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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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일본정부의 GDP 조작사건과 한국대법원의 판례 조작사건'
아베 일본정부는 2013년부터 8년간 GDP 를 조작하였다 합니다.
GDP 조작방법은 건설공사 수주실적을 이중집계하여 수십조엔을 추가계상하였다 합니다.
그러면, GDP 조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은 통계법위반으로 전부 형사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베의 차차기 총리인 기시다 일본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고 끝입니다.
이게, 나라냐?
GDP 조작에 대한 교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GDP 조작에 대해 철저히 형사처벌해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앞으로 GDP 조작을 넘어서는 엄청난 범죄가,
다시 예약되어 있는 셈입니다.
한편, 한국대법원은 2007년부터 15년간 대법원 판례를 조작하였습니다.
검찰,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공수처 에 고발하여 왔지만,
전부 무혐의, 전부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이게, 나라냐?
대법원 판례조작에 대한 교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조작에 대해 철저히 형사처벌해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앞으로 대법원 판례조작을 넘어서는 엄청난 범죄가,
다시 예약되어 있는 셈입니다.
대법원 판례조작은 아래와 같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⑬ -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496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⑫ -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494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⑪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90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⑩ - 2007마757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9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⑨ - 2009카기79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8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⑧ - 97카기24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⑦ - 2009카기433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6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⑥ - 2009카기448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5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4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④ - 2010카기6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3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2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② - 6개월 소멸시효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1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① - 2008마368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0
[국민감사] 일본정부의 GDP 조작사건과 한국대법원의 판례 조작사건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