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3월 1단계로 개통될 인천공항철도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높은 운임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과대한 교통량 예측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BTO)의 타당성 재조사와 감사원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성(고양 덕양을) 의원은 국고 1조885억원, 민자 3조110억원이 투입되는 인천공항철도는 국민혈세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자시설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2001년 3월 실시협약 당시 인천공항∼서울역 구간의 직통열차요금을 9천550원으로 책정했으나 2003년 12월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는 물가반영률을 반영, 1만700원으로 올렸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교통량도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는 인천공항∼김포공항의 1일 이용자수를 2007년 20만7천421명, 2008년 30만3천946명, 2009년 46만6천336명으로 예측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으나 김포공항∼서울역에 대한 2단계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인천공항∼김포공항의 1일 이용자를 2007년 16만1천391명(22.2% 감소), 2008년 22만6천642명(25.4% 감소), 2009년 24만8천295명(46.8% 감소)로 예상 이용자수를 변경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자수를 과대 포장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용자수를 축소한 것으로 결국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철도 운임을 올리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된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역시 과대한 수요예측과 선정 이후 이용자수 급감으로 현재 1일 이용자는 당초의 41.5%에 불과, 지난 2000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4천500억여원의 국민 혈세가 지원됐다.
최 의원은 특히 인천공항철도에 1.2%(108억원)를 출자한 C엔지니어링이 추가역사 신설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실시,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이를 심의, 조정, 의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 정부위원회에 C업체 임원이 인천공항철도 건설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중앙교통영향위원회, 중앙도시교통심의위원회,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8월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 타당성 재조사 실시를 확답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같은 방식의 철도건설은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민자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인천공항철도 BTO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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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1년 3월 인천공항-서울역 요금 9,550원으로 책정되었고 2003년 12월 10,7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여태 비밀이었을까요? 전 오늘 첨 듣는데.
여기 신도시 사람들은 할인이 않될까요?
아마 공항철도는 쉽지 않을것 같은데 기다려보죠
근데 저거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의 몫도 아니라면... 기존 65세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 무료 또는 30-50% 할인 정책은 다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http://www.iiarc.com/customer/Index3.asp
http://www.iiarc.com/operation/images/snosun.gif 자세히 보니 직통열차는 공항신도시(=지원도시)에 아예 서지 않네요. 일반열차에 해당하는데 일반열차는 요금이 다를텐데 이에 관한 얘기는 저 기사에 없네요.
http://www.iiarc.com/operation/images/lnosun.gif
직통열차 모습(가상) http://www.iiarc.com/operation/images/train_bigimg1_01.jpg http://www.iiarc.com/operation/images/train_bigimg1_02.jpg
▶개통시기 : 2010. 1 예정 ▶운행구간 --일반열차 : 서울역~신공항1역 (영업거리 58.0km) --직통열차 : 서울역~신공항1역 (영업거리 58.0km) ▶열차종별 및 정차역 --일반열차 : 서울, 공덕, 홍대, 수색, 김포공항, 귤현, 경서, 지원도시, 신공항2, 신공항1 --직통열차 : 서울, 김포공항, 신공항1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은 2010년 개통 예정이었군요.
요약하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완행은 2,800원, 직통은 7,000원이네요.
아무래두 신도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있었음 좋겠당!!!짐두 통행료 땜에 어디 한번 가기 가 부담되는데....
그렇게 비싸면 누가 이용을 할수 있을까요? 주민들떠러 어캐하라고...
진짜루.. 넘 비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