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두 갈래 혓바닥( 공유 ).

[BlueSky]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 제2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거부권 남발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해 오더니 윤석열은 급기야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검사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12.3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 외교 안보 정상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내란 특검을 통한 윤석열의 수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국회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서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기 바랍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지체 없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가 중요합니다. 이미 11일 날 국회의장이 정부에게 특검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하기 바랍니다. 이미 '지체 없이'가 지났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법 역시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과 함께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윤석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란한 뒷북이자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번 12.3 내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검찰 무서워서, 법이 무서워서라도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방조범입니다.

한편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 경찰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사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 우연히 관련 사건이 발견됐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그야말로 법을 위반한 수사 방식일 것입니다. 위법한 검찰의 수사는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이 모든 수사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법적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검찰은 당장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조수사본부에 이첩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입니다.

두 번째, 헌법 111조 2항에서는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문구가 중요합니다. '임명한다'입니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다. 이 '임명한다'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주장은 그것 자체로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6명으로 심리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위법한 심리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이런 위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내란 정당과 내란 공모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