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백승주-윤진숙은 [NLL 무력화] 동조자!

[나라사랑1]

백승주는 '연합사 해체의 핵심'?...“朴정부 때 복귀한다!” 親盧의 역습?

김장수-백승주-윤진숙은 [NLL 무력화] 동조자!

백승주 국방차관, 노무현 정권 때 좌파단체와 협력...[서해평화지대] 격찬!

• 최종편집 2013.04.10 22:22:37   
• 전경웅 기자

“두고 봐라!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는 [청와대]로 복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두어 달 흘렀을 때 [여의도]에서 떠돈 말이다.
최근 박 대통령의 주요 인선을 보면 이 말이 실현될 것 같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다.

“北, 불가침 조약 제안은 방어적 성격”

백승주 국방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에서
<안보전략연구센터장>으로 근무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북한연구실장>으로 일했다.

이때 백 차관의 활동과 발언을 찾아보면, 은연중에 김정일 정권을 비호하고,
북한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등 DJ-노(盧)정권에 [코드]를 맞추려 노력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001년 6월 3일 통일연대 등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를
내세워 만든 단체가 출범했다.
이름하여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이들은 2001년 6월 4일과 5일, 금강산에서 북한 측과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했다.  

겉으로 들어난 이름만으로 보면, <민화협>과 [종교단체]를 전면에 내세웠기에 이상한 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단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건 <통일연대>였다.

대표단만 봐도 그렇다.
한상열 당시 <통일연대> 상임대표와,
한충목 <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통일연대>의 대표로 기록돼 있었다.

425명에 달하는 대표단 명단을 보니 눈에 익은 이름들도 보였다.
강정구, 권오헌, 김광수, 배다지, 서동만, 이천재, 정청래, 천영세, 한상렬, 홍근수 등이다.
그런데 그 안에 [백승주]도 있었다.
[아나운서 백승주]는 아니었다.    

백승주 차관이 여기에 들어간 건 <민화협> 소속이라 그럴 수도 있다 치자.
盧정권이 시작된 이후 [백승주]의 발언이나 활동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백승주]는 2002년 10월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미국에 제안한 [불가침 조약]을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한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는 등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측면이 우선적인 것 같다"고 말한 바와 같이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당시 한미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불가침 조약 제안을 [허위 기만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2006년 10월 3일 김정일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뒤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북한이 성명에서 [핵(기술)이전을 철저히 불허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실험에 이어 핵물질 이전을 또 하나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성명에서 [과학연구부문에서 핵 시험을 할 것]이라고 한 것도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군사적 측면과 과학연구부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막겠다는 6자 회담의 좌절을 의미한다.
6자 회담이 좌절하면,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미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측면에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은 북미 직접대화를 할 것인지 대북 물리적 선택을 해야 할 지
결단을 내려야하는 고민에 빠질 것이다.”

무슨 종북 단체의 [논리]를 듣는 기분이다.  

이 밖에도 백승주 차관은 [종북성향 단체]들과 친분을 쌓으며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와의 친분도 있다.

백승주 국방차관과
최대석 18대 대통령 인수위원의 관계

2006년 10월 31일,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회의실.
<북핵위기의 경로전망과 대비>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평화나눔센터>의 28번째 정책포럼이었다.

이 포럼을 소개한 글을 옮겨본다.

“…최근 북핵 실험 이후 UN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비롯한 국제 사회, 특히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이 강화되어가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북핵 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포용 정책 기조유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전망된다.…”

북한이 90년대부터 국제협력으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해 주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요원들을 내쫓은 뒤 핵실험을 했을 때였다.
그런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게 논리적일까?

그런데 이 포럼의 발표자와 주최자가 더 눈에 들어왔다.
발표자는 백승주 당시 <한국국방연구원> 대북정책실장이었다.
주최자인 <평화나눔센터> 소장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을 중도사퇴 한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였다.

백승주 차관은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에도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렸다.

2007년 10월 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백승주 차관은 “역사적 차원의 평가범주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2007남북정상회담 선언은 전체적으로 역사적 차원의 평가범주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현안해결 문제 차원에서는 실현가능성 면에서 다소 불확실한 점들이 있지만,
2000년 정상회담에 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한국정부를 평화체제 논의․구축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종전 당사자 문제를 어느 정도 확정하여 평화체제를 위한 중요한 절차를 시작하는데 동의했는데,
이는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합의내용을 순조롭게 이행하기로 한다는 북측 지도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지 못했다.
또 [핵의 개발, 생산, 배치, 반입을 금지]한 남북한비핵화 공동선언(1992) 위약을 추궁하고 이행의지를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었다.

“서해지역이 경제협력지역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안보적 우려사항은 우리 군(軍)만이 갖는 부담이 아니라, 북측 군부도 갖는 불안요인이다.
이 문제는 향후 후속조치 논의과정에서 철저하게 [상호주의 입장]을 관철하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 안보 위험만 가중된다]는 인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해주직항을 허용하되, [민간 선박]에 한정한 것은 북측이 통행 선박의 종류를 우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북측이 이번 선언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간 비핵화선언, 북미기본합의서 등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과(前科)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옹호,
“미국부터 태도 바꿔라” 

2007년 10월 10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美<동서센터>의 <Muthiah Alagappa> 교수를 초청해 가진 대담에서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민족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기대와 민족적 감정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합의와 선언에 대해서도 향후 관계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많았다.…
미국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남북 직접대화가 6자회담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학자들의 우려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6자 회담의 참가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동시에 남북관계도 증진하려고 한다. 한국은 그런 논쟁 중에 선순환적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백승주 차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 성향을 두둔하며,
미국 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대하는 데 있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 이미지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선거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반미 이미지가 선거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했다.
현재 일본은 납치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아베와 고이즈미도 국내에서 납치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을 확보했다.
일본의 선거에서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 이미지도 그런 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협력한 경제제재 등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중국 모델을 차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미국이 남한과 연합하여 경제제재를 하고,
포용정책을 써서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파키스탄과 북한의 차이를 설명해주시겠나?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한 파키스탄에 강한 제재를 하고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후부터는 200억 달러의 지원을 했다.
만약 북한이 미국에 협조적인 자세로 돌아선다면,
미국도 북한에 약간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2007년 10월 18일에는 <KBS 월드 라디오>에 출연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해 지역을 하나의 경제협력 벨트로 묶어 경제 협력을 진행시켜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서해상에 있는 개성공단, 또 해주 지역, 인천, 이렇게 바다와 땅을 묶어서 하나의 경제 협력 벨트를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의 합의를 두고,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설치 구상>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서해 지역에서 비군사적인 활동, 경제 공동 활동이 진행되면 첫째로 거기에 밀집돼 있던 군사 시설의 배치를 전환해야 된다.
개성공단을 만들면 주변에 있던 군사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조금 이전을 해야 하는 것과 같다.
감춰지거나, 은폐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서해 평화지대>가 만들어지면 남북한 모두 거기에 투입된 해군 함정들의 활동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군사 시설들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평화로 가는 군비 통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진행되면 평화 지대가 될 수 있다.”

“NLL이 군사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적 경계선이라는 것은 그 선을 중심으로 남북의 배가 다닐 수 없도록 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서해 평화협력지대>에서 공동 경제 활동이 진행되면,
NLL은 지키되 그것이 군사적 경계선으로 인식되기보다 하나의 해양경계선으로 되기 때문에 양측의 군사적인 활동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다.

NLL을 재설정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군사적 의미가 줄어들고 하나의 경제적 지경선의 개념,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다.”

백 차관은 盧정권이 추진한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바빴다.

그럴 만도 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선언이행 민간자문단 56명에 이종석, 백낙청 등과 함께 백승주 차관도 위촉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문단에는 [NLL 무력화]를 연구했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연구본부의 남정호 책임 연구원도 포함돼 있다.

이랬던 백승주 차관의 생각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뒤집히기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 盧정부 국방정책 이어가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2007년 11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 정책의 과제>라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백승주 차관은 여기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13위라는 경제규모에 맞게 양적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 역량]에 맞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적 전략무기 체계 획득]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잠수함 전력과 [국제 경쟁력 있는 크루즈미사일]이 결합한 무기체계의 [전략적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군사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검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핵 관련 군사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국방개혁2020은 계승하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평화 기여를 군의 주요 임무로 인식해야 한다.
파병이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한 가운데 해외파병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파병에 필요한 특수부대의 육성과 민사적전 및 [군 이외 기관과의 합동교리]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백승주 차관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꾸준히 해 온 주장과 거의 같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 대목이었다.

“다음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전쟁 이후 유지되어온 전작권의 [전환(연합사 해체)]을 마무리해야 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군사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 간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 내에 군비통제 전담부서를 만들면, 전력증강부서와 안건이 상충될 경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청와대 직할기구로서 <남북군비통제기획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목표 연도에 대한 경직된 입장보다는 융통성을 갖고 목표조건 충족방식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이 처음 제시한 조건들을 일정에 무관하게 구비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완결 짓는 것을 말한다.”

백승주 차관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언론 등에서는 [강경우파]와 같은 입장을 자주 보였지만 <민화협>에서 활동할 때는 DJ-盧정권을 높게 평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8년 9월 10일 <다음 세대를 위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민화협> 행사를 전하는 내용 중 일부다.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소수 담론이었던 화해·협력정책이 정부의 주도정책으로 등장하게 됐다.
시민단체(NGO)를 중심으로 대북인도지원운동과 같은 실사구시적 차원의 화해협력운동과 같은 흐름들이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정부독점 시대에서 다변다접(多變多接)의 시대로 변했다.…
남북관계에서 [정부독점]과 [다변다접]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다변다접]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다변다접]을 통해 북측 인사들이 가진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만,
남한 인사들의 대북인식도 바뀌게 된다…”

백승주 차관은 이렇게 2008년 9월까지만 해도 DJ-盧정권 아래에서 [민간대북지원단체]가 했던 [김정일 패거리 퍼주기]를 찬양하고 지지했다.

이후 백승주 차관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DJ-盧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내지 않았다.
2010년 3월 [말실수]를 한 것만 최근에 문제가 됐다. 

“천안함 침몰은 폭침 아니라 내부 폭발”

2010년 3월 29일 <미디어오늘>은 “군사전문가들이 천안함 침몰이 내부 폭발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백승주 차관은 29일 오전 <KBS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빨리 (천안함 침몰 원인을) 알고 싶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까지 정황이나 물리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의 가능성은 낮다.
내부폭발 이런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백승주 차관의 설명은 이어졌다.

“많은 해군 장교들, 함장 경험 있는 분들하고 쭉 대화를 나눠 봤지만,
[공격 한 방으로 배가 그렇게 심각하게 파손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의견의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배가 두 동강이 나거나 그 정도의 피해가 나려면,
[우리 배 안의 강력한 폭발이 없이는 어렵다] 이런 물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

“기뢰나 어뢰로 정확하게 발화성이 높은, 폭발성이 높은 무기가 많은 곳에 공격을 하면
일어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물론 내부 폭발 상황들, 침몰 상황 등을 봤을 때는,
내부의 어떤 강력한 인화 물질, 폭발 물질과의 접촉, 그런 사고와 같이 연계돼야,
그렇게 피해가 날 수 있다.”

백승주 차관이 [천안함 폭침]을 두고 했던 이 말은, 3년이 지난 뒤에야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4일 <연합뉴스>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백승주 차관의 3년 전 발언을 문제삼았고, 백 차관은 이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안철수와의 관계를 의심받은 적도 있다.
2011년 9월 <안철수 신드롬>이 일어날 때 백승주 차관의 이름이 나온 것이다.
 
안철수가 [청춘콘서트]라는 걸 시작할 때 도와준 단체가 <평화재단>이었다.
<평화재단> 이사장은 승려 법륜이다.
그런데 재단 이사들 중에 백승주 차관 이름도 끼어 있었다.

나머지 이사로는 김홍신 前한나라당 의원,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제관계연구센터장 등이 있었다.

대부분이 <민화협>이나 다른 좌파 단체의 세미나 등에서 백승주 차관과 자주 모였던 사람들이다. 

<미디어 워치>

“백승주 국방차관 임명, 혹시 배후에….”

백승주 차관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0일 <미디어 워치>는 백승주 국방차관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추천한 사람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전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언론을 통해 [꼿꼿장수]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2007년 11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통해
[NLL 무력화]에 가까운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게 알려지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는,
[남북 공동으로 한강 및 임진강 하구 골재채취] 등 위험한 조항들이 삽입돼 있다고 한다.

문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서 골재채취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지만,
북한은 [군인]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군이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작업을 하면,
정찰총국 등 특수부대원을 비밀리에 침투시킬 수단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다 [골재 채취]를 명분으로 한강 바닥의 보를 제거해 버리면
유사시 북한군 특수부대는 한강을 거쳐 순식간에 서울로 쳐들어 올 수 있게 된다.

여기다 <서해평화협력지대>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앞바다까지 모조리 북한군에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미디어 워치>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박지원 민통당 의원이 법사위 법안심사 중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육사 42기 장성 진급에서 호남 출신들이 왜 진급을 못했느냐”며 사과를 요구한 일이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박지원 의원에게 사과를 하면서 “합참의장도 호남이고, 군단장, 사단장들은 호남 출신”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미디어 워치>는 이런 [이상한 군 장성인사]의 배경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있다고 전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호남 출신 장성을 뽑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미디어 워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일요서울>이 지난 4월 9일 보도한 <KMDC 고위간부 “김병관 사퇴는 전시작전권이 화근>이라는 기사를 내놨다.

“…전시작전권 이양을 두고 이에 찬성하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전시작전권 이양에 반대하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간에 마찰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전남 광주 출신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육사 27기)이
전남 목포 출신인 이성출 前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사 30기)을 국방장관으로 밀었다.…” 

<미디어 워치>는 또 최근 [무식함]으로 화제가 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를 천거한 것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즉 [김장수-백승주-윤진숙-남정호]라는
[NLL 무력화 라인]이 모두 盧정권을 배경으로 성장했다고 해석했다.

<미디어 워치>의 보도와 별개로 백승주 국방차관이 임명될 때,
국방부 안팎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정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마치 [강경우파]인 척하면 누가 속겠느냐.”

“큰일이다.
사실 국방부에서 실제 대부분의 업무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게 차관인데
저런 사람에게 차관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군인들 일 할 맛 안날 거 같다.”

DJ-盧정부 때 하던 말과 이명박 정부에서 하던 말이 전혀 다른 백승주 차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군 주변에 있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대놓고 그를 비난하고 있다.

김정은 패거리의 협박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한반도.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를 과연 백승주 차관이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다음은 <미디어 워치>가 비판하고, 백승주 차관은 옹호했던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실행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전문이다.

현재 이 [합의서] 관련 자료는 삭제된 상태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전문>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적대감 조성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04년 6월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여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중지 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 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개성, 금강산 지역의 협력 사업이 활성회되도록 2007년 12월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2007년 12월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2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장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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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eya]

뭤미??? 이글의 참의미는

[대한민국사람]

김장수가 옷벗을 각오하고 바른말 못한 것은 과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강산]

그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