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부동산칼럼 펌] 아파트 가격 반토막 나면, 내집 마련이 수월해질까?

[타이거버드]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과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의 가격형성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즉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현재 광주지역의 아파트 건설경기가 예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많으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염려가 많다.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나면 과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수월해질 수 있을까?

집값이 반토막 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디플레이션 현상은 역자산 효과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집값이 하락하면 심리적 현상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생산이 감소하면 기업이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가 침체되면

고용감소와 실업률이 증가하여 서민경제가 파산하게 된다.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자영업이 몰락하게 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도미노 파산상태가 이어져 경제공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경제의 악순환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가 공황상태에 이르게 되면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도 어렵게 된다.

이처럼 생계유지도 곤란한데 어떻게 집값이 반토막 난다고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집값이 오르지 않고 제로성장을 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수월해질까?

여기에도 경제를 잘 모르는 상식의 역설이 포함되어 있다.

집값이 제로성장을 하면 주택수요가 실종하게 되고,

국민의 약 75%는 자산동결효과를 초래하여 주택이 경제적 재화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부동산이 경제재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일본처럼 경기가 장기 침체기에 들어간다.

주택수요가 실종하게 되고 주택을 꼭 팔아야 할 사람이 생기게 되므로 집값의 제로성장이 붕괴하게 되어

 경제가 마이너스성장 접어들어 소비급감, 투자급감으로 국민경제가 붕괴하게 된다.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면 서민이 내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질까? 집값이 상승하면

자산증대효과로 인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경기가 상승하면 고용증가로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주택 구매력이 상승하게 된다.

지속적인 경제의 안정성장으로 선순환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한 집값 상승률은 얼마나 되는 것이 좋을까?

 집값 상승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총통화증가율에 연동하여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택의 연간상승률은 3~4%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첫째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 둘째로 소득의 공평한 분배기능,

셋째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침체기에는 부양정책을 쓰는 것이고,

경기가 과열되면 규제정책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처럼, 경제적 지식이 부를 창조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감사하며 자신을 바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