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다.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 같다는 기자회견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느니 하는 저질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나는 그저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다. 따라서 오 시장이 7월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오히려 지금처럼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에서, 한 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시험장에 스마트폰만 들고 들어가도 부정행위로 무효처리된다. 그런데 사상초유의 90여 투표소의 투표용지 품절, 개표 전산입력오류, 지퍼백·쇼핑백 투표지 이송, 무번호 투표용지 등등 계속해 드러나는 국가선거의 부정이 이 지경인 것을 그대로 눈감고 지나갈 것인가? 서울시장 재선거 이슈를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갈 때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헌정사상 최악의 '6·3 부정선거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또 어떻게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누구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수사만으로 적당히 꼬리 자르기로 덮고 가게 둬서는 결코 안 된다. 실질적 책임자는 따로 있다.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다. 선관위 내부의 실질적 업무와 막강한 권한은 장관급인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쥐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실권을 쥐고 있는 상임위원이 바로 위철환이다. 위철환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까지 지낸 친이재명계 노골적인 편향 인사다. 노태악 위원장 사퇴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 선관위의 실권을 더욱 공고히 쥐고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투표용지가 동나고 개표 결과가 뒤바뀐 이 총체적 시스템 붕괴의 또다른 주범은 비상임 위원장을 대행하여 선관위의 정무와 행정 전반을 상시 총괄·감독하는 실질적 총책임자인 위철환 상임위원이다. 진짜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 당장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비상임인 노태악 위원장보다 바로 실질적 실권자 위철환 상임위원이다. 게다가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의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셀프조사 한다?? 어불성설이다. 조사가 아니라 자수, 자진사퇴 해야 마땅하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과거 정권의 작은 흠결에는 걸핏하면 거짓선동까지 일삼으며, 떼거지로 끌고 나와 투쟁하더니 정작 본인 정권의 선관위, 최측근들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참정권을 강탈했는데도 시간끌기 끼리끼리 셀프조사, 셀프수사로 대충 덮고 가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이대로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다. 야당 주도 특검이 아니면 결코 제대로 된 수사, 진상규명이 불가하다. 반드시 야당주도 특검 해야한다. 지금도 선관위 수사의 골든타임이 허비되고 있다. 야당주도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곧 이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 헌정 파괴 사태의 공범이라는 자백과 다르지 않다. 또한 투표용지 품절 선거구와 부실부정 근거가 드러난 선거구부터 조속히 재선거하고 총체적 부정이 밝혀지면 전면 재선거로 나아가야한다. 선거의 무결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권은 스스로의 정당성, 존립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참정권을 도둑맞은 분노한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덧. 투표용지 인쇄량 하한선이 사무총장 전결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위철환 대행은 보고 받았는가? 이와관련해 밥친구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이 있었는가?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해 국민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당시의 전후,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 이재명대통령과 위철환대행은 해당시간에 각각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최초 인지시점은 언제인가? 국민앞에 낱낱이 밝히길 촉구한다. 펌)나경원 의원 페북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