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학업성취도 평가? 서열화 말고 학생이 성장하도록

[정책언니]

(2022.7.1.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 개최)

사교육걱정은 지난 7월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일명 일제고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뭐길래?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조사로 확대되어, 일명 일제고사로 불리기도 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1. 학교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2.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3. 학생 성장을 위해 개별적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합니다.

전수조사 논란 어떻게 시작됐나?

▷ 2월 : 윤 대통령 후보 시절 "학업성취도와 격차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수 학력검증조사를 실시하겠다.” 공약

▷ 5월 : 교육감 선거운동 당시, 여러 후보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를 공약

▷ 6월 14일 : 교육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방안” 발표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 방안을 보니, 평가 목적에 부합하게 진일보한 면이 있습니다.

1. 서열화를 철저히 차단하고,

2. 컴퓨터 기반 평가 도입(역량 중심 문항 반영)하겠다

는 계획이 그 실례입니다.

교육부 발표를 봐도 우려만 늘어

1. 역량 중심 평가를 목표했으나,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건지?

- 기존의 지식암기 중심의 선다형, 단답형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부족해요.

- 역량 중심 평가 문항 예시는 단 한 문제예요.

2. 서열화 차단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대두된 서열화 폐해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은 긍정적입니다.

- 국회에서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해 서울대 입학결과로 고교순위를 매기는 현실에서, 성취도 평가 결과를 요구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전수조사하겠다고?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이미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초1~고1까지 실시하고 있어요.

- 고등학생은 전국 단위 학력평가도 매년 수 차례 치르고요.

-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 하지 않고, 표집조사해서 학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은 교육선진국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근거를 찾는 논리입니다.

- 평가 대상을 초5·6, 중3, 고1·2까지 확대하는 것도 불필요해요. 학교 단위별 1개 학년만 치러도 목표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성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학업성취도 평가 전후로 문제풀이한다고 학생의 학업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개별 피드백도 불충분한 시험을 전수조사해서 점수를 알게 된다고 성장이 일어나나요? 현재 방식으로 전수조사할 경우 저차원적인 기초학력을 진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북유럽이나 독일 등 교육선진국은 중고등학교 졸업시험 형식의 전수조사가 있을 뿐입니다. 미국조차도 최근 표집방식으로 전환해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과도한 목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초중고 각 단계에서 한 학년만 택해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전은 어렵더라도 퇴행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