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 '의암댐 사고' 경찰정 누운 채 발견… 실종자는 찾지 못해

[담바우]

200808 '의암댐 사고' 경찰정 누운 채 발견… 실종자는 찾지 못해

지난 8월 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에서 전복돼 실종된 선박 3척 중 경찰정이 7일 오전 사고 지점으로부터 14㎞ 하류에서 발견됐으나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11시 21분께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춘성대교와 경강대교 사이에서 경찰 순찰정 '강원 101호'가 옆으로 누운 채 강기슭 나무에 반쯤 걸려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수상스키 업체 관계자는 "물 위에 반 정도 올라와 있는 배를 발견했는데, 나무에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복사고가 난 지 꼬박 하루 만에 발견된 경찰정은 비교적 온전한 형체였으나 배 밑 부분이 심하게 구겨지고 찢겼으며, 찢긴 틈 사이로 수초가 박혀있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인 의암댐에서 급류에 휩쓸려 14㎞를 떠내려 오는 과정에서 훼손됐거나 댐 수상통제선(와이어)에 걸려 전복될 당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옆으로 누운 경찰정을 로프로 고정한 뒤 119 구조대원 등을 투입해 내부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가 선체 밑에 깔려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체를 로프로 고정한 뒤 구조대원 등을 투입해 주변 풀숲을 일일이 수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기계장치가 수거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경찰정에는 춘천경찰서 소속 이모(55) 경위와 춘천시청 소속 이모(32) 주무관 등 2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의암댐 사고로 전복된 경찰정은 2014년에 제조된 3.6t급 선박으로, 길이 8.8ｍ, 폭 2.7ｍ다. 최대 승선 인원은 8명이다. 정종호 춘천소방서장은 "내부를 수색했는데 육안으로는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구조대원의 접근이 가능한 배 주변 반경 30ｍ가량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추가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정 앞뒤로 CCTV 2개씩 모두 4개가 있는데 회수 여부는 배를 세워 봐야 알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한 마을 주민은 "발견 지점은 전날까지 물에 잠겨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며 "인도가 개울같이 물이 흘러 이른 아침까지도 인도에 나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전날보다 3ｍ가량 물이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암댐을 비롯해 소양강댐, 춘천댐 측은 원활하고 신속한 수색작업을 위해 방류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인근 한강시민공원 한강변에서 '춘천시'라고 적혀 있는 구명조끼도 1점이 발견됐다. 해당 구명조끼는 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의암댐에서 전복돼 8명 중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곽모(68·남)씨는 전날 낮 12시 58분께 의암댐 하류 춘성대교 인근에서 탈진 상태로 구조됐으며, 비슷한 시간 가평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근로자 이모(68·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남부지방 이어 중부지방에도 많은 비… 8월 14일까지 이어진다

8월 7일 오후 전라도와 경북 남부에는 돌풍 및 천둥·번개를 동반한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 또 경남 서부와 충청 남부에는 10∼30㎜의 강한 비가 내린다. 8월 7일 현재 광주·대구와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대전·세종과 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다. 비구름은 이날 밤 경기·강원으로 확대돼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이번 비는 8월 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며, 지역에 따라 8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8월 8일 오전까지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8월 8일 오후부터 9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10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이날 오후부터 8월 8일 오전 사이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8월 10∼11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오겠고, 8월 12∼14일에는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강수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발달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대저압부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따라 8월 10∼11일의 강수 집중구역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8월 12일 이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우리나라 북쪽의 건조 공기 강도에 따라 정체 전선에 의한 강수 영역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윤석열 고사 전략··· "손발 자르고 견제용 이성윤 남겼다"

8월 7일 단행된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이란 단어로 요약된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발표하며 공정·투명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검찰청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윤석열 총장 측근인 대검 간부들의 지방행(行)이었다. 그 자리는 이성윤(사시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측 인사나 친(親)정부 성향이 강한 인사로 채워졌다.

게다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한 이들이 주요 요직을 꿰찼다. 이는 해당 수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정치적 공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사 자체가 이른바 ‘어인추(어차미 인사는 추미애 장관 뜻대로 가는 것이었다)’란 말까지 제기된다.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자리 변동이 없었다. 한때 그의 거취를 두고 승진이냐, 좌천이냐는 말이 돌았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윤석열 총장 측근인 한동훈(사시 27기)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하면서 책임론이 거론된 탓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그를 인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이 나온다. 오히려 해당 수사를 담당한 이정현(사시 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 공공형사부장 자리를 꿰찼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춰온 신성식(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역시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대검 요직 가운데 하나인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과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승진은 그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 국장 역시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 차장으로 선임됐다.

반면 윤석열 총장 참모진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그에 대한 고립이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광주고검장으로 또 이주형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의정부 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청주지검장, 김관정 형사부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각각 서울동부지검장과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검 참모진 가운데 요직을 차지한 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뿐이었다. 올 1월 ‘윤석열 학살 인사’ 때 현 자리로 온 심재철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기소 문제 등에서 ‘조국 불기소’ 의견 등을 내며 윤석열 총장의 방침과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두고 윤석열 총장 고립이나 2차 인사학살이라는 말이 도는 이유는 대검 간부들 상당수가 좌천되었디 때문”이라며 “게다가 윤석열 총장 라인이자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검사장 승진인사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1월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총장 참모진을 단 6개월 만에 교체하면서 이른바 총장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특수통으로 꼽히는 주영환(27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은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다.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자리를 지켰으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조재연 수원지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이와 달리 앞서 추미애 장관이 강조했듯 특수통으로 꼽히는 검사들보다 형사·공판 출신 검사들이 중용됐다. 이철희(2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과 이종근(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 등이 승진한 게 대표적 예다. 이와 함께 인사에서 두드러진 점 가운데 하나는 호남 출신의 약진과 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비워두었다는 것이다. 조남관 법무부 감찰국장이 대검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그 자리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차지했다.

두 사람 모두 호남 출신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포함하면, 요직 가운데 3곳을 호남 출신이 차지했다. 고검 차장검사 자리는 서울고검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석으로 남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자리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검 차장이 없어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 점을 증명, 이 자리를 없애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 자료에서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대검찰청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8월 단상··· !!!!!!!!!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