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신세계百 폭파하겠다' 거짓글 올렸던 20대, 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물어낸다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69695?sid=102

'신세계百 폭파하겠다' 거짓글 올렸던 20대, 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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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 투입을 유발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전액을 물어내게 됐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은 국가가 협박글 게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7000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내 고객 4000명이 대피했고, 경찰은 백화전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을 투입했다.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경남 하동에서 체포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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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것이앓고싶따]

ㅋㅋㅋㅋ굿~^^

[붕어빵무제한제공참말사건]

해피엔딩

[신비복숭아]

[습한날씨]

굿 앞으로 이래야 됨

[No.10 김연경]

굿~

[아이고대구리야]

백화점 장사못해서 날린 손해액도 배상하라하지

[튀김꼬지]

근데 금액 너무 적다

[해킹]

신백에서 이제 민사 가보자

[알록달록 알로록달로록]

그 이상 받아내야지

[escapar]

개굿

[엄마언니낳아줘]

따봉

[카이지]

꼴랑 천만원? 하루 영업 못한 손해가 꼴랑 그게 아닐텐데

오 굿굿

[이루어졌음]

신백에서도 청구했으면 좋겠다 들어간 세금이 깎아도 천만원이 넘는다니..

[모닝글로리볶음]

벌써 작년 일이구나 인실좃 좋다 굿굿

[견우와웅녀]

개굿ㅋ

[happyluckyhappy]

굿

[다래달래]

~.~ 굿

[My Deer]

ㅋㅋㅋㅋㅋ굿

[이킁에킁]

ㅉㅉ굿

[마운자로]

굿

[빵싯빵싯]

굿. 본보기가 되어라.

[이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초]

20대남 이라고 써야지 기자야

[고래를 타고 떠나는 여행]

굿굿

[귀신이 고칼로리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러브윈즈올]

개 굿 ㅋㅋ

[자정 잉어]

이제 저기서 신세계에서 민사걸면 저 무직남성은 인생끝난거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