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일본, '일하는 나라' 만들기 첫걸음...월 45시간 잔업지도 철폐

[이제그망]

(작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曰
"나부터 워라밸을 버리고,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노동기준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36협정' (월 45시간이내 잔업가능)
+
노사간 합의시, '특별조항' (월 100시간 이내 잔업가능)

일본정부 曰
"잔업(시간외 노동) 45시간이내 기존 권고를 철폐,
잔업을 100시간 이내로 완화하겠다"

휴일근무를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까지 시간외 노동이 가능

일본 경제계 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일본 노동계 曰
"잔업 감축 지도를 완화하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조장우려"

일부 근로자들 曰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다" vs "1분도 잔업하기 싫다" 분분

현재 일본에서 월 45시간 이내 잔업 허용 기업은 전체의 50%
이 중 70%가 월 100시간 잔업을 허용하는 ‘특별 조항’ 포함


후생노동성 曰
"사측이 노동자 건강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고, 잔업은 억제해야겠지만
필요한 때에는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

'KAROSHI'(과로사)
198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 당시 전세계에 알려진 영단어

다카이치가 노동법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R&D 경쟁력을 향상시킬 시도일지,
단순히 일본의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는 정책이 될지
의견이 분분하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2730ff0c6e08d45ab0209fbeac4a13bd098e326

残業「月45時間以内」に抑える一律指導きょうから取りやめ　労働基準監督署　労働団体「時間

[추억의도시락]

윤석렬이 꿈꾸던거 일본이 하네 ㅋ

[슈슈10]

ㅋㅋ세상에 거꾸로가네

[오동잎한잎]

와우 ㅋㅋㅋㅋㅋㅋ2찍이 원하던 세상

[뜨아따아아아]

윤석열이 저기는 또 여자라서 진짜 1도 도움이안되는 나라

[영엔리치핼시]

2찍 되면 저렇게 되지요..

[구구크러스터사랑]

국민을 노예로 부리겠다는 거네

[특별하지않게행복해]

일본...과로사 많지않나?

[Feels like jot]

너네는 어디가서 선진국이라고 하지마라

[양파머스크]

와 일본 안그래도 많이 일하지않나;;

[디토러브어택~]

2찍월드 여깄네

[벌써2년]

역행하는구나

[아보카도키우는중]

일본의 윤석열이넼ㅋㅋㅋㅋㅋㅋㅋㅋ

[두산내년에는우승한다]

일하다 죽으라는거냐

[댁구리]

얼마전에도 공무원 과로사 하지않았나

[릴리꽃]

저 총리는 잠 적게 자는 걸 자랑스러워 하더라;;

[신채호]

너네는 일하다 죽어라

[국가스텐 하연우]

진짜한대만패고싶다

[호롤롤로롤ㄹ]

에 미쳣네 저나라 과로사 종종 뉴스기사 본거같은데

[그놈은 멋있었다]

저거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거잖아 ㅋㅋㅋ똑같은거

[해파리젤리]

이건 뭐 진짜 죽으란건가..저러고 사회에 지쳐서 히키코모리만 더 양성될 거 같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