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김성주 “국민연금 추납제도 보완 필요…외국인 차별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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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60557?sid=102

김성주 “국민연금 추납제도 보완 필요…외국인 차별은 안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외국인에게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냈다면 이후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김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퍼져나가면서 추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가 왜곡될 위험이 생겼다”고 했다.

(중략)

특정 국가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추납 신청 건수는 중국동포가 792건, 중국 64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한다. 김 이사장은 “외국인 추납 제한은 조선족이 내국인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제”라며 “우리는 러시아 국적의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을 허용해 정착을 돕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는 고려인 귀국도 허용했다”고 했다.

(하략)

[FREE HONG KONG]

쩌리에 처음 글 써봅니다...틀린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FREE HONG KONG]

TMI
1. 김성주는 원래 정치인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가 중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고 관둔 적이 있다.(당선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고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고 일은 안 하면서 계속 정치를 하고 싶어해서 직원들이 싫어함.
2. 직원들이 외국인 추납 제한하라고 예전부터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3. 중국인 추납,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령, 수급권 사후관리, 장애인 등록해서 혜택받기 등등 정말 심각함.

[베로니이]

저것도 연금 제도를 위한게 아니라 걍 정치적 발언으로 보임.. 몇년 있다가 또 정치한다고 나올거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발언하는거 어이없어

[Honey-suckle]

검머외때문에 안하는 거 다 앎

[ourtea]

외국인은 추납제도 이용못하는게 맞지 뭔소리야...조선족도 본인들 한국인이라 생각안하는데 자꾸 동포래;;

[즐겁고뿌듯한날]

외국인은 안되지

[미싱은잘도도네]

먼 개쌉소리야 아침부터 짜증나게

[A350-900]

외국인은 제한해야지;;;;

[진돗개재구]

다른나라도 추납만하면 “국민”연금 막 퍼줘? 그렇게 퍼줄거면 연금앞에 국민자 쓰면 안되지 근로연금이라고 이름 바꾸던가ㅋㅋㅋㅋ 근데 우리나라 연금기금이 그렇게 충분한가? 외국인한테 막 퍼주네ㅋㅋㅋ 분명히 연금 고갈 우려하는 기사만 몇개를 본거같은데

[My time will come]

애초에 이제 조선족을 그만 받아 본인들 중국인이라 생각하는 것들 왜 받아

[FREE HONG KONG]

중국은 추납제도가 없음...!애초에 우리나라 추납 같은 제도가 있는 나라가 드물대

[미싱은잘도도네]

저거 90프로가 조선족이고 걔네한테 그런거없으세요… 막을명분이왜없어… 한국이하려면 할수있음..

[냥냐리냥나]

가족중에 외국인있나 왜저러지

[AURUM]

우리는 러시아 국적의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을 허용해 정착을 돕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는 고려인 귀국도 허용했다

이 말은 뭐임?ㅋㅋㅋㅋ 앞에서는 조선족이 내국인이랑 같은 혜택 받는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라면서 고려인은 왜 엮는건데 ㅋㅋㅋㅋㅋㅋ 대다수 사람들 인식에 조선족이랑 고려인 다른거 알지 않나?? 사할린 동포들은 또 고려인이랑은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고려인들은 전쟁이랑 무관하게 원래도 재외동포 비자 받아서 한국에 올 수 있었는데 이게 조선족들이 추납해서 한국인이랑 같은 혜택 받는거랑 뭔 상관임...?

[발이시려워]

? 외국인차별이 왜 안되지..? 그냥 영주권이상 아닌 외국인들은 연금가입못하게 막으면 되는거 아닌가

[로크웰 오토메이션]

외국에 추납제도가 거의 없잖아. 관련 세부 조항에도 상호주의 어느정도 적용되니 우리도 외국인한텐 안된다고 거절할 명분이 있지않나? 암튼 제발 좀 바꿧음 좋겠어. 뭔 몇십년 일한사람 주는것도 아니고, 한달 일하고 추납하면 다 주는게 말이되나

[맥스앤루비]

미국은 추납제도가 없는데.. 추납제도를 보완할필요는 있는것같음

[조기화]

조선족이랑 사할린동포 고려인이랑 같나

[하루하루더행복해]

뭔 개소리야 내는 돈보다 더 가져가게된다는데 고려인 얘기는 또 왜함ㅡㅡ?

[하나둘셋띠어]

엥 뭐래 국연을 외국인한테 왜줌

[ifconfig]

영국과 일본도 추납제도가 있기는한데 실거주 기간 리밋이 있거나 추납기간을 짧게해서 악용을 방지했다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될듯?

[다 잘될거야]

아 또 개소리하네. 니 돈으로 주던가.

[초록기린]

외국인을 왜

[새싹]

이래서 이정부 중국 관련 얘기는 예민하게됨.ㅆㅂㅆㅂ

[전여친]

외국인 국연 납부도 아니구 추납은 막아야하는게 맞지
자기 자식들 검머외라고 저렇게 싸고도는거지

[귀신이 고칼로리라고?]

2222

[뭉이뭉이뭉이]

뭔 개소리야 외국인 연금납부를 아예 못하게하라고

[어데고]

왜저러는거야? 인권주의자 이런거야?

[피즈치자한판]

외국인차별 ㅇㅈㄹ 니돈으로줘

[하는일마다 잘되는여시]

국민 차별이나 하지마 검머외 가족 많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