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7072?sid=102
성범죄에 경찰 못믿겠다던 용혜인…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표
3줄 요약 ㆍ용혜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표 던져 ㆍ과거 경찰 성비위 지적·독립 수사기관 필요성 강조 ㆍ수사 통제 강조 입장과 입법 행보 모순 지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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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경찰청을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으로 지목하면서, 고위 공직자 성범죄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지난 7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찬성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거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댓글 여가부 장관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웃긴다
ㄱㄴㄲ 진짜
환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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