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잇단 논란

[누구도]

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잇단 논란

법원, 김학의 출금 위법 선고하면서
불법 지시한 靑비서관 등은 무죄
곽상도 ‘50억 뇌물’ 혐의에도 무죄

허욱 기자
입력 2023.03.24. 03:03
업데이트 2023.03.24. 09:19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오른쪽)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이 이미선 재판관. 2023.03.23/ 남강호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 주목받았다. 이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는 의견(5명)을 내놓고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5명)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다른 재판관들은 심의·표결권 침해와 법률의 무효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했는데 이 재판관만 엇갈리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35억원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논란이 됐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3.03.23 /남강호 기자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MZ세대 변호사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법원도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2019년 긴급 출국 금지는 위법했다고 하면서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부적법해도 좋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도 지난달 10일 윤미향 의원(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2011~2020년 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35만원을 빼돌린 혐의 가운데 약 1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아들이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했고 성과급이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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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3.24 05:09:12
이쯤되면 헌재와 대법을 포함한 재판부에 북한의 지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간첩은 없는지 전면적인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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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03.24 09:48:00
백화점에서 고급옷 훔치고 들키면 돈을 주었다. 죄가 없단다. 헌재의 논리로....
자유 안보 번영
2023.03.24 09:43:03
헌법재판소가 썩었다.~!! 정치이념에 따라 판결?? 이게 무슨 판결이냐? 헌법재판소 없애야 法이 산다.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할 수 없나?? 지난번 헌법재판소 겁먹고, 만장일치, 박근혜 대통령 엉터리같은 탄핵을 반복해서 보는 것 같다.
용산개고기
2023.03.24 09:34:40
전직 대통령도 간첩이라면서? 그런데도 대한민국 건재하고 잘사는거보면 간첩이라고 했던놈들이 간첩아닌가?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쓰레기들아.
굴삭기공
2023.03.24 09:33:16
법원을 없애고 chatGPT가 판결하도록 하자. 쓰레기들 월급 주느니 빈자에게 나눠 주는 게 더 낫다. 정말 심정으로는 혁명이 일어나 사법부폐지 국회의원 재판관들 전부 사형 시켰으면한다.
굴삭기공
2023.03.24 09:27:17
검찰총장이 다시 헌번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라. 헌재의 OOO들이 법무부장관이 권한이 없다고 하니 다시 제기하라
적폐청산
2023.03.24 09:23:11
항상 독재를 추종하는 좌좀비가 문제고 대장동 저수지물을 처먹어선지 배를 드러내고 누운 붕어 비린내가 헌재와 대법원 맹수 사법부에서 진동한다.
바르게 살자
2023.03.24 09:16:52
문재인의 개들이 아직 장악하고 있으니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지요.
비타민
2023.03.24 09:15:42
헌재와 대법에 간첩이 침투해서 너희 법 괴뢰국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랄일이 아니라고 본다. 국민 46%가 쓰렉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개돼지인데 북한 간첩이 활약하는 괴뢰국이라 하더라도 매우 자연스럽지 않을까? ^^ ㅋ ㅋ ㅋ
늘샘
2023.03.24 09:12:31
ㅃ갱이들이 법조계에도 드글드글.....
life
2023.03.24 09:05:40
이 나라를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헌재를 믿었지만 갈수록 더러워진다. 머릿속에 각인된 이상한 사상은 결코 못 버리나보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런 미친 판결을 내리는가? 한탄스럽다.
윤짜아장
2023.03.24 08:59:30
국짐짝 노예자슥들은 국민의 절반이 간첩이라고 말하네 ㅋㅋ
여명
2023.03.24 08:39:37
북괴 장학생~~ 명단을 입수해서 모조리척결하자
K2 Builder
2023.03.24 08:30:09
따지고 보면 다들 지역 향우회 아닌가? 지역 감정이니 뭐니 들먹이지 말고 들춰내서 공론해야
이이정
2023.03.24 08:10:45
철면피 뻔뻔한 3기들이다
grad
2023.03.24 07:55:45
꿀물을 과다복용하면 오래도록 취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해지지요 ?
허짱
2023.03.24 07:50:28
저 얼굴에 똥물을 뿌리고 싶다
허짱
2023.03.24 07:49:47
우리 국민 한심한 국민
허짱
2023.03.24 07:49:31
속은 시커먼 더러운 자들이 법복만 입으면 되는 거야?? 돼지만도 못한 작자들이 진주 목걸이를 걸고 으시대고 다니는 격..ㅋㅋㅋ 저런 것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나라 한심한 나라
세미77
2023.03.24 07:44:10
저건 새발의 피고 ----------- 왜 여성은 남성의 형량 절반만 판결하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임. --------- 똑같은 사건에 여성은 징역2년 남성은 7년이상 선고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화무십일홍
2023.03.24 07:40:47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괜찮남
2023.03.24 07:35:14
모두 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철면피들이지요.
굴삭기공
2023.03.24 07:18:19
chatGPT에 맡기자
민주당은 싫어
2023.03.24 07:07:24
앞으로 헌재에 초딩 1학년으로 임명해야 한다 유치원.어린이보다 못 한 늙은이들이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 쓰레기 들~
옥돌璡
2023.03.24 06:58:37
네놈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저런 눔들을 애비로둔 자식들아 자랑스럽냐 ?
포춘
2023.03.24 06:41:07
함량미달 정치이념 법쟁이들이 법치를 좌지우지하고있다.. 저따위 미친OOO 법쟁이 들의 판결에 따라야할 이유가있나... 법의 공정성이 상실된 나라에서 살고있는듯하다.
e뭉치
2023.03.24 04:49:43
엉터리 재판관 모조리 처단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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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아장
2023.03.24 09:00:16
괴례기 섞어서 논점흐리네 ㅋㅋ 김학의는 개검이 제대로 수사안해서 무죄나온거잖아
오늘만 웃자
2023.03.24 08:11:56
법관들 스스로 문가의 애완견이 되었네 5명은 자진 할복해라 시궁창 구더기 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그러고도 헌재에 근무한다고 거들먹 거릴거냐.
이이정
2023.03.24 08:05:22
사명감은 개에게 주고 이념이나 개인에 영달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관이 있다는것은 나라에 기강을 흔드는것이다
진정한좌파
2023.03.24 07:32:56
전세계에 이런일이 또 있을까.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 마저 이념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 지다니,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보리새우
2023.03.24 05:58:59
전국에 로스쿨 문 닫아라.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개판인 나라... 뻔뻔한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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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3.03.24 09:07:40
그래서 지난 개검 다 솎아내고 진짜 검찰이 나서고 있는 것. 지난 개검도 문제지만 순진한 국민 계속 속이며 사기치는 개간첩들이 더 문제.
윤짜아장
2023.03.24 09:00:43
개검이 젤 문제
jangi69
2023.03.24 08:53:24
로스쿨이 문제가 아니고, 전라도가 문제.
보리새우
2023.03.24 06:49:01
서울법대 교수 조국 이후... 죄 짓고 뻔뻔함과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이 나라 법 체계가 무너졌다. 이런 사람들에게 배운 법대생들 뻔한 것 아닌가? 변호사, 판사 참으로 문제다.
술퍼맨
2023.03.24 06:01:08
법복입은 것들이 너무 정치적인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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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3.24 06:03:44
헌법을 수호할 마음이 없는 개판들이 장악한 헌법개판소.대규모 리셋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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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싱
2023.03.24 06:00:19
최후의보류인 헌번재판소까지 북의 손바닥안으로 들어가버렸으니 ~~ 나라가 어찌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는가 ~~ 저넘들 죄다 포섭된간첩들이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고의형으로 다스려야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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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3.24 06:03:14
이게 모두 북괴지령을 받는 주사파 판사들의 작품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어나 윤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주사파 판사들을 숙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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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Ferry
2023.03.24 06:00:18
자기집도 아닌 공관 국유지의 등산로를 가로막은 전라도놈 아닌가? 이 나라 사법정의를 518% 능멸한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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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3.24 06:04:11
비릿한 대장동저수지 물 얼마나 퍼 먹었으면.. 입만 열면 붕어비린내가 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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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LTON
2023.03.24 06:11:12
판사가 정상적인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이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면 이러한 판사는 판사라고 할 수 없다. 그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깨지는 것이고 그 결과를 누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각급의 법원과 헌재에 포진해 있는 정치 지향적인 판사들은 모조리 색출하고 법복을 벗게 만들어야 하고 그 중에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모조리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감빵으로 보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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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3.24 06:00:18
공수처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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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03.24 06:00:08
대법원의 원칙(판단기준): 좌파무죄.유파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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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3.24 05:58:19
판새들도 법복이 어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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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3.24 06:09:40
헌재가 말 그대로 걸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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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3.24 06:12:19
참 돌아버리겠다.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하니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데 운전면허 취소를 하지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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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3.24 06:12:05
대한민국 헌재가 헌재냐? 법을 공부하고 최고 지위까지 오른 놈들이 저 모양이니. 아울러, 저 놈들 저 자리까지 올 때까지와 가족들 학비 등 북한 지원이 있었는지 전 생애주기평가를 해라. 국정원과 공안검사 등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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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맨
2023.03.24 06:11:07
지금의 법관들 보면 이재명이도 무죄로 판결날 확율도 높다. 절대로 마음 놓을수 없다,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도 지금의 법관들귀에는 한마듸로 소 귀에 경 읽기다. 어딘지 뭔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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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좋은
2023.03.24 06:12:11
좌파 간첩이라는 동지성이 있다는 생각이
gfdrfur
2023.03.24 06:02:40
이것들의 목표는 윤의 탄핵인데 이재판관들이라면 또탄핵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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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실몽
2023.03.24 06:10:19
헌법재판소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냥 국회 2중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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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3.24 06:03:37
헌법재판소라 쓰고 헌법 무시 재판소라 해석해하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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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3.24 06:08:33
주사파 재판관들이 나라의 목을 쥐고 흔들어 되는구나 ~ 국가가 위태롭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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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學菲才
2023.03.24 06:07:23
허수아비 무능한 물좌인 집권 5 년 동안 나하는 병들었고 국민은 물죄인의 저주에 시달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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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3.24 06:10:02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가는 일이 자꾸 발생하니 걱정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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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이
2023.03.24 06:21:12
간첩단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데..... 제일 먼저 판사들을 조사해야 하지 않나? 간첩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깨끗한 이름의 판사 이름을 달고 인생은 얼마나 더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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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3.24 06:09:44
민주주의란 한 쪽이 만족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절차적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초중등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걸 외면하는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대한민국 사법제도에서 없어져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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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3.24 06:09:50
도둑질해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거라면 용서되고 물건을 훔쳐도 당시에 들키지 않았으면 그 물건은 도둑놈 거라고 인정한다는거네. 하긴 혁명한다고 강도 짓 한 놈도 더불당 국회의원 한 놈도 있으니. 좌익 놈들은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자들이란걸 새삼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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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 Commu****
2023.03.24 06:04:55
독수독과가 아니고 독수양과란 것인데 그럼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즉 고문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도 된디는 것이잖아! 대장동 김만배 입 안여는것 고문 해서 입열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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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막걸리
2023.03.24 06:37:01
민변, 민주노총, 우리법연구회, 정의구현사제단, 전교조, 민주사회를위한조직폭력배 "민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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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이요
2023.03.24 06:25:42
법관은 법률과 양심으로 재판을 해야지 정치적 판단하면 안된다 나는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모임에 소속된 판사들이 법리적으로 우수하다 생각지 않는다 어쩌다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는 우리내 사법부가 이렇게 타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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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3.03.24 06:29:53
상식과 보편적 사고, 합리적 이성이 법을 우선한다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다.그런데 지금 좌편향된 일부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냥 제멋대로 민주당 이재명 김명수 입맛에 맞게 괴상한 판결을 일삼고 있다.법관이 아니라 궤변과 요설로 점철된 모리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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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寶器
2023.03.24 06:48:17
이런 놈들도 머릿속엔 汚染덩어리가 가득합니다...소대가리 侍다바리 盲수와 同級이므로 司法處理를 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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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 찢
2023.03.24 06:09:34
김명수 이하 헌재재판관, 대법관! 문재인같은 놈이 대통령 하는 나라에서 자손 만대 살다 가거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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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ercy
2023.03.24 06:21:14
사법부에 이념성향이 있다는 자체가 한심한 이야기로군...대한민국 10대 경제대국이면 뭐하나 사법부는 식인종 미개족속 수준인데... 좌우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는 색깔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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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03.24 06:18:42
판사들의 판결을 더이상 믿을 수가 없다. 차라리 AI에게 맡기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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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3.24 06:25:14
헌재 판사 장난질은 누가 심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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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03.24 06:24:30
헌법재판소가 썩었다.~!! 정치이념에 따라 판결?? 이게 무슨 판결이냐? 헌법재판소 없애야 法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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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3.24 06:29:34
이놈들의 법을 빙자한 횡포는 일반 범죄인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개인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날 강도 짓을 하는 것이다. 철저히 가려내 능지처참을 해야 할 버러지보다 못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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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좋은
2023.03.24 06:11:30
재판관들의 얼굴이 저 꼬라지 특히 마스크를 ？㎢募？것과 재판소장의 저 심각한 얼굴은 자신들의 잘못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이 것들 이제부터 지옥같은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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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24 03:12:10
김학의처럼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 점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 김학의의 성접대를 처벌하지 못한 검찰은 대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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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3.24 09:31:04
닉부터바꿔라. 진정한 좌파....라고
쐬소리
2023.03.24 09:09:46
거짓말, 가짜 뉴스의 과장, 진실의 외곡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이만갑, 모란봉 크럽이나 보고 살길 찾거라 . . . .
괜찮남
2023.03.24 07:32:52
내버려 두세요. 어쩔 수 없어서 알바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남
2023.03.24 07:20:53
동문서답식으로 댓글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송에 나온 좌파 성향의 패널과 어쩜 똑같냐?
진격의 마루치
2023.03.24 06:53:40
무식하네,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미
2023.03.24 06:33:45
ㅎㅎ 삶은 소가리대 꼴등 머저리 시절의 개법관과 헌법개판관 임명 당시의 절차적 불법성을 혐의로 불법적 임명자 삶은 소가리대 와, 불법적 피임명자 개법관들 헌법개판관들을 하나 하나 처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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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3.24 06:48:03
ㅎㅎ 추가로 종북간첩 공산반역 분자 판개들 평생 자금 내역을 조사해 보면, ㅎㅎ 개일 서이 장학금 내역이 드러날 가능성을 충분히 발견할수 있지 않을지 ?? 개일 서이가 대남 적화 공작 교시에서 남한의 공부 잘 하는 애들은 공산화 학생 운동 데모에 동원 하지 말고, 따로 공부 시켜서 남한 고위직에 진출 시켜라는 대남 적화 공작 교시와 함께 개일 서이 장학금을 내려 보냈다는 말들이 많다. ㅎㅎ 평생 통장 거래 내역 확인아 안되게,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 보관 기간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지난 거래 내역 폐기를 입법 이나 판결을 하는 국게 나 판개 가 있다면, 최우선 감시 대상 이 될 것..
채찬수
2023.03.24 06:28:24
제인이와 명수가 지명한 판관들은... 머리로 재판하는 집단이 아니다... 주먹으로 재판하는 집단인거다.. 간단한 이치를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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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2
2023.03.24 06:18:02
이런 개판인 상황은 청년장교들의 쿠테타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궐기하라, 육군시관학교 출신 애국장교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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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2
2023.03.24 06:20:14
불쌍한 사람 도우기 위해서는 잘사는 사람집 털어도 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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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3.24 06:48:28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같은 희대의 종북좌익 사기꾼들이 변호사란다. 김명수, 권순일 같은 범법 좌파들이 대법관 판사란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뇌속에서 몽상에 잠겨 있는 OOO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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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3.24 06:49:40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의 악행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저들을 반드시 처단 해야만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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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3.24 06:57:39
엉터리 재판하는 판사놈들 쫓아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없애거나 개혁해야 한다. 종북좌익세력 모두 판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엉터리 판사놈들 모두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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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3.24 06:18:58
나라의 헌법재판관들이 적법한 판단이 아닌 성향에 따른 결정? 이게 무슨 헌법재판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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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3.24 07:09:46
이 나라, 혁명 말고 무슨 답이 있나? 대통령만 아니지 국회를 비롯 대법 헌재 방송 등 국가 주요 기관들이 전부 좌좀들 손에 점령 당해 비법 비상식이 난무하고 있으니 윤대통령이 혼자 정의 상식을 부르짖어 봐야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뉴스를 보는 정상의 국민들은 그저 스트레스만.., 어디 불퇴전의 정의감과 용기를 가진 군은 더 이상 이나라에 없나? TV 에 보니 다리미 질 한 제복에 경례하는 폼은 가히 기품과 강단이 넘쳐보이더만 그저 폼에 불과한 거냐? 당시는 언제나 반대편에 섰었지만 지금은 알게 됐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지도자가 아니면 이나라 국민들 수준으론 결코 제대로 된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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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03.24 07:44:22
누가뭐래도 전두환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좌파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경계를 하고, 범죄자는 맥을 못추고 사회정화운동(삼청교육)을 정말 잘하셨고, 법치의 나라, 아시아의 호랑이로 강단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봅니다.
향로봉
2023.03.24 06:20:20
판사와 법을 더욱 우습게 보겠어요/ 그러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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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3.24 07:15:13
법원 판사들과 헌재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이런 엉터리 재판을 벌이는데도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 떠들어대며 대국민 사기를 친 종북 문제인 집단의 실체, 엄혹한 심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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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막걸리
2023.03.24 06:42:27
김명수. 권순일이가 하는짓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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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3.24 06:34:32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사법부에 암약하는 간첩 재판관들을 모조리 타도해야 한다. 그래야 ㅐ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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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3.24 07:16:49
헌재 무용론을 자초해서 부추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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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03.24 06:10:17
헌법재판소의 기본원칙(판단기준) :우파유죄 좌파무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선시대 의금부 방식 수사를 허용하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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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3.24 07:12:46
법과 정의와 양심을 팽개치고 붉은사상에 세뇌되어 적화통일의 도구로 전락한 헌법 재단소 것들아, 너절한 두루마리 걸치고 어색하게 쳐다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물러나든지 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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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양심
2023.03.24 06:49:48
철퇴! 재판관의 사상에 따라 정의가 왜곡 됨을 개탄한다.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철퇴로 머리통을 후려친 역사가 있다. 저 재판관놈들에게 똑같은 응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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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자전거
2023.03.24 07:11:00
최근의 여러 판결을 보면 사법부 이대로 방치하면 않될듯하다. 법과 원칙.사회정의가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듯 행동한다. 과정이 잘못된 입법이라며 그 효력은 유효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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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산장
2023.03.24 07:10:27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은 법원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해진 판결이네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의 대상이 된 법원,,,안타깝고 반드시 바로 세워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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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3.03.24 07:08:03
사람을 때리고 돈을 빼앗았는데~폭행죄는 맞지만 강도죄는 아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이념적 판단으로 가져간 헌재 판새들은 반드시 기억될 것이고 국민의 권익을 빼앗아간 이번 판결과 판새들은 훗날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자유애국보수 모두 단결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피하기위해 위인입법인 검수완박을 주도한 문죄명이를 처단하기위해 내년 총선에 압승해 다시 검수완박을 윈상으로 돌려놓는 검수원복의 법률을 재입법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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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3.24 07:06:49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떻게 이리도 모순된 판결을 내리나? 이러 모순된 판결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수 있겠나? 국민들은 좌우를 떠나 분개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 무너진 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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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03.24 06:33:35
지성,상식, 정의, 양심을 벗어던지고, 정치편향적 판결을 해버린 헌재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일까? 아무리 세상이 권력이 중요하다지만, 거대 야당의 범죄집단을 비호하는 것 같다. 文정권 때 보안법폐지, 미군철수, 원자력폐쇄 주장하던 시절과 뭐가 다른가? 순수한 사법부의 몰락을 기도한다는 것은 북한공산당의 지령인가? 전과4범에 사적 범죄자 한 명을 위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헌재의 무능함에 실망하며,국민들도 분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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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3.24 07:11:53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마저도 저러니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나 헌제 판결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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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반야
2023.03.24 06:56:13
법적용을. 이념으로 한다고? 그냥 난장판이니 법의 존재가치 존재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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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3.24 06:54:42
헌법제판소 헌제판소냐! 하는 짓이 지네펀 뵈주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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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길이
2023.03.24 06:54:01
이건 나라가 아니다. 무슨 죄를 지었던지 죄가 있던지 없던지 이 견만도 못한 나라는 재판장이 어떤노미 되느냐에 따라 유죄여부를 떠나 이미 결정되는 사법시스템... 이거 나라냐? 뭉가야 명수야 니 넘들이 이 나라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구나 견가튼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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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3.24 06:52:17
더이상 헌법 재판소를 놔둘 필요가 없어？병？ 입법기관 사법기관 헌법 재판소등 자익들의 세상이 되엇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없앱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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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3.24 06:52:11
한마디로 헌재가 개판이란 생각이 든다. 국민적 상식은 절차의 정당성이 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아는데, 헌재는 그 반대로 나갔다. 자신들을 그 자리에 올려준 종북 문제인 세력의 비위 맞추기에만 아부하고 대다수 국민 상식은 외면해버리는 작태를 부린 게 아닌가? 물갈이가 필요한 부적격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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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1992
2023.03.24 06:28:43
정치에 매몰되 사법이 흔들리니 나라꼴이 개판이다. 박근혜 탄핵건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를 대법이 사법처리 했으면 나라가 이리 어지러웠겄냐?? 전국민이 보는 티비후보토론에서 백주대낮에 구라를 떨어도 무죄라고 판시한 대법아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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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64
2023.03.24 06:53:37
부끄런 줄 모르는 저런 자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나, 참담하다.. 지금 헌재 구성원이 어떤 자들인지 기억하고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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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반야
2023.03.24 06:48:48
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거냐 법 적용을 이런 개무시를 하고 썩어 문드러진 똥집을 깔고 앉아 방망이를 두들겨 대니....헌법재판소는 더이상 존재 이유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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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3.24 06:37:03
이딴 OOO 판결하려고 질질끌었더냐 ~ 죽일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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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어
2023.03.24 06:30:29
사법 기관 내 좌파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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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3.03.24 06:30:28
이런 멍청한 것들이 헌법재판관이라면, 헌재는 그냥 폭파시키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저런 멍청한 암컷은 어떤 쓰레기가 헌재에 넣어준건지 ..... 뭉가같은 잡것이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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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2023.03.24 07:19:46
현제도 아직까지 문제 찌기들이 아직남아있구나! 정직한 판결한 판결을못하는구나! 제판관들도 썩을대로썩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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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3.24 07:05:09
법복이 아깝다.위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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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온
2023.03.24 06:29:02
내아무리 좌익 이라도 역사적인 심판을 그렇게 하냐...개만도 못한 법관이내...법관이란 이름을 더이상 더럽히지 말고 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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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3.24 06:27:18
죄익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법복을 입고 나라를 망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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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03.24 06:25:25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흔드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불필요한 존재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관을 모두 구속 수감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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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3.24 06:25:03
헌재의 치욕스런 날로 기억될 것이다 판결을 한 자들의 이름을 헌재 정문 기둥에 음각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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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이
2023.03.24 06:18:40
판사에게는 예~ 아니오만 답하라는 옛 말!, 판사에게는 영감님이라고 붙이는 호칭..... ㅋㅋㅋㅋ 판사가 들어오면 일동 기립 한다고 하던데.... 그럼 뭐야? 조폭이네 조폭. 아니다 깡패인가? 암튼 판사라는 웃기지도 않는 것들은 몽땅 장작불에 올려 놓고 지들 편 손에 든 촛불을 모두 모두 던져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짜 훌륭한 판사가 있나는 모르겠으나 그런 판사님은 뫼시어라 해드려야하고. ~~ ^^ 정신나간 견OOO들이 판사? 판단을 견판으로 하는 것이 판사인가? 꺼져라 니들이 좋아하는 북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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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부
2023.03.24 06:17:15
AI로 대체해라 좌파종북 간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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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3.24 06:16:42
사법부/법조계에는...꽤 많은 김일성 장학생들이...여전히 똬리틀고 앉아 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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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3.24 06:15:31
다음 총선이 이제 일년정도 남았습니다 반드시 과반이상을 확보하여 소대가리들이 박아놓은 대못들을 모두 뽑아버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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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국
2023.03.24 06:14:41
헌재는 종북무리들을 제외한 국민들로 구성해서 엄중하게 심판하는 기구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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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국
2023.03.24 06:12:39
헌재가 노쩡희 가튼 똥개 잡견들로 구성돼서 국민들이 고생이고 국가가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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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Z
2023.03.24 07:46:51
김명수를 비롯한 북조선의 아바타를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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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다
2023.03.24 07:38:13
마스크 떼고 그 상판떼기 드러내라 엉터리 재판관들아 너그들은 존경은 고사하고 멸시의 대상이다 일반 상식있는 국민보다 훨씬 못한것들! 혹 뒤로 돈봉투 먹지는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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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3.24 07:35:26
저런것들이 법복입고 거만하게 돌아다니곳 헌법개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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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03.24 07:32:11
헌재도 이념 이라는 사이비종교에 물들었으니 방법이 없네요.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 하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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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3.24 07:16:40
법관 재판관이 이런 개 판을 친다면 법원 헌재가 존중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문 닫게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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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2023.03.24 07:16:15
각계 토착 빨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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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3.03.24 06:17:01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게 말이 되나.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다 혼밥 숟가락을 떨어뜨릴 노릇이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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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3.24 07:46:30
재판관을 고소 고발할 수는 없나? 광화문 광장에 끌고 나와 돌팔매로 응징할 수도 없고. 으아~~ 열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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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버니오
2023.03.24 07:45:12
컨닝하다 걸렸는데, 그 것은 인정하여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 시험 점수는 인정한다고~? 바보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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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3.24 07:33:56
판새들이 하나같이 다 미쳐돌아가는 것 같다. 판결을 지 멋대로해도 누가 말 못하니 언제까지 저 꼴을 국민들은 목격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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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3.24 07:22:53
너거들이 배운 법 지식, 지나가는 개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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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3.24 07:15:21
법치 명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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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박
2023.03.24 07:14:58
헌재니 법원이니 이딴게 뭐가 필요한가?판단력이 유치원생도 못한 인간들이 세금만 축내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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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3.03.24 07:14:35
판사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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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드랙
2023.03.24 07:14:21
저따위것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맡기며 심판을 기대? 윤통이여, 왜 온국민이 제2의 박정희를 고대하는지 잘 알게 되었지요? 본인이든 대타이든 대혁신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결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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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으로
2023.03.24 06:58:31
헌법재판소 폐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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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3.24 06:58:08
이따위 법 의식이니 김만배의 검은 돈에 대법관들이 매수되었지 ~ 법관으로서 양심과 정의에 기준하지않은 좌파진보성향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천해준 보은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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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ydad
2023.03.24 06:57:43
개헌을 하게 되면 헌재는 폐지해야 한다.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 헌재는 해체해야 한다. 다만 헌재의 업무가 대법원으로 이관 되는데 김명수 같은 대법원장이 나타난다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큼으로 이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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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믿
2023.03.24 06:48:06
계속 이러면 대한민국의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법관들을 정치적인 성향에 상관없이 모두 A.I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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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3.24 06:41:54
질떨어지고 수준도 낮고 이념에 지배당하는 현재의 우리 사법제도 대법 헌재 ~~!!! 언제가는 겪어내야 했던 우리의 시련이라면 차라리 잘되었다. 아직도 공산이념의 진실과 거짓말들을 알고있는 세대에서 이런 이념전쟁이 일어나서~~ 과연 이들은 후폭풍을 견뎌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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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3.24 06:37:17
법치의 전도이고 반역이 일상처럼 일어난다. 판검사들은 사상과 이권에 매립되어 이제 국민들의 테러를 피할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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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수평선
2023.03.24 06:35:07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제 민주당의 난동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서거하셨습니다!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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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퇴치
2023.03.24 06:31:38
이념 갈라치기부 로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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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3.03.24 06:31:12
국가의 혼을 쥐고 흔드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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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3.24 06:29:12
판관이 아니고 정치인들 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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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3.24 06:27:22
내가 한국말을 잘못 이해를 하는건 아닌지... 과정은 잘못 됐는데 결과는 정당하다?? 이 법관이란 작자는 평양의 김 책 대학을 나왔나? 아니면 평양에서 인민재판을 하던 작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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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03.24 06:17:57
이런 자 들을 誅殺-주살 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 하겠군. 아니면 총선에서 국힘당이 200석 이상 얻어서 좌편향 판사들을 다 불신임으로 청산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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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3.24 06:13:26
호남이 장악한 사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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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
2023.03.24 06:05:57
김학의님과 곽상도님의 무죄판결은 정당한겁니다...검사출신이니까요...포스코나 농협중앙회장 이런거 하셔야할 분들이 도우미하고 좀 놀았다고...초야에 묻혀 있는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곽상도님도 계속해서 문재인의 아들 딸의 취직자리 지원금 이런걸 파줘야하는데...자기 아들의 비리가 더커서 중단한것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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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ONG
2023.03.24 07:49:55
어떻게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에 빨간 물이 든 헌재 재판관들이 발을 딛고 있는가? 우리법 연구회 없애고 원흉 김명수부터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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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골
2023.03.24 07:45:53
종북좌파 대변인 헌재는 이제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200석이상 차지해 헌재 없애고 검수완박법 원상복구만이 법과 정의를 되살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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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이글
2023.03.24 07:45:09
대한민국이 이제 아래에서 위까지 완전히 동물농장이 되었다. 문가 놈을 길거리에 끌어다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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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3.03.24 07:40:03
헌법재판소 없애야한다. 진짜 무용지물이고 좌파들을 뒷받침하는 변호사들에 불과하다. 이 모든 문제가 박근혜 탄핵이후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우매한 국민들의 업보이다. 현재 대통령만 그나마 국가국민을 위한 국사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지 대통령을 둘러싼 입법 사법 노동 공영방송 전부 종북좌파들이 쥐고 흔들지 않고 있나 ? 이쯤되면 친위 쿠데타라도 해서 싹 쓸어버려서 좌파무리들을 소탕해서 전부 북한으로 추방해야 하는데 국가위상이 너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급상승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답답하다 !! 보수언론이라도 정신들을 차려서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 동아 중앙처럼 어정쩡한 양비론으로 회색지대 언론이 되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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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2023.03.24 07:39:39
소위 법관의 법관이라는 헌재 판관 나으리들의 법상식이 가관이라 하기 전에 길들여놓은 문재인 일당의 저력이 대단하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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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풍진
2023.03.24 07:39:12
대법과헌재는 그래도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다. 그자리에앉아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하면서 역사와 국민들에게도 자기편만보이는가?그럴생각이라면 대법과 헌재까지 만들일이 무엇이며 차라리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에서 재판을 해도 그런수준의 판결은 할것아닌가, 참챙피하고 부끄러운 법관들이다. 당장옷을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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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방
2023.03.24 07:37:27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공정한 판결이 되어야함에도 더러운 잣대로 내편이면 뭘해도 괜찮다는 너희들의 OOOO 추한 판결에 침을 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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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3.24 07:36:40
잡판들은 어떻게 해야 혼 쭐을 내 줄 수 있는 겁니까? 몽둥이로 두둘겨 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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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랑
2023.03.24 07:35:14
헌법재판소에 있는 종북좌파인간들, 다 짤라라!'국민 혈세가 아깝다! 저런 걸 재판이랍시고, 역사가 드렵지 않나! 저질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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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3.24 07:33:48
엉터리 재판한 너거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너러번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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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3.24 07:32:45
김명수 휘하 좌삐리에 점령당한 사법부, 헌재, 검찰은? 경찰은? 언론방송은? 선관위는? 국회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판에 .... 북괴의 지시를 받고, 뒷돈 받아 처먹는다는 민노총 산하 각종 노조... 이게 나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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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3.03.24 07:30:56
법복 폼나게 입고 있으면 뭐하냐? 권위가 우습게 되었는데...저옷만 보면 과거 박통 탄핵이 떠오른다.이자들은 아마도 법,상식보다 자기편 묻지마 이념을 더 중시 할것으로 생각 된다.마음 같으면 돌멩이를 던지고 싶은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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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3.24 06:31:31
그들도 사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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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egal
2023.03.24 07:28:29
종북 주사파가 이나라 의회를 접수한 이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모든 분야에 좌파 종북 이 뿌리를 내렸다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 헌재와 거짓말쟁이 김명수의 대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당명으로 김일성 주의자 간첩 신영복이 지은 '더불어 민주당'을 고수하고 , 민주당 당사 메인 회의실의 프랑카드도 간첩 신영복의 서체로 쓴 구호를 걸고 있을까? 그들은 지금도 위대한 수령의 나라를 꿈꾸고 있나? 민주당은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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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숲
2023.03.24 07:25:54
사법부가 흔들리니 나라의 미래가 염려 스럽다. 종북 좌파 세력이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나라를 좀먹고 있으니 어쩌면 좋은고 혁파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헌재와 대법에 물갈이를 빨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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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3.24 07:25:12
법치국가가 맞나? 사법부를 믿을수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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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
2023.03.24 07:24:41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헌법의 재판관이라는게 창피하다. 법을 공부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올바르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해달라고 위임한건데 지들 주관적인 잣대로 법을 적용한다면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거다. 당장 재임용 절차를 거쳐 갈아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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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3.24 07:24:29
법비法匪들의 법롱간 ? 차라리 도둑질한 도둑놈인건 사실인데 처벌은 않는다고 판결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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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03.24 09:17:45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국가 파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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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03.24 09:00:51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활기치게 만드는 헌재.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300조 은닉재산이라고 거짓선동하는 좌파들과 좌파언론을 증거로해서 탄핵했었다. 한심한 것들. 인공지능이 판결 했으면 훨씬 공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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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3.24 08:58:25
문재인이가 뽑아논 수하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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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2023.03.24 08:43:26
저질 판사들이 활보하는 대한민국의 거리.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 중 한 부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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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이름으로
2023.03.24 08:43:07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은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시간이 답이다, 하나씩 차례로 풀어나가자, 내년 총선부터 승리하고, 윤대통령 재임기간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좌파무리들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나라답게 살수가 있다, 좌파무리가 장악한 사법부! 이게 사법부냐? 좌파판사 집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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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빠이37
2023.03.24 08:37:27
이런 개해조옷 같은 헌재는 필요없다! 헌법재판소는 폐쇠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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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國强兵
2023.03.24 08:37:02
헌재가 왜 필요한가? 국가의 법질서를 제대로 하자는 거 아닌가요? 입법절차가 잘못이면 그건 입법자체가 위헌이고 폐기해야지. 그런 헌재라면 폐기해라. 국힘당은 다음 총선에서 헌재 폐기를 공약으로 하라. 국가의 최대 법조기관이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건 국가의 기본을 갈라놓는 게 된다.. 이에 대한 일은 대법원에서하면 된다. 대법관은 정말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자세로 해야 된기에 특히 공정한 재판의 실적이 나쁜 자는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헌재를 폐기해서 국민 세금 절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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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3.24 08:35:41
그릇된 인성관, 삐뚤어진 진영의식이 모든 재판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재판관들도 언젠가는 한 번은 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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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둘리
2023.03.24 08:35:13
GA SA GGI 들 임기 마치면 모조리 재판에 회부해서 감옥에 쳐 넣어야 한다. 판결이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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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c
2023.03.24 08:34:06
역시 상식이무식으로 문재인의우리밥밥통들 ,35억 을기준으로보면 판결이뭐대수가 철저한밥통들의 끈끈한 의리가돋보이는그들만의리그 진짜 더러운생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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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3.03.24 08:33:50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정권에 따라 판결이 바뀌는 시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사법부를 믿겠어요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 나온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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