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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범죄한 사실이 없는데 범죄를 만든자 누가 처벌합니까?
김기자 추천 0 조회 143 08.11.08 22: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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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09 00:28

    첫댓글 맞춤법이라도 맞게 써서 올리세요

  • 08.11.09 02:27

    1983년이 맞나요? ..지금이 2008년..살인죄도 공소시효가 끝날 기간이네요. ㅠ.ㅠ

  • 08.11.09 09:56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이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어 당부를 가리시고, 정식 재판의 결과라면 재심을 연구하시고, 아니며 비상상고 제청 신청을 연구해 보십시오.

  • 작성자 08.11.11 21:24

    호연님 맟춤법 잘하셨서 모든 재판 승소 하셨습니까? 법를 무시한 재판부를 비판하셨야죠?

  • 작성자 08.11.11 21:28

    김기자는 재판부 판사 검사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오타 있으면 대수임니까? 법조인은 법를 무시 하고있습니다.

  • 작성자 08.11.11 21:38

    아무리 사건을 의래하여도 누구한사람 똑바로 회답한사람 있습니까? 법를 잘아시는지요? 얼마큼 어떻게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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