 의혹으로 곤경에 빠진 시가 다급한 마음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의문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려달라는 취지에서 견학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된 CGI센터에는 영화·방송 등의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영상편집실, 영상시사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갬코(GAMCO) 등 3D 컨버팅 분야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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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가능성,남자>여자·지방>중앙"

남성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보다, 지방 공무원이 중앙 공무원보다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근무 연수와 공직 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려 할 때 가장 눈치를 보는 사람은 직장 상사나 동료가 아닌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 비리 접수·처리를 총괄하는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고위공무원·2급)이 지난 학기 성균관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담겨 있다.

곽 심의관은 12개 중앙부처 공무원 164명과 전국 시·도청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 226명 등 총 39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는 설문지를 통해 ‘당신은 배우자의 가게에서 행사에 쓸 기념품을 구입하겠는가’, ‘업무 관련 민간기업에서 행사 경품을 제공받겠는가’, ‘업무 관련 민간단체의 상업 행사에 주요 참석자로 참석하겠는가’ 등 총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는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패 사례다. 응답 내용을 6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값으로 계산했다.

설문 결과, ‘배우자 가게에서 기념품을 구입하겠다’고 답한 남성 공무원의 비율(3.44)이 여성 공무원(3.11)보다 많았다. 반면 ‘기념품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공무원(5.15)이 남성 공무원(4.94)보다 높았다. 나머지 2개 질문에서도 남성 공무원의 부패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품을 제공받겠다’고 답한 공무원 중 지방 공무원의 비율(3.46)이 중앙 공무원(2.93)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질문에서도 똑같은 흐름이었다.

그러나 근무 연수와 공직 부패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심의관은 “새내기 공무원이라도 빨리 소속 조직의 문화와 풍토에 동화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공무원이 이 같은 부정행위를 하려 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사람은 ‘가족’(0.2)이라는 응답이 ‘상사’(0.1) ‘동료’(0.1)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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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본의 아니게 지자체나 교육원 등의 요청으로 공무원 대상 강의를 자주 한다. 마을공동체와 지역복지 혹은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주제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공직사회 내부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와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몇 달 뒤 시행될 협동조합법에 대한 갈증이 커진 까닭이다.

강의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동성과 상상력이 만들어낼 변화 가능성과 기대효과가 그 어느 집단보다도 크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정책집행의 최전선이자 현장행정의 최일선에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사무관 공무원 한명이 웬만한 시민단체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크게 과장된 얘기도 아니다.

심지어 거리 조성이나 건물 하나 들어설 때도, 담당 공무원의 예술적 감성에 따라 교도소 같은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멋스러운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은 세상을 바꾸는 의미 있는 '권력'이다. 그것도 공적 권력이다. 단순히 사권력이야 '누리는' 그 무엇이겠지만, 공권력은 주민을 위해 두루 '나눠져야' 할 공적 사명이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공무활동가요, 공무노동자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민간영역에서 공익적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을 조직하고 주민의 지도력을 키워가며 자유롭게 민간 활동을 한다면, 공무원은 공공영역에서 공무노동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적 활동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근엄한 조직의 집단적 객체이기도 하지만, 저마다 가진 창의와 철학으로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창조적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공부하는 공동체'로 진화할 때

바야흐로 공직사회는 조직에 최선의 성실로 헌신하되, 때로 과감하게 의견을 내고 변화를 추동하고 자신의 철학과 실력으로 극복하는 도전과 실험, 시도와 모색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다.

아직도 상명하복이라는 봉건적 공격에 굴복하거나, 여전히 관료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승진과 처우의 맹목적 인질로만 산다면 일찌감치 희망은 없다.

그렇게 되면 보장된 정년을 영혼 없이 채워가며 결국 퇴직 때까지 그저 그런 공무원, 생계형 공직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승진과 보상은 성실과 사명을 바탕으로 공무활동의 공적 성과를 평가한 정직한 결산이어야 한다.

정치적 교섭능력과 사교성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실무적 자질과 성실한 사명감, 자신이 발 딛고 사는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대한 뜨거운 정열과 사랑에 바탕한 활동으로 평가받는 게 정당하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바뀌고 공동체가 정상성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다. 그 공권력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정의롭게 나눠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공부하는 공동체'로 진화해야 한다.

요즘은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시대다. 담론과 정책과 제도에 대한 '철학'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무리지어 '사유'하는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급이 있고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이 주선해서 '학당'을 만들고, '학습동아리'를 지원해야 옳다.

철학하고 사색하고 공부해야 현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사유하지 않는 자들이 관료주의가 발호하는 온상이자 그것을 유지하는 동력"이라고 했다.

사유하라, 사유하라, 사유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 시대 공무원들의 율법이어야 한다.

역동적 활동가로 공적책무 다해야

다시 말하지만, 공무활동가인 공무원은 세상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 환경과 조직의 특성과 문화를 이유로 권한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여전히 세상은 극단적인 경쟁과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은 수백만이고, 청년실업은 끝도 없다.

이런 시대에 국가가 정년을 보장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공무노동을 맡긴 이유는 정치적 외풍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의 불합리를 공정하게 바꿔가면서 시대 변화의 중심에서 역동적인 활동가로 공적 책무를 다하라는 요청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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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응급복구 뒤 공무원 뇌출혈로 쓰러져

전남 목포시청 공무원이 태풍 응급 복구 작업 뒤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목포시청 민준선(47) 계장이 태풍 ‘덴빈’ 응급 복구 작업을 마치고 귀가 뒤 뇌출혈로 쓰러져 광주 한 병원에서 4차례에 거쳐 수술을 받았지만 8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민 계장은 연이은 태풍응급 복구작업을 위해 지난달 30일 목포 산정농공단지에서 하수구 정비작업과 도로변 낙엽, 나뭇가지, 간판 제거 작업 등을 한 뒤 직원들과 저녁식사 도중 쇼크 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안정을 취하고 밤 11시께 귀가했으나, 귀가 뒤 구토증상이 또 발생하자 병원으로 후송 응급조치를 받고 같은 달 31일 새벽 1시께 광주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 계장은 광주 병원에서 뇌압 조절을 위한 관 삽입 수술 등 4차례에 거쳐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목포시는 민 계장에 대해 공상처리하고 돕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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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평일에도 종종 골프 ‘충격’

“OO리조트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라 기록이 남아있을 것”

허위계약 종용해 유리한 판결 나올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

부동산을 건설폐기물 사업 할 수 있는 땅이다고 속여 팔아

동해시 한 폐기물 A업체 회장의 비리와 부도덕성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부동산을 건설폐기물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속여 팔아먹은 것을 알고 계약해지와 돈을 돌려달라고 하려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A업체 회장의 비리에 대하여 본보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제보자 등을 직간접으로 찾아가 회유을 시도하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사례1

A폐기물업체 회장(이하 A업체 회장)이 저지른 각종 위법사례와 그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공무원도 결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A업체 회장의 계약금 편취 과정에서 허위계약을 종용 받았던 K폐기물업체 회장(이하 K업체 회장)은 A업체 회장과 골프모임을 갖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

K업체 회장은 “A업체 회장를 비롯해 시의원 Y, 등 두 세 팀이 연간 대여섯 번씩 중국 해남도로 골프를 치러 갔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A업체 회장과 L부장이 공무원 등과 함께 다녔다”며 “하루를 비워 휴가를 낸 공무원들과 평일에도 종종 골프를 쳤다”며 “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아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라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A업체 회장에 대한 성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업체 회장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난이 심해지자 A업체 회장은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접근했다”며 “나를 이용하기 위해 그런 것(짓)을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업체 회장은 자신의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송사를 원만히 해결하기위해 K업체 회장에게 허위계약을 종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게끔 유도했다고 당시 사항을 말했다.

K업체 회장은 회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발생한 지분에 대한 이자를 15개월 동안, 꼬박꼬박 넣어 온 것을 생각하면 A업체 회장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K업체 회장은 “경영난이 더 심해져 이자 지급일을 일주일정도 넘기자 A업체 회장은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회사를 삼키기 위해 본색을 드러냈고 결국 내 회사는 망가져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회사를 회생시켜야하지 않겠냐며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또다시 접근했다”고 말했다.

K업체의 경영정상화를 빌미로 또다시 허위계약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어 그는 A업체 회장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K업체와 50억 계약을 하고 위약금을 실질적으로 5억 떼인 사실이 없다”고 K업체 회장이 밝혔다.

당시 K업체 회장은 A업체 회장의 행동에 분노하며 “나는 다 포기 할 테니 경매로 가져가라고 했다”며 “일이 결국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사례 2

A업체 회장의 부도덕한 행위는 자신의 땅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A업체 회장은 건설폐기물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속여 팔아먹은 것을 알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원금과 위약금 택지토목공사비 돈을 돌려달라고 하려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매수인 임모씨에 따르면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OO번지 3천여평을 10억2천만원에 2007년 11월28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지불하고 토목공사비 1억6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허가 나지 않는 땅을 허가가 나는 땅이라고 속여 팔아먹은 것을 알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원금과 위약금 택지토목공사비 1억6천만원을 A업체 회장에게 계약파기와 함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업체 회장을 도와주는 안모씨의 중개로 토목공사비 1억6천만원중 1억만 땅이 매매되면 즉시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되어 원금만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데, A업체 회장은(처 김OO) 계약해지에 이르러다 그 당시 지급된 돈만 되돌려 받고 공사비 1억6천만은 6천만원 제외한 1억만 인정해서 땅이 매매되면 즉시 1억원을 공사비로 매수인 임모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매수인 임모씨는 당시 A업체 회장이 땅이 매매되면 즉시 공사비를 지급한다고 당시 A업체 회장을 비롯한 매수인 임모씨, 박모씨, 안모씨 4명이 있는데서 A업체 회장이 1억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금년 8월 20일,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OO번지 3천여평을 매매하였는데도 공사비 1억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A업체 회장은 건설 폐기물 허가 나지 않는 땅을 허가가 나는 땅이라고 속여 팔아먹은 것과 K업체 회장의 양심고백에 대해 A업체 회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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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에 기록된 3년간 공무원 뇌물상납 내역 '파장'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두고 업체 대표 부인이 3년간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내역을 적은 가계부를 경찰이 압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

영세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업체에 담당 공무원이 30여차례 870만원을 받은데다, 이후 사이가 틀어진 업체 대표는 약점을 악용해 6000만원을 갈취했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5일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김모(41·8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를 협박한 업체 대표 류모(53)씨는 뇌물공여와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류씨와 범행을 공모한 손모(60)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08년 4월 류씨가 김해시청을 찾아오면서 만남이 이뤄졌다. 며칠 뒤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50만원을 건넸다. 이후 3년간 매월 10만원~30만원을 정기 상납하는 관계를 이어갔다.

뇌물을 상납하지 않는 달에는 서류미비, 보호견의 월령미달 등을 핑계로 보호견 마리수를 줄이거나 차량장비구입 지시, 직원수 증원요구 등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관계는 2011년 2월 공무원 김씨가 타 부서로 발령이 난데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재계약 전자입찰에서 류씨가 탈락하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김씨에게 대신 입찰을 부탁한 업체대표는 고의로 높은 입찰가를 써 넣어 탈락시켰다며 반발하다가 급기야 뇌물상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했다.

공무원 김씨는 처벌이 두려워 금융기관에 6000만원을 대출해 업자에게 주었다. 처음에는 2000만원을 제시했지만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김해지역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는 연간 1억원 내외로 운영비를 감안하면 별다른 순이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리를 담당한 업체 대표 부인(48)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상세하게 적어 두었다.

가계부 형식의 이 장부에는 2009년 6월28일 공무원에게 녹용 10만원, 7월2일 녹용 30만원, 7월16일 점심식사 2만9000원 등이다.

또 2010년 2월2일자는 시청직원 00에게 현금 30만원 주었다고 기록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뇌물이 오가고 반발하는 업체 대표를 무마하기 위해 시청 중간간부가 나서 중재를 한 의혹도 있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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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탐대실' 공무원

유기견 보호업자로부터 870만원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해당 업자의 협박에 눌려 오히려 6천 만원을 뜯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해시청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41·8급)씨는 2008년 4월 업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기견 위탁업자 B(53)씨에게서 50만원을 받는 등 2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870여 만원을 받았다.

유기견 위탁은 단독입찰에다 수의계약이라 A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A씨는 B씨가 돈을 주지 않은 달에는 서류미비 등을 핑계로 보호위탁하는 유기동물 수를 줄이거나 차량 등 장비를 더 구입하도록 하는 등 압박했다.

870만 원 뇌물 받은 후 - 약점 잡혀 6천 만원 뜯겨

두 사람의 결탁관계는 A씨가 2010년 부서를 옮기 후에도 이어졌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B씨는 2011년 2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재계약 전자입찰에서 A씨에게 대신 입찰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탈락하고 말았다.

복수 입찰에다 A씨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B씨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B씨는 A씨가 고의로 높은 입찰가를 써 넣어 탈락시켰다며 그동안 현금과 녹용 등 금품을 주고 음식값을 대납한 사실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입찰에 탈락한지 이틀 후부터 협박이 시작됐다. 같은 마을에 사는 C(60)씨도 협박에 가담했다.

경찰은 "B씨가 그동안 제공한 뇌물과 입찰 탈락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6천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결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B씨의 통장계좌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은 김해중부경찰서는 4일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B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및 공갈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해 서로에게 이득이 생길 때는 공생관계가 유지되지만 사업이 안될 때는 바로 적으로 돌변하는 게 세상 인심"이라며 "공무원은 약점 때문에 업자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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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이 부하여직원 7년간 성추행.

휴대전화 통해 성희롱하고 집으로 유인해 추행

충청북도 청주의 한 5급 공무원이 7년 간 부하직원을 상습 성추행하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 동안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직기강 감찰을 벌여 부하직원 상습 성추행과 횡령 등 30건의 기강해이 사례가 적발돼, 3건을 고발하거나 고발권고 조치하고, 21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 5급 간부인 A씨는 부하 여직원을 휴대전화와 내부통신망을 통해 성희롱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7년 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적발됐다.

그는 또 지난 2007년 부하직원으로부터 6000만원 등 주식투자 목적으로 1억3000만원을 빌렸다가 모두 잃고 갚지 않았다.

행안부는 충청북도에 A씨에 대한 중징계와 고발을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러나 친고죄인 성추행 부분에 대해선 피해 당사자가 고발을 원치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경상북도 문경시의 5급 간부인 B씨는 2011년 3~7월 노래방이나 식당 등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을 껴안고 춤추면서 수차례 성희롱해 역시 중징계가 권고됐다.

휴가철을 앞두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휴가비를 받은 공무원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C씨는 지난 7월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으로부터 휴가비로 80만원을 수수하다 걸렸고, 경남 양산시의 D씨는 지난 7월 시청 주차장에서 업체로부터 휴가비로 50만원을 받다가 감찰반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