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 일 더는 없다.

[슈바 (박병규)]

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 등 종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 판결로 고인이 남긴 빚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손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A씨가 빚을 남기고 숨지자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A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신고했다. 그러자 A씨에게 받을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은 2020년 A씨 배우자와 손주 4명에게 빚을 갚으라는 승계집행문을 법원을 통해 보냈다.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손주들은 A씨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손주들은 A씨가 숨질 당시 미성년이었다.

----------------------------------------------

부모 중 일방이 빚을 많이 남긴채로 사망한  후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 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간다,

사건에서는 상속당시 미성년 손자에게 결국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넘어가게 된 사건이다.

일반인들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모든 절차가 끝이라고 생각하시 쉬우나,

계속해서 채무가 다음 상속인에 넘어가게 되는 불합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대법판결로 없앴다는 것이다.

단, 결국에는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 떠안은 손주…이런일 더는 없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