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공무원연맹 “직역연금 수급권자 이유 기초연금 적용 차별 폐지해야”

[만두장인입니다]

출처: 여성시대 (만두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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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직역연금 수급권자 이유 기초연금 적용 차별 폐지해야”

그 동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왔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직역연금 역시 공무원이 재직 중 자신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납부해 마련한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이유로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공무원은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와 책임, 각종 희생과 봉사를 당연하게 감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성이라는 미끼로 재직 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퇴직 후 노후까지 직역을 이유로 차별한다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사회인가”라며 “공무원도 세금을 내고 보험료와 기여금을 부담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단순히 공무원의 기초연금 문제를 넘어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공무원들이 더 이상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두배내고 조금 더 받아가는건데
차별을 왜해ㅋㅋㅋㅋㅋ
 

[쿠리밈]

퇴직공무원도 적용해줬으면 좋겠다

[테슬라야]

난 진짜 이거 이해가 안 감 공무원 배우자는 무슨 죄라고 안주는데 ㅋㅋㅋㅋㅋㅋ근데 또 공뭔배우자 죽으면 수급권자 인정해줌 ㅗ

[0원하우스]

맞아 왜 공무원출신이라고 기초연금 못받게해 소득이랑 재산 따져서 기준에 들면 공무원 출신이라도 줘야지

[한남대학교]

10억있는 사람도받는데ㅜㅋㅋㅋ 재산없는 공무원 못받음 그 배우자까지도 공무원연금이 공짜도아니고

[으르렁붸]

오오 폐지했음 좋겠구먼 예전에 조사팀에서 일했을때 은퇴 후 잘안풀리셔서 사기를 당하셨나..암튼 재산은 정말없는데
공무원연금 일시금로 받으셔서 기초연금 탈락됐던 분 넘 안쓰러우셨어ㅜㅜ생활이 어려우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ㅜ 매번 신청 하시길래 안내드리다가
수급까진 어렵고 다른제도 연계해드렸는데 고맙다고 오열하시면서 전화왔던거
생각나ㅜㅜ

[만두장인입니다]

너무 안타깝네 저거 없어져야겠다 진짜

[웨일스겸둥이]

진짜 맞는말 왜 기초연금 신청 자체도 못하게 막는지....받았다는 이유로...

[애플그린스무디]

나도 이거 어이없어 배우자까지 안주는건 뭔 근거야

[뮤무무뮤무뮤]

없애야대 진짜.......

[paris_]

진짜 이해안가는 제도.. 똑같이 소득재산 조사해서 기준안에 들어오면 받게해줘야지 아예 기회조차 없는건 넘 어이없음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본인도 그렇고 공무원 배우자 있으면 그 배우자도 신청 못하는게 말이되나 ㅋㅋㅋ

[집고양]

제발..

[머리 아파]

내 말이...기초연금 제도 초기에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걸 텐데 이해는되지만...차별이야..

[개위즈]

ㄴㅁㅇ 공뭔연금이 뭐 꽁으로받는것도아니고 내가낸거 받는건데 기초연금을 왜 안줌?

[빛나는여름과찬란한가을]

그니까 억울하다

[yoyoyo yoyoyo 한글요가해봐요]

기초연금만 안되면 상관없는데 공무원연금 받는데 미혼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도 제외임. 독거노인 안부살피는건데 왜 기초연금 수급자만 되는거임?

[레몬포셋]

헐 몰랐어

[차가운옥수수]

ㅁㅈㅁㅈ

[냥먕먕]

내말이 기초연금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