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171억 삭감에 휘청거리는 강릉시

[동녘이]

- 강릉시, 각종 사업 지연·중단 위기… 재원 마련 골머리 앓아

정부가 지방 교부세를 대폭 삭감해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삭감된 지방교부세에 대해 지자체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대안을 제시해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각 지자체의 경영부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강릉시를 비롯한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연말 지방 교부세를 내시해 놓고 8％대의 교부세를 삭감,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에 총 2,2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강릉시의 지방 교부세 2005억원 중 171억원이 삭감되는가 하면 춘천시 160억원, 원주시 130억원대 삭감되는 등 도내 각 지자체별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같이 정부가 올해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예산이 삭감되자 지자체별 예산부서들은 줄어든 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올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사업을 조기 발주토록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반면 예산은 삭감돼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강릉시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올해 총 예산이 5,358억원이나 이중 교부세 2,005억원 중 171억원 삭감, 현재 추진중인 △남강릉 나들목△솔올 우회도로 △허균 생가~종합운동장간 도로 △축구공원 △노인종합복지관 등 굵직 굵직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토록해 현재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규모의 교부세를 삭감한다고 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미 발행된 1270억원대의 지방채 원금 상환도 어려운데 지방채 추가 발행은 재정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 일부 사업들은 사업 추진을 내년으로 넘길 수 밖에 없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님(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