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173" height="17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65638?sid=102" target="_top" class="ke-link"><span style="color: #0068C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65638?sid=102</span></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속보] "남편한테 들켜 너무 무서워"…이혼소장 비극 막는다" data-og-description="이혼 소송 서류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해 최근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정치권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65638?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65638?sid=10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qGRrW/dJMb8VNP40K/7qOqgeBxj3PNvnynoWB1N1/img.jpg?width=800&height=592&face=0_0_800_592,https://scrap.kakaocdn.net/dn/bfttGG/dJMb83kNatm/CkNMAtGfzR97KNbx8D44a1/img.jpg?width=800&height=592&face=0_0_800_592"><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65638?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65638?sid=102"><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qGRrW/dJMb8VNP40K/7qOqgeBxj3PNvnynoWB1N1/img.jpg?width=800&height=592&face=0_0_800_592,https://scrap.kakaocdn.net/dn/bfttGG/dJMb83kNatm/CkNMAtGfzR97KNbx8D44a1/img.jpg?width=800&height=592&face=0_0_800_592"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속보] "남편한테 들켜 너무 무서워"…이혼소장 비극 막는다</p><p class="og-desc">이혼 소송 서류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해 최근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정치권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이혼소장 보고 피신 아내 찾아가 살인<br>김은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b></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24cfe4ca8cb01321bee25c270b0e7dad96580ed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24cfe4ca8cb01321bee25c270b0e7dad96580edd" data-origin-width="860" data-origin-height="636"><div class="figcaption">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div></div><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303038;">이혼 소송 서류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해 최근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정치권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사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이혼 소송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상대에게 노출해 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김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 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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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진짜 필요해…피해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아진심 너무 안타깝다 .. ..미친새끼
역시 사람이 죽고나서야 외양간 고치는구나
죽기 전에는 못고치나... 그나마 고치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죽고나서야 바뀌는구나 항상
왜 죽기 전에 바꾸지를 않아
이제서야..? 진짜 국회의원 왜 있나
성범죄나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주소노출 잦았잖아... 등잔밑이 어둡다고 개인정보 민감한곳인데 정작 저기는 못건들이고잇었네
지겹다 매번
다른 범죄로 소송해도 주소 다 공개되던데… 전반적으로 다 손볼 수 없나
이렇게 비참하게 누군가 죽어야만 움직임이라도 보여주는구나? 하..........
또 여자만 죽어나네 ㅎ 진작에 바꼈어야지 피해자 보호를 왜 안해주냐고대체
이제야? 이전 사례도 있엇으면서
법원이 결정하는거 말고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만 노출되게러 바꿔 시발
주소지 공개 때문에 죽은 서람이 대체 몇명일까 이거 전에도 소송 주소지 노출로 보복범죄 여러번 있었는데 계속 그대로 둔게 존나 이해할 수 없음
여태 문제점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 사람 죽으니까 이제서야?
당연히 바꿔야하는데 슬프다...
김은혜 안좋아하는데 이건 잘했네...
국회의원이 밥값하는거 처음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