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9월 2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9월 24일자.

1. 교육부-교육청, 전운 감도는 '누리예산 갈등'

내년도 교육 예산안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에 예사롭지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어린이집에다 0∼2세 유아보육까지 떠넘길 태세여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요, 이에 뿔난 시·도교육감들이 노숙직무나 단식까지 언급하며 강도높은 저항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누리 예산을 둘러싼 교육계 분열은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가 2012년 390억 원, 2013년 899억 원, 지난해 1179억 원에 이어 올해와 내년 1390억 원대로 불었고, 전남도 지난해 1100억 원에서 올해와 내년 1300억 원대로 급증한 상황인데요, 설상가상,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더해 0∼2세 유아보육까지 떠넘기는 유보통합 카드를 꺼내 교육감들을 당혹케했습니다. 강원도와 전북, 광주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잡고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일부 교육청도 지역사회 협의기구를 만들어 누리 예산의 부당성을 알릴 태세입니다.

2. 광주시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정비한다"

광주시는 도심 자전거도로와 영산강·광주천변 자전거도로를 잇는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영산강과 광주천 자전거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과 천변 사이 단절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광주시는 단절 구간 정비 사업 말고도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자전거 안전교육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주환 광주시 도로과장은 "단절 구간이 정비되면 천변 자전거도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 아시아문화원 10월1일 개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위탁, 운영할 아시아문화원의 창립 이사회가 23일 문화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원은 이날 창립 이사회를 거쳐 법인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10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데요,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의 콘텐츠 창·제작, 프로그램 유통 및 일부 전당 운영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문화예술, 콘텐츠, 문화관광 정책, 언론, 법무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진은 앞으로 정관, 제 규정 등 아시아문화원의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시아문화원의 정원은 96명으로, 지난달 56명을 공개 채용했으며 우선 아시아문화개발원 인력들을 아시아문화원 업무에 투입시킨 후 연말께 나머지 정원 40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문화원을 이끌 신임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르면 10월 중순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4. '짓는 데 수백억원'… 텅텅 빈 전남 공공시설물

전남지역 다목적 체육관, 문화회관 등 상당수 공공시설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나주시가 지난해 문을 연 친환경염색센터는 건립비만 120억원, 운영비용도 6천만원이 들었지만 하루에 고작 11명만이 찾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APC.사업비 127억원)는 6천500명이 이용했고, 같은 성격의 나주시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도 1만500명에 그쳤습니다. 나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사업비 101억원)은 300일 운영에 1만7천명이 다녀갔을 뿐이며, 110억원과 107억원을 들여 건립한 장흥문화예술회관과 고흥 팔영체육관도 겨우 1만4천464명과 2만여명이 찾았습니다. 민선 자치단체 출범 이후 지역 여건과 재정 등은 도외시한 채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선심성 행정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모의 공공시설 건립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많은 건립비용이 들어갔지만 이용자가 적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내년부터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5. 광주전남연구원장·광주복지재단 대표 모두 ‘부적격’

인사청문회를 마친 광주전남연구원장 허성관 내정자(전 행정자치부 장관)와 광주복지재단 엄기욱 대표 내정자(군산대 교수)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임용 결정이 남았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두 기관장 모두 인사청문회 문턱에서 고비를 맞은 셈인데요, 23일 광주시의회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 지난 21일 진행된 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인사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광주정신에 반하는 정치적 편향성, 논문표절, 이중게재, 청문회 위증 등을 고려할 때 리더십이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날 허 내정자에 대한 공동 인사청문회를 마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행정자치부 장관 등 경력과 경영학 박사 학위를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지만, 광주·전남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연구원장 후보로서는 소신과 간절함,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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