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일흔(1070) 번째 날 편지,4(이슈-issue,정치)-2023년 8월 12일 토요일

[주시(主視)]

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일흔(1070) 번째 날 편지,4(이슈-issue,정치)-2023년 8월 12일 토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8월 12일 토요일이란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화장실·샤워장 등 기초시설 설치를 위해서만 올해 5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쓰고도 화장실 위생 불량 등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네.

보조금은 예산 외에 국가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만큼 예산 당국이 보조금 전용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성가족부는 올 상반기 전북도에 새만금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51억 3600만 원을 교부했다네.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마련에 21억7400만 원,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야영장 조성에 26억5250만 원이 편성됐고, 이 밖에 잼버리 개최지에 야영안전센터·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3억950만 원이 교부됐다네.

올해 전북도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약 51억 원)은 잼버리 사업을 위해 올해 여가부에 편성된 예산(95억 원)의 절반이 넘는데, 여가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 당시 전북도에 송부한 통지서에서 교부 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 지원’을 꼽았다네.

문제는 잼버리 개영 직후부터 시설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이고, 특히 위생 시설인 화장실·샤워장 관리 부실은 직격탄이 됐는데, 영국 스카우트연맹 측이 “수천 명이 사용한 화장실이 정기적으로 청소되지 않았다”며 “주최 측에 실망했다.”고 지적했을 정도라 잼버리조직위원회는 개최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화장실 청소에 투입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네.

재정 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전북도·잼버리조직위 등에 투입된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한 후 필요하면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라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투입된 정부 예산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잼버리 개최지에 화장실·샤워실 등 기초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올해만 5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됐다네.

하지만 정작 개영 초기부터 위생 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에 영국 등 일부 참가국은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모든 대원의 조기 철수가 결정되기 전 이미 야영장을 떠났구나..

문제의 핵심은 예산 집행의 적절성으로, 여성가족부는 올 상반기 전라북도에 잼버리 개최지 내 화장실·샤워장·급수대를 포함한 야영장 시설 조성 등을 위해 51억 원 남짓의 보조금을 교부했지만, 잼버리 개영 직후부터 화장실 위생 문제가 불거졌구나.

한 참가자가 찍은 영상에서 샤워장 바닥에 진흙이 있고 내부 선반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고, 영국스카우트연맹 측은 “화장실은 안전하지 않았고 쓰레기도 쌓여 있었다. (잼버리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적했다네.

논란이 커지자 잼버리조직위원회는 7일 총사업비 내역을 공개했지만, 행사에 필수적인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차지한 비중은 크지 않아서 부실 의혹에 기름만 부었는데, 새만금 잼버리 사업에 1171억 원이 투입됐다네.

실제 화장실·샤워장 등 야영장 조성에 쓰인 비용(119억 원)은 전체 예산의 약 10%에 그친 반면 조직위 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는 740억 원이 쓰였고, 야영장 침수를 막기 위한 쇄석 포장에는 11억 원이 투입됐지만 개영 초기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구나.

여가부·전북도 등에서 잼버리 준비 명목으로 수십 건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도 공분을 샀는데, 부안군은 잼버리 홍보로 2019년 중국과 대만으로 크루즈 여행 일정이 담긴 출장을 다녀왔다네.

부안군 공무원들은 같은 해 잼버리 사전조사 차원에서 영국을 찾아 손흥민 선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를 직관했는데, 이들이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잼버리가 열린 시점은 103년 전인 1920년이라네.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응도 이번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부안군은 잼버리 개최에 대비해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9명을 배치했다네.

그런데, 잼버리 참가자가 약 4만3000명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라, 결국 잼버리 개영 약 1주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부실한 방역도 논란에 부채질을 했구나.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물론 잼버리에 투입된 국가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고, 일각에서는 당국이 잼버리 폐영 이후 긴급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으로, 감사원·기획재정부 등이 지자체와 잼버리조직위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라네.

기재부는 올 상반기에만 3400건이 넘는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일단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8월 12일 토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Helene Sagara-Amour Secret(숨겨둔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