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7명중 5명 바뀐다

[엄마사랑]

김병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됨에 따라내년에 금통위원이 대폭 교체될 예정이다.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로 의장을 겸임하는 박승 한은 총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총재를 제외한 위원 6명 중 5명이 내년 4월까지교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위원은 김병일 위원과 최운열 위원이다.

증권업협회 추천 위원인 최운열 위원의 당초 임기는 2006년 4월이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으로 증권업협회 추천이 폐지되고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이 되면서 31일 물러나게 됐다.

또 내년 4월, 4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은 이근경 위원(재경부 추천), 김원태 위원(한은 추천), 남궁훈 위원(금감위 추천) 등 3명이다.

결국 박승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김태동(대한상의 추천)위원만 내년에 남게 됐다. 김 위원의 임기는 2006년 4월까지다.

김병일 위원 후임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추천 인사가 김 위원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2006년 4월까지다.

한편 김병일 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금통위원 자리=임시 정거장(?)'이라는 비판이 또다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의 독립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는 금통위원 자리가 고위 관료의 경력관리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2년에 강영주 전 금통위원은 재임 2년 만에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장승우 현 해양수산부 장관도 98년 금통위원에 취임해임기 종료를 4개월 정도 앞두고 2002년 12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영전'했다.

이처럼 금통위원들이 임기중 장관 등으로 '영전'하는 데 대해 한은내부 시각은 곱지 않다.

통화정책을 맡고 있는 중앙은행의 금통위원이 자리에 연연하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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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3-12-29 08: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