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경찰 내부 시스템 '사적 조회' 차단…다량 조회 시 상급자에 '자동 알림'

[thㅓ모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47189

경찰 내부 시스템 '사적 조회' 차단…다량 조회 시 상급자에 '자동 알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이 내부 시스템에서 단기간에 대량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최근 현직 경찰이 사적 보복을 의뢰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무단 유출해 입건되는 등 반복되는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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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소속 경찰관 A 씨를 최근 대기발령 조치했다.

A 씨는 지인인 30대 남성 B 씨에게 B 씨의 전 연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행위 등을 이른바 '사적 보복 업체'에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A 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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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C 씨에게는 지난해 6월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배 중이던 2명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가 적용됐다.

[언니가야라고하지말랬지]

엥.. 그동안 저걸 안막은겨…?

[비밥바]

저게 지금까지 가능했던게 놀랍다 노량진 1년 구르면 모든 사람 정보를 걍 다 볼 수 있었던거네

[c0c0abutterkiss]

되던게 신기하다 저러니까 탐정들이 저런 거로 정보뚫지 ㅉㅉ

[2027년에 부자됐다]

ㅋㅋ이제야….. 참나

[마라신]

사적인 정보 부당하게 쓴 거랑 다량조회하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라고 저런 방안을 내놓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감

[비밥바]

22 맞는말 부당사용할거면 쫄리니까 꼭 필요한거 1-2건 보겠지 그냥 눈가리고 아웅

[메론 소다]

그럼 여태까지 지들 맘대로 조회를 쳐 했다는거네? 아니 이 c8 새끼들의 집단은 뭐야

[ifconfig]

엥 쟤네는 isms 안햇어? 당황스럽네

[정한]

피해자가 다수거나 피의자가 범죄조직체여서 대량 조회하는경우는 문제없는건가?

[어데고]

ㅋㅋ아이고.. 쟤넨 진짜 심각하네

[2switch]

조회하면 담당자 이름박아서 당사자한테 알려줘야하는거아님?

[사랑의 종말론]

업무상의 이유로만 다량조회해서 상급자 보고되면 아무런 불이익도 없을텐데 경찰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 사적인 이유로 조회 많이 했구나 싶음

[제니루비바이]

22 왜 반대해??

[팔목보호]

조회하면 기록 평생 남겨라 시간이랑 ㅅㅂ

[맛있는 빵집]

경찰들 사적인걸로 조회 많이 하나봄? 이걸 반대?

[파란 물고기]

눤래 안되는거 아니었어? ㅁㅊ

[유동균입니다]

헐 사적조회가 가능했단말야?..

[뉴닉넴]

뭐라는거야 내가 궁금한 1명을 보겠지 누가 불특정 다수를 본다는거임? 걍 조회 로그를 계속 남겨..........

[Rubyjane]

남경은 진짜 아무 쓸모도 없네

[다싫다진짜]

EMR처럼 조회자 기록 다 남겨 그냥

[빵토끼]

다량 안 보고 소량 보면 모르겠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