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법무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무단이탈이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이탈 후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불법체류자 전환, 범죄 노출 등의 가능성도 있어 입국부터 출국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단이탈이 반복되면 농가의 인력 공백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등 치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농가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체류 기간동안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귀국을 앞두고 몰래 도망가는 일이 많다"며 "한국에서 몇 년간 열심히 근무하면 본국에 돌아가서 상당 기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아 계속 한국에 남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한창 바쁠 시기에 몇 달 일하고 임금만 받은 뒤 하루아침에 짐을 두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에 신고해도 어디로 갔는지, 소재가 파악됐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자체 역시 무단이탈 이후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한 군청 관계자는 "체류 만료 기간이 다가올수록 근로자들의 이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도 이후 해당 외국인이 검거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같음.. 저 사람들 없으면 1차산업 안굴러가고 그에 대한 물가도 ㅈㄴ 오를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합법 입국자는 호구냐하겠지만 농어촌 현실인걸 어떡함.. 일 손이 없는데.. 1차산업 입장에선 없어서 못하는거 보단 재배수확해서 출고하는게 나으니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곳도 있는디.. 걍 무한굴레같음.. 근데 저럴거면 범죄나 저지르지 말아야하는데 범죄는 또 범죄대로 저지름.. 걍 무한굴레임..
이게 또 외국인 이직이 어렵다보니까 오히려 불체자가 되어야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더라...차라리 이직이라도 쉽게 해주면 불체자 줄어들지도...폭력이나 성폭력에도 노출이 많아서 도망가야 더 살기 좋다는 아이러니...외국인 없으면 안 돌아가는 곳도 있으니 결국 불체자 몰래 고용하고..악순환
계속 저임금 노동력에 기대야하는 이유도 기업이 체질 개선과 정당한 대가 지급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로 임시방편을 삼으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결과기도 함 한국인들도 힘든 일이어도 정당한 대우 받으면 다 함 쿠팡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한국인들 서로 하려고 하잖아 값싼 도덕적 우월감만 취하면서 외노자 지원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기업들 노동,고용 시스템의 문제들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 시키고 한국 청년들 고용 안정 우선을 해야지 이건 뭐 주객이 전도됐음 통계상으로도 취업 목적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내국인 소득이 감소했음 앞으로 ai 발전하면서 실업율은 더 심각해질거고 그 많은 인력이나 인구수 세금으로 어떻게 감당할건데? 불체자를 빡세게 잡는 것도 아니고 장기 체류하면 복지,의료 줘야한다 이딴 미친 소리나 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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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친
제조업 다녔는데 많음 ㅋ....회사다니면서 특별사법경찰이랑 뭔 검사인가 두번 찾아왔는데 조용히 돈 버는것도 아님 마약,불법 차량 끌어서 찾아옴 근데 이미 회사 퇴사자로 남아서 잡아가지도 못함 글고 마약 한번은 외국인이라 걍 풀어준다더라
왜이렇게 외국인한테 물렁한지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매매혼으로 건너온 베트남것들한테도 개호구취급이나 당하고.. 개환멸나네 진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같음.. 저 사람들 없으면 1차산업 안굴러가고 그에 대한 물가도 ㅈㄴ 오를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합법 입국자는 호구냐하겠지만 농어촌 현실인걸 어떡함.. 일 손이 없는데.. 1차산업 입장에선 없어서 못하는거 보단 재배수확해서 출고하는게 나으니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곳도 있는디.. 걍 무한굴레같음.. 근데 저럴거면 범죄나 저지르지 말아야하는데 범죄는 또 범죄대로 저지름.. 걍 무한굴레임..
불체자들 바로 추방하는 것도 아니고 ㅈㄴ 착하게 대우해줘서 그럼
이게 또 외국인 이직이 어렵다보니까 오히려 불체자가 되어야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더라...차라리 이직이라도 쉽게 해주면 불체자 줄어들지도...폭력이나 성폭력에도 노출이 많아서 도망가야 더 살기 좋다는 아이러니...외국인 없으면 안 돌아가는 곳도 있으니 결국 불체자 몰래 고용하고..악순환
계속 저임금 노동력에 기대야하는 이유도 기업이 체질 개선과 정당한 대가 지급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로 임시방편을 삼으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결과기도 함 한국인들도 힘든 일이어도 정당한 대우 받으면 다 함 쿠팡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한국인들 서로 하려고 하잖아 값싼 도덕적 우월감만 취하면서 외노자 지원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기업들 노동,고용 시스템의 문제들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 시키고 한국 청년들 고용 안정 우선을 해야지 이건 뭐 주객이 전도됐음 통계상으로도 취업 목적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내국인 소득이 감소했음 앞으로 ai 발전하면서 실업율은 더 심각해질거고 그 많은 인력이나 인구수 세금으로 어떻게 감당할건데? 불체자를 빡세게 잡는 것도 아니고 장기 체류하면 복지,의료 줘야한다 이딴 미친 소리나 하고있음
22 정당한 대우해줘야지 n잡하는 직장인들도 많고 노가다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3d 노동의욕 없다 ㅇㅈㄹ 웃겨서 정말
윗대가리들 현실감각 조또 없어서 뭐가 문제인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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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로 추방시켜...
제발 엄벌 해서 추방해라.................
일본 보다 5배나 불체자 많다는게 정상이냐
벌금 개 때리고 추방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