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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5.13> | (앞쪽) | |||||||||||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21일 | ||||||||||||
신청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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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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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락처 | 전화 |
| 휴대 전화 |
| 전자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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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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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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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도로의 연결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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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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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국토관리청장 | 귀하 | |||||||||||
국도관리사무소장 | ||||||||||||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 수수료 | |||||||||||
없음 | ||||||||||||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1호서식] | (앞면) |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적습니다. | 처리기간 | |||||||||
뒷면참조 | ||||||||||
신청인 | ① 성 명 (법인명) |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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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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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 락 처 | 전화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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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점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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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점용장소ㆍ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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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점용기간 |
| ⑧굴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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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작물(시설)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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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공사실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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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공사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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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도로복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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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도로종류 및 노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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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8조제5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 ||||||||||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⑭수수료 | |||||||||
1,000원 |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8.5.13> | (앞쪽) | |||||||||
도로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청인 | ①성 명 (법인명) |
| ②주민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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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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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락처 | 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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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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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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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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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도로의 연결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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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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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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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귀하 | |||||||||
수수료 | 없 음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신청서
1. 신 청 인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연락처 :
2. 노 선 명 : 국도 제( )호선
3. 점용목적 :
4. 사업부지 지번 :
5. 점용신청 지번 :
6. 주변현황(건물, 교량, 연결도로 등)
7. 기타(첨부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사업계획서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
①도로의 종류 | ②점용 구분 | ③점용 (공사)건명 | ④점용 기간 | ⑤점용 목적 | ⑥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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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점용구분란에는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대책, 안전대책 등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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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별지 제27호서식] |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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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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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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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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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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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장소 |
| 점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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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또는 시설물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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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연월일 | 년 월 일 | 준공연월일 | 년 월 일 | ||||||||||
공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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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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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 | 수수료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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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신문용지 54g/㎡) |
[별지 제1호서식] |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 처리기간 | ||||||||||
2일 | |||||||||||
승계인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 소 |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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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락처 | 전화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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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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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권리ㆍ의무의 내용및취득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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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승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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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계인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 ||||||||||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합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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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양수 사항 : 도로점용(연결)허가 허가번호(허가일) 제( )호( . . )
상기 허가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은(는)
에게 양도하며, 은(는) 이의없이 이를 양수함.
년 월 일
양 도 인 (피승계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양 수 인 (승 계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양도인 및 양수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도로점용(연결)공사 준공기한 연장허가 신청서 | ||||
신 청 인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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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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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종류 |
| 노 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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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연월일 (허가번호) |
(허가번호 : 제 호) | 준공예정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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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연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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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연결)면적 |
| 점용(연결)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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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기 한 | 당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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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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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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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도로점용(연결)공사 준공기한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허가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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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8.5.13> | (앞쪽) | |||||||||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
5일 | ||||||||||
신청인 | ①성 명 (법인명) |
| ②주민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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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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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락처 | 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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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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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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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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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도로의 연결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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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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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연장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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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귀하 | |||||||||
수수료 | 없 음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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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
도로의 종류 |
| 노 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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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연월일 (허가번호) |
(허가번호 : 제 호) | 연 락 처 |
| |
점용(연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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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연결)면적 |
| 점용(연결)목 적 |
| |
점용(연결) 허가기간 | 당 초 |
|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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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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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도로점용(연결)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허가자)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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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연결)공사 착수신고서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제 호선
3. 공사의 종류 :
4. 점용(연결)목적 :
5. 점용(연결)장소 :
6. 허 가 번 호 :
7. 허가년월일 : 년 월 일
8.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9.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연결) 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피허가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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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연결)허가 취소 신청서
ㅇ 허가번호(허가일) : 제 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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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 노 선 명 | 제 호선 |
점용(연결)장소 |
| ||
점용(연결)면적 | ㎡ | 점용(연결)목적 |
|
점용(연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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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
붙임 : 관련증빙서류 1부
상기와 같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허가자) : (인) 연락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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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공사시행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15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도로의종류(노선명) |
| |||||||
공사의 종류 |
| |||||||
공사구간 | 부터 까지 ( ㎞) | |||||||
공사장소 |
| |||||||
착수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공사사유 |
| |||||||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공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1부 | 수수료 | |||||||
공사비의 1/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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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1. 도로의 종류 :
2. 노 선 명 :
3. 공사의 종류 :
4. 구 간 :
5. 허가년월일 :
6. 착수년월일 :
7. 준공예정연월일 :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사시행자 :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
[별지 제18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귀하 | |||
도로의 종류 |
| 노 선 명 |
|
도로공사허가연월일 | 년 월 일 | ||
공사의 종류 |
| ||
공사의 구간 | 부터 까지 ( ㎞) | ||
공사시행장소 |
| ||
착수연월일 | 년 월 일 | 준공년월일 | 년 월 일 |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시행자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준공조서, 설계도 및 비용정산서 각 1부 |
비관리청공사 준공기한 연장허가 신청서 | ||||
신 청 인 (피허자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도로의 종류 |
| 노 선 명 |
| |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
(허가번호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공 사 구 간 | 부터 까지 ( ㎞) | |||
공 사 장 소 |
| |||
준 공 기 한 | 당초 |
| ||
변경 |
| |||
연 장 사 유 |
| |||
위와 같이 비관리청 도로공사 준공기한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허가자) (인) 연락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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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