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21.(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美 바이든, 반도체 보조금 속도 높인다…삼성·SK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최근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에 최대 66억 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월스트리스저널(WSJ)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반도체 주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최대한 많은 보조금 지급을 끝낸다는 방침이다.일단 보조금이 지급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에도 의회 동의 없이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진단이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칩스법에 서명, 중국 대비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국내 반도체 제조·연구에 약 5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미국 기업인 인텔이 보조금 85억 달러를 지원받으며, TSMC 66억 달러, 삼성전자 64억 달러, SK하이닉스 4억5000만 달러 등을 보조금으로 받는다.현재 칩스법에 의거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요 반도체 기업은 TSMC 1곳으로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테일러 공장을 짓고 있으며 4나노와 2나노 공정을 위한 생산시설 2곳과 첨단기술 연구개발(R&D) 팹, 3D 고대역폭메모리(HBM)와 2.5D 패키징을 위한 첨단 패키징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서부 웨스트 라피엣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해 오는 2028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 하지만 줄곧 외국 기업에 주는 반도체 보조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지급이 연기되거나 규모 축소, 또는 지급 조건이 강화되는 등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19일)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문제를 논의.

尹은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3세션에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

▶尹이 20일 중남미 순방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과 함께 산적한 본격적인 정치의 시간에 돌입.

순방 기간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의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고조 됐고, 대야(對野)관계와 與黨 내 갈등 등 미해결 과제도 쌓여 있어 해결에 귀추가 주목.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115쪽)을 공개하며 “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원내 정당으로 처음 탄핵카드를 공식화.

탄핵안 발의에 150석이 필요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지원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역풍(逆風)을 우려해 직접적 탄핵 언급은 자중하고 있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제 발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

▶국민의힘이 ‘野黨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단일대로 공격하며 黨政 갈등을 가까스로 추스렸지만, 이번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黨內 갈등으로 親尹vs親韓 간 내홍으로 치닫는 모양새.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尹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이 올라온 것이 발단으로, 親尹-親韓이 다시 대립각을 세우며 당무감사(親尹), 경찰수사(親韓) 등으로 갈등.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尹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통해 공천 개입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고 밝힘.

李는 “(당시 공관위가)처음부터 이상한 게 있었다”며 “鄭이 공관위에 (黨 代表가 영향력 미치는)당연직인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을 빼달라고 했다.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함.

▶원내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중형 선고 직후 쏟아졌던 비판의 대상이 法院에서 檢察이

19일 李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한 뒤 “서초동 양아치”라며 檢으로 공격대상으로 옮겨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4건의 재판이 남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법부를 비판하기보다 檢察 때리기에 집중하는 전략이라는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사법리스크에도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침.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院內 지도부는 특검법 재표결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같은 날 李 등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음.

[경제]

▶국제통화기금(IMF)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단장이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라고 말함.

아난드 단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취한 건전성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진 점진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 트럼프 당선 이후 커진 환율 변동성과 관련해 "환율 변동성은 큰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는다”분석.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들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공시와 관련해 내부 정보 유출, 선행 매매 의혹 등으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

회사 측이 8일 장 마감 후 유상증자의 공시 전에 제3자에 관련 정보를 유출해 주가 급락이 초래됐다는 것.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 갈등이 빈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하며, 하이브의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

앞서 걸그룹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에 대한 사과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14일 내에 수용되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제기.

▶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Velocity Clearing)의 지분 75%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

 2003년 설립된 벨로시티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증권사로, 자체 기술력과 미국 내 네트워크 및 정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함.

▶국내 이차전지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머티, SKC 등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美國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28조원이 증발.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차전지주 약세를 더욱 부추김.

▶조 바이든 美國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할당된 보조금을 임기 내 지급하기 위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음.

미국 상무부는 약 390억 달러의 보조금 대부분을 기업에 배정했으나, 이 중 약 300억 달러가 정부 협상 과정을 거치며 아직 지급되지 않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의회의 동의 없이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해석임.

▶中國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가 美國의 제재로 첨단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서 기술력 하락으로  中國 반도체 굴기가 타격을 받고 있음.

화웨이는 엔비디아의 첨단 가속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7nm 기술의 차세대 어센드 프로세서를 설계 중이지만, 7nm 기술은 첨단 수준으로 보기 힘든 상황.

[사회]

▶’尹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핵심 인물 명태균·김영선(前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녹취를 검찰이 확보.

명태균·김영선은 금전 거래를 모른다는 입장이지만, 둘과 김태열 前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참여한 대화 자리에서 金이  '(차량에) 돈을 실었다’고 말하는 ‘돈 전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녹취가 확인.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박 대령 유죄 탄원서'를 제출.

林은 자신에 대한 초기 수사를 두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격한 발언 등이 담았고, 朴측은 “林의 허무맹랑한 착각"이라고 반박.

▶ 20대 대선前 허위 보도 기획하고 언론 작업을 벌여 ‘윤석열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남.

2022.3. ‘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 허위 인터뷰를 기획해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연예/스포츠]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18일 종결처리함.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뉴진스 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임.

[국제]

▶美國은 핵 강국 러시아가 핵 공격 대상을 넓혔지만  전면적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파멸을 막기 위해 강대강 조치를 피함.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 미 행정부는 친러시아 성향의 차기 정부에서 급진전 될 휴전 협상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

▶엄격한 사회 통제 때문에 치안 강국으로 평가됐던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묻지마식'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개인적 원한이 아닌 취업난, 생활고 등 경제적 이유가 범행 동기로 지목되며, 경기 침체에 따른 중국인들의 사회적 스트레스가 사회 안정을 위협할 변수로 부상 중이라는 분석이 나옴.

▶미국 정치권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문화전쟁'이 다시 촉발.

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이 당선돼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상황에 美國 공화당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 결의안을 내자, 동료를 노골적으로 겨눈 공격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4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청주 14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7도, 제주 16도로 예보.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추위는 다소 누그러져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