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삼성 공화국의 위엄

[하늘이야기]

미국의 록펠러 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건희가 있군요

뒷줄왼쪽부터 첫째아들(이재용) 며느리.첫째딸 (이부진)사위

앞줄 왼쪽부터 둘쨰딸 (이서현)부인(홍라희)이건희 막내딸 (이윤형)

큰딸 이부진

차녀 이서현

막내  故 이윤형 (자살)

이윤형은 2005년 11월 21일 자살을 하였다.

초기기사는 미국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것으로 났지만

후에 자살을 한것으로 밝혀졌으며, 후에 그녀의 지분은 장학재단에 기부되었다

재벌2세답지않는 소탈한 성격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주위사람들의 평에는 재벌딸이라고 뽐내고 그런면은 하나도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태풍매미때 익명으로 1억원을 기부한것으로도 알려졌다.

주위에 불우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못하고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건희가 가장 아꼈던 막내딸이었다.

아들 이재용

이건희 젊은 시절

 

 

 

 

 

 

 

 

 

 

 

 

소니, 삼성과 TV 경쟁 포기

일본 소니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과의 LCD(액정표시장치) TV 판매 물량경쟁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요시오카 히로시 소니 부사장은 "원저(低)의 환율 환경에서 경쟁 상대인 한국 기업과 TV 판매대수 경합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요시오카 부사장은 이어 "프리미엄 상품으로 신흥국과 선진국에서 모두 시장 점유율과 이익의 균형을 잡겠다"고 밝혀 물량 경쟁보다는 수익성에 경영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세계 TV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여온 삼성전자나 LG전자와 양적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 1분기 글로벌 TV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1.5%로 1위를 차지했고,소니는 13.1%로 LG전자(13.3%)에도 밀려 3위로 떨어졌다. 요시오카 부사장은 지난 4월 이후 TV와 비디오 등 제품 전반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국내 업계는 소니의 물량 경쟁 포기로 세계 시장 지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니는 지난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가격 인하 공세를 폈지만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엔화가 안정되면 소니가 다시 가격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 같은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국내 업체들이 한층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무현정부의 운명을 바꾼 한편의 보고서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도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원 70여 명을 투입해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00여 쪽의 보고서를 노 대통령 당선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혹여 '삼성이 초일류기업이니 보고서를 국정에 참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입니다.

초일류기업 다수를 보유하고 기업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일개 기업 연구소가 국정 아젠다를 정부에 공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터져나온 ‘국민소득 2만 달러론’을 시작으로‘동북아 금융허브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등 보고서에 담겨있던 내용들이 줄줄이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 이라크 파병및 한미 FTA ]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3년 2월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리겠다는 통보를 해옵니다. 주식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넘어 치솟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을 느낀 노무현 정부는 당시 재경부국장, 국방부정책실장 그리고 반기문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 등을 무디스 본사로 급파해 대미정책의 변화를 약속하며 두 달 뒤로 예정된 노 전 대통령의 방미 때까지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라크 파병을 선언합니다.

참여정부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존 루더펄드 무디스 사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제운용의 4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두 달 전 신용등급 유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킨 것이자 출범 석 달 만에 스스로 월가를 찾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천명한 것입니다.

한미FTA도 이 정책의 연장선입니다.<삼성이 FTA 필요성 인식시킴> 

[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모순된 동맹 -진보정치연구소 ]

안희정, 이광재 등 핵심 측근들이 노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함

'민주정부'가 서민의 이익이나 관심을 대변하기보다 재벌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았으나, 노무현 정부는 보수언론과 싸움을 포함해 집권 기간 내내 보수세력과 크고 작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정권 차원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삼성 재벌과의 '동맹'에 노무현 정부가 목을 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론적 취약함과 대안 부족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정부 정책 나아가 사회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은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어느 때보다도 삼성과 그 지배집단이 잃은 것이 많았던 것도 노무현 정부시기입니다.

삼성이 국정담론의 적극적 조직자 역할을 통해 정부의 국정담론을 이끌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모든 삼성 관련 문제가 쉽게 여론화되고 대중적 비판의 조직화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 삼성에게 ‘재교육’ 받는 참여정부 관료들 ]

■ 정부 부처가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교육을 받은 현황

- 국무총리실 : 2004.9 과장급 이상 간부 105명 / 2박3일

- 통일부 : 2004.12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

- 기획예산처 : 2005.1 4급 이상 70명 / 2박3일

- 외교통상부 : 2005.2 혁신기획관등 15명

- 기획예산처 : 2005.4 서기관 이하 직원 250명 / 2박3일

- 금융감독원 : 2005.4 국,실장급 간부 50여명 / 2박 3일

- 공정거래위 : 2005.4 과장급 이상 간부 60여명 / 2박3일

- 재정경제부 : 2005.5 부총리를 비롯한 3급이상 국장급 간부와 주무과장 / 1박2일

■ 기타

- IT정책 사령탑은 삼성신화의 주역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 임명

- 노무현대통령은 주미대사에 삼성 이건희 회장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임명:

- 노무현대통령은 금감위에서 삼성과 대결했던 이동걸 부위원장을 결국 해임시키고,

   그 후 금감위는 삼성의 여러 불법과 편법을 덮어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음

[ 이명박정부 ]

이명박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삼성의 슬로건을 노무현 정부에 이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국민성공시대'라는 구호도 삼성 계열사의 작품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서도 삼성의 오랜 숙원인 '삼성은행 설립'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금산분리정책의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지만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데올로기 장악에 성공하면서 단순한 재벌 이상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삼성- 힘의 원천은? ]

■ 막강한 경제력

한국 사회는 산업자본 형성기부터 소수 대기업집단에 의존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전체 산업부문을 문어발식으로 지배하는 재벌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체제는 IMF 경제위기의 격변을 거치면서 삼성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재벌 중의 재벌로 삼성공화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삼성의 10대 그룹 내 매출비중은 30%에 이르며, 순이익은 35%로 더욱 비중이 큽니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출 22%, 국세의 8~10%, 시가총액의 23%에 이릅니다

 

■ 이데올로기의 장악과 지배담론의 창출

삼성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우리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담론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보수적인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유통합니다.

전경련은 '삼경련'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삼성의 외곽조직인 셈이고, 전경련 업무의 80% 정도가 삼성 관련 업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각종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그러나 깊이나 엄밀성에선 문제가 있는) 보고서를 일반인, 전문가, 재계, 정계와 관계 등에 살포하여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축은 대한민국 언론의 ‘보고서 베껴 쓰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원하는 의제를 제시하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몰아가는 식입니다.

2007년 10월 한 달간 18개 주요 일간지(종합지ㆍ경제지)의 삼성경제연구소 인용 보도는 무려 251건에 달했습니다. 한 신문 당 14건이니 모든 신문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이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와 정치권은 손쉽게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입안해왔습니다. 심지어 금산법이나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마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심각하게 뒤틀려졌던 것입니다.

■ 삼성의 언론 지배

기업광고를 얻지 않고서는 언론기업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광고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사주는 친기업적 보도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의 압력을 넣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보도와 관련된 시사저널사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자들은 언론고시를 통해 입문을 한 엘리트로, 기본적으로 친기업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촌지와 향응의 유혹을 거절할 정도의 소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동이나 노동운동의 세계는 딴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 망 -삼성장학생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 망은 곧바로 삼성의 막강한 정보력으로 연결됩니다.

정부 부처에 대한 삼성의 로비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비해 한 수 위라고 합니다. 삼성의 대 정부 로비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에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즉 내부 직원들에게는 진학반과 취업반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학반은 윗선과 삼성에 잘 보여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고, 취업반은 평소 삼성에 잘 보였다가 기관을 그만 두면 삼성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풍토에서 정부의 법 집행이 삼성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삼성의 행태는 당연히 무리가 따르고 부패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삼성그룹의 이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한 로비스트의 기능입니다.

삼성그룹의 자동차 산업 진출 결정,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논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에 대한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재용씨 승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배임혐의 고발·소송사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의 핵심 지배구조 연결고리에서 야기된 금융법 위반 혐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생활 영역에서 삼성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모델 내지 유일한 모델로 포장하고 이를 대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른바 '강소국론', '국민소득 2만불론', '위기경영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권력의 직무유기 사례

<금융감독위>

*금산법 위반 건

-참여정부당시 삼성의 위법 지분소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 시정요구 책임을 지닌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시민단체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제기되었으나 금감위는 수수방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도덕적 해이 보임.

*금융지주회사 위반 건

-2004년 4월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가액이 에버랜드 자산총액 50%를 넘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나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는 위법 발생.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법조계>

-이건희회장 불법정치자금(1990~1992): 이건희 회장이 1990~1992년 사이 노태우에게 10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996년 8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이듬해 10월 바로 사면됨.

-불법대선자금(2002): 삼성 불법정치자금 380억이 확인되었으나, 이건희 회장은 단 한차례 소환도 없이 무혐의처분되었고, 380억원도 이건희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횡령(배임)죄 혐의에 면죄부 부여.

-채권 500억원 향방(2002): 2002년 대선에서 삼성이 매입한 500억원 채권 향방 오리무중. 불법정치자금일 개연성 높음. 검찰은 지난 5월 핵심관련자가 입국했으나 수사에 소극적.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매입 혐의(1996. 12): 이재용 상무는 당시 거래가격 10만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에 매입하여 지분 25.1% 소유하며 경영권 세습.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970억 손실 초래.

-최근의 에버랜드 사건 무죄판결 등

<국세청>

*삼성생명 주식매입관련 증여세, 법인세 탈루 의혹 건

-이건회일가 삼성생명 주식 저가매입으로 1조 5천억 탈세 의혹(1998. 12): 이건회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300만주, 에버랜드(이재용씨 최대주주)는 344만주를 주당 9천원에 매입. 이후 1999년 6월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관련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주당 70만원 가격으로 출연. 결국 당시 70만원대 삼성생명 주식을 9천억원에 매입한 셈. 이건희 회장의 경우 증여세 탈루 9,310억, 에버랜드는 법인세 탈루 5,795억 등 총 1조 5천억원의 탈루 의혹.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건

-국정감사 삼성관련자 증인 채택 무산. 2004년 국정감사에서 금산법 5% 규정 위반을 근거로 에버랜드 사장과 삼성카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무산. 노동자 불법감시관련 삼성SDI 사장 출석요구도 무산.

*삼성을 위한 입법 건

-국회 입법과정에서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는 널리 알려진 사실.

-예: 641만원짜리 프로젝션 TV, 1,140만원짜리 PDP TV의 특별소비세 폐지 논란 중 특소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사치품이라는 주장에 대해 결국 “고급TV시장을 이끄는 삼성을 위한 조세지원”임을 실토.

-참여정부당시 금융지주회사법, 자통법, 은행법 등

심상정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 노무현 정권, 어떻게 권력을 삼성에 넘겼나

(비슷한조사를 해서인지 전체적으로 위의글과 비슷한내용입니다)

보이지 않은 쿠데타, 삼성 권력장악은 노정권 출범부터 가속

노무현 정권, 돈/머리/사람 삼성에 빌리고
 
2005년5월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노정권이 권력을 삼성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2005년 10월11일 국정감사과정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중 일부다.
 
참여정부는 삼성에게서 돈 뿐 아니라 ‘머리’를 빌리고 있음
 
1) 국정목표를 삼성에서 차용 
 
참여정부 출범 넉 달 만인 2003년 6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개막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론’을 제시하였고, 정책기획위원회에 이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했으며, 7월14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8.15 경축사를 거치면서 ‘2만달러론’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2만달러론의 저작권은 삼성에게 있음. 삼성은 1993년 ‘처자식 빼고 다 바꾸자’를 제1기 신경영를 선포한 데 이어 10년만인 2003년 6월 5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다 한 달 전쯤에 ‘2만달러론’을 화두로 하는 제2기 신경영을 선포했음. 2만달러론 뿐 아니라 산업클러스트정책, 동북아 중심 프로젝트, 기업도시 등은 모두 삼성이 생산한 것을 참여정부에서 차용 또는 받아들여 대변한 것임.
(전경련, 매일경제신문, 무역협회 등도 이 주제를 다뤘으나 ‘삼성의 외화’라 봐야)
※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인수위 시절인 2003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진 70여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00여 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음. 이 내용은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청했으나 비서실에서는 ‘이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음.
 
2) 삼성에게 ‘재교육’ 받는 참여정부 관료들
 
2004년 9월 국무총리실, 12월 통일부, 2005년 1월 기획예산처, 2월 외교통상부, 4월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기획예산처, 5월 재경부 등 정부 핵심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인력개발연구원에 가서 이틀 사흘씩 묶으면서 삼성경제연구소 임원과 연구원들에게 사실상 재교육을 받고 나오는 모습은 참여정부 들어 등장한 새로운 풍속도임.
 
본 의원이 이 교육의 자세한 자료를 받아 확인해보기로는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부사장, 상무 7명이 총출동한 삼성의 각종 이데올로기를 교육받고, 유서를 쓰고 관에 들어가는 이벤트와 “재경부가 망하는 길” “국무총리실이 망하는 길”에 대해 토론하며, 좀 거칠게 말하면 사실상 망하지 않으려면 삼성 식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음.
 
-삼성의 신경영 이념을 국정목표로 차용한 것도 모자라, 부처별로 돌아가면서 삼성교육을 앞 다퉈 받는 것은 참여정부가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 삼성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정부 부처가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교육을 받은 현황
- 국무총리실 : 2004.9 과장급 이상 간부 105명 / 2박3일
- 통일부 : 2004.12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
- 기획예산처 : 2005.1 4급 이상 70명 / 2박3일
- 외교통상부 : 2005.2 혁신기획관등 15명
- 기획예산처 : 2005.4 서기관 이하 직원 250명 / 2박3일
- 금융감독원 : 2005.4 국,실장급 간부 50여명 / 2박 3일
- 공정거래위 : 2005.4 과장급 이상 간부 60여명 / 2박3일
- 재정경제부 : 2005.5 부총리를 비롯한 3급이상 국장급 간부와 주무과장 / 1박2일
 
참여정부는 삼성에게서 ‘사람’을 빌려 쓰고 있음
 
참여정부는 삼성에게서 돈과 머리뿐 아니라 사람을 빌려 정치를 하고 있음.
○ IT정책 사령탑은 삼성신화의 주역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노대통령은 진대제 삼성전자 부사장을 ‘삼고초려’ 끝에 정통부 장관에 임명. 진장관은 “2만달러 중 5천달러를 책임지겠다”고 화답. 참여정부 내각 중 2년을 넘긴 유일 최장수 장관임.

○ 실질적인 외교사령탑인 주미대사에 삼성 이건희 회장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앉힘 : 정-경-언 유착 의혹과 부동산 투기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힘으로 버티다가 X파일 사건에 걸려 사퇴.

○ 최근(2005.7)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CIOChief Intelligence Officer, 1급 차관보급)에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가 영입됨. 국내분야에서 중장기 국가전략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도 삼성에서 영입함.

노정권은 그렇다면 삼성으로부터 돈/머리/사람만 빌리고 대가를 주지 않았을까? 모를 일이다. 어떤 대가를 주었는지. 하지만 삼성이 노정권 집권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그 대가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지만 지표를 통해서는 분명히 드러난다.

노정권, 2003년부터 삼성의 비약에 물적 지원-한미FTA까지
 
2003년이라는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집권한 해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2005년 4월 기준 총자산 209조 630억 원(공정자산 기준으로는 107조 6,170억 원) 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그룹 전체 매출액은 비금융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05조원 정도이며 금융회사들을 포함하면 약 139조 원 정도에 이른다. 이것은 2004년도 우리나라 전체 경상 국내총생산(GDP; 시장가격)의 17.9%에 이르는 규모이며, 2004년도 국내 부가가치 생산액의 20.1%에 해당한다.
 
자산의 경우 2001년 4월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고, 매출액은 그보다 전인 2000년 4월에 108조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의 경우 2003년 4월 1일의 규모(비금융, 108조원, 전체 기업 144조원)보다는 약간 감소한 것이다.
 

▲삼성재벌의 5대 재벌 및 30대 재벌 대비 자산, 자본, 매출액의 비중 추이     © 양문석

삼성 재벌의 막대한 경제력은 5대 재벌 중 나머지 재벌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특히 삼성 재벌이 5대 재벌이나 30대 기업집단, 혹은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비중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 1999년 이후부터이다.(<그림-1>참조).
 
삼성 재벌은 2005년 4월 현재 5대 재벌 일반자산의 50.8%, 자본총액의 45.9%, 매출액의 39.5%, 당기순이익의 46.2%를 점유하고 있다. 1988년 4월 자산 기준 재계 4위였던 삼성은 당시 5대 재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4.2%, 15.6%, 32.5%, 22.7%에 불과했다. 당시 삼성은 30대 재벌 자산의 10.2%, 자본총액은 8.9%에 불과했지만 매출액 비중은 여전히 높아 이미 20%를 상회했다.
 
그런데 삼성 재벌의 경제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즉 삼성은 1990년대 들어 한솔, CJ, 신세계 등 여러 재벌들을 친족분리 형식으로 독립하게 되는데(<그림-2 참조>), 이들 재벌들의 경제력을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즉 2005년 4월 1일 현재 삼성을 포함하여 신세계(22위), CJ(24위), 한솔(42위) 재벌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새한, 보광, 중앙일보 그룹 등을 더한 이른바 ‘범 삼성’ 재벌은 자산 규모에서 5대 재벌 총자산의 55.9%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매출액, 자본금, 당기순익에서 모두 5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에서 삼성이 빠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훨씬 높아져 자산은 82%, 매출액은 61%를 점할 정도이다.
 
한때 120조 원을 넘기도 했던 삼성 재벌의 2005년 현재 주식 시가총액은 94조 원으로 우리나라 4대 그룹 중 현대·LG·SK그룹의 시가 총액을 모두 합한 88조 원보다도 더 많다. 마찬가지로 범 삼성그룹이라 할 수 있는 CJ·신세계·한솔·새한·중앙일보·보광그룹 등 친족분리 재벌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약 108조 원에 이른다. 경제력 면에서 명실상부하게 국내 재벌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의 놀라운 금융적 팽창을 반증한다.
 

▲삼성재벌의 친족분리 재벌 가계도     © 양문석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2005년8월에 발표한

<삼성공화국의 소유지배구조와 노무현 정부 정경유착: 실태, 문제점, 개혁방향>의 일부다.

여기서 한 가지만 잘 살펴보자. <그림-1>에서 대부분의 곡선이 2003년, 즉 노무현정권의 집권 이후를 기점으로 급상승커브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정치자금을 통한 정경유착

-이승만정권: 이병철씨 정치자금 4억 2,500만환 제공. 귀속재산 불하 부정액 5,396만환, 조세포탈액 33억 502만환.
-박정희정권: 알려진 바 없음.
-전두환정권: 총8회 220억.
-노태우정권: 총9회 250억.
-김영삼정권: 알려진 바 없음.
-1997년 대선: 알려진 바 없었음. 1997년 대선에서 X화일 내용만 종합하면 한나라당에게 100억원 가량의 정치자금이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김대중정권: 5억원.
-2002년 대선: 3당 후보에 385억.(추가 매입채권 500억원의 향방은 사실확인이 안됨)
(자료: 참여연대,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 2005. 7. 25)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시절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권력의 직무유기 사례
 
<재정경제부>
*금산법 위반 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소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소유가 위법이라는 지적 제기.
-급기야 재경부는 작년 11월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후 삼성의 이해와 부합하는 부칙을 신설하며, ‘삼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
-이 개정안은 지난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만큼 재경부의 노골적인 삼성구하기를 보여줌.
 
<금융감독위>
*금산법 위반 건
-삼성의 위법 지분소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 시정요구 책임을 지닌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시민단체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제기되었으나 금감위는 수수방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도덕적 해이 보임.
*금융지주회사 위반 건
-2004년 4월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가액이 에버랜드 자산총액 50%를 넘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나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는 위법 발생.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법조계>
*검찰, 법원의 불법정치자금 처리 건
-이건희회장 불법정치자금(1990~1992): 이건희 회장이 1990~1992년 사이 노태우에게 10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996년 8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이듬해 10월 바로 사면됨.
-불법대선자금(2002): 삼성 불법정치자금 380억이 확인되었으나, 이건희 회장은 단 한차례 소환도 없이 무혐의처분되었고, 380억원도 이건희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횡령(배임)죄 혐의에 면죄부 부여.
-채권 500억원 향방(2002): 2002년 대선에서 삼성이 매입한 500억원 채권 향방 오리무중. 불법정치자금일 개연성 높음. 검찰은 지난 5월 핵심관련자가 입국했으나 수사에 소극적.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매입 혐의(1996. 12): 이재용 상무는 당시 거래가격 10만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에 매입하여 지분 25.1% 소유하며 경영권 세습.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970억 손실 초래.
-2000년 법학교수 43인이 배임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에버랜드 이사진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수사를 미루다 공소시효 직전인 2003년에야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건희 회장을 제외하고 2명의 인원만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 (올해 8월 8일 1심판결 예정이었으나 29일로 연기된 상태).
 
<국세청>
*삼성생명 주식매입관련 증여세, 법인세 탈루 의혹 건
-이건회일가 삼성생명 주식 저가매입으로 1조 5천억 탈세 의혹(1998. 12): 이건회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300만주, 에버랜드(이재용씨 최대주주)는 344만주를 주당 9천원에 매입. 이후 1999년 6월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관련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주당 70만원 가격으로 출연. 결국 당시 70만원대 삼성생명 주식을 9천억원에 매입한 셈. 이건희 회장의 경우 증여세 탈루 9,310억, 에버랜드는 법인세 탈루 5,795억 등 총 1조 5천억원의 탈루 의혹.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건
-국정감사 삼성관련자 증인 채택 무산. 2004년 국정감사에서 금산법 5% 규정 위반을 근거로 에버랜드 사장과 삼성카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무산. 노동자 불법감시관련 삼성SDI 사장 출석요구도 무산.

*삼성을 위한 입법 건
-국회 입법과정에서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는 널리 알려진 사실.
-예: 작년 정기국회 641만원짜리 프로젝션 TV, 1,140만원짜리 PDP TV의 특별소비세 폐지 논란 중 특소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사치품이라는 주장에 대해 결국 “고급TV시장을 이끄는 삼성을 위한 조세지원”임을 실토.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의 환율방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참여정부의 환율방어는 수출기업으로 막대한 부의 이전을 초래. 미국의 쌍둥이적자로 저달러체제가 본격화되었음에도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총력. 2004년 환율관리비용만 28조에 이름(이자손실과 평가손실 모두 포함). 수출기업인 삼성은 최대 수혜자로서 환율방어 덕택에 가격경쟁력 차익 실현.
 
이것이 무슨 뜻인가? 지난 4월26일자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통해서 실감해 보자

본 기사는 필자의 2006년 7월31일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개최된 '삼성과 언론' 토론회 발제문

'한국판 프리메이슨 삼성, 국가권력까지 장악하나?' 중 제2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삼성과 중앙일보, 참여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삼성이 대통령후보에게 돌린 정치자금

-한겨레에 실린 삼성 이건희의 지시사항 -

회장 지시사항/2003. 11. 12

[2003년 8월 20일(수) 한남동]

1. 영국 이튼스쿨의 럭비부가 내년에 한국 방문을 기획하고 있다 함. 약 20여명인데(OOO 회장 아들도 있음) 공장 견학도 시켜주고, 다른 럭비부와 시합도 주선해 주는 스폰서 방안을 검토해볼 것.

[2003년 8월 24일(월) 한남동]

1. SONY DVD Player를 써보니 장시간 사용시 열이 많이 나서 디스크가 저절로 Eject 되는 등 오동작이 생김. 우리 제품은 소비전력도 덜 들어가게 하고, 부품 수도 줄여서 열이 발생치 않도록 해볼 것.

[2003년 8월 25일(월) 호텔신라]

1. 사장단 회의시 황장엽을 초청하여 이야기 한 번 榕咀릿?것을 검토해볼 것.

[2003년 9월 5일(금) 한남동]

1. 분당 플라자는 매각하든지,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 (노조설립 시도 관련 보고 들으시고)

[2003년 9월 16일(화) 한남동]

1. 경남 의령이 금번 수재에서 피해가 큰 것 같음. 선대 생가를 비롯해 피해 정도를 알아보고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2003년 10월 9일(목) 메모리 사업현장 보고]

경영기술이 상당히 중요함.

일본이 망한 이유 중의 하나가 경영을 너무 무시하고, 공장과 본사가 떨어져 있을 경우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장·회장이 투자하는 것을 회피하고,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사장을 쫓아버리니 그 밑 사람이 기가 죽고, 그러니 투자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임. 그런데다가 사장, 회장이 S급, A급 기술자를 스카우트하라고 고함치는 것이 없었음.

미국도 약해지니까 정체를 하고, 인텔도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마이크론도 우리한테 뒤진 지 10년이 되었음. 7~8년 전에 도시바의 욧까이찌 공장에 가서 지적을 해줬으며. 당시 도시바 공장들이 동경 반경 100㎞ 주변에 10개 공장이 흩어져 있었음. 공장 값이 싸서 욧까이찌로 온 것 같은데, 설계팀은 동경에 있고 생산은 욧까이찌에 있는데 효율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하니, 그 말을 못 알아 들었음. 그래서 욧까이찌 공장은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음.

니산이 도요다에게 진 이유는 기술자의 파워가 너무 강했기 때문임. 기술자가 설계, 공정 등 기술을 맡은 것은 100% 고집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하지만, 기계를 사고 개발을 하는 것은 기술을 약간 벗어난 경영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니산은 사장 말을 안 들었음. 그래서 망했음. 그후 불란서의 전무급 한 사람이 와서 사람 몇천명 해고하니 바로 이익이 남. 일본은 종신고용제라서 긴장이 없는데, 우리는 완전 종신 고용제도 아니고 완전 미국식도 아님.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해야 함.

삼성은 단결이 잘 되고, 위에서는 위의 일, 중간에서는 중간 일, 생산에서는 생산 일, 경영자는 경영자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임.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음.

우선 큰 어려운 투자를 빙빙 돌리지 말고, 책임이 나중에 자기에게 올까봐 겁내지 말고 경영자로서 결정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가? 그게 월급장이의 가장 약한 점이고 단점인데, 그걸 초월하면 진짜 경영자가 되고 회장이 필요없게 되는 것임. 몇천억 손해를 봐도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할 점을 찾았다면 박수를 쳐줄 것임.

코닝연구소에 재미있는 제도가 있음. 2년 5년 하다 손들었다 그러면 보너스가 깎이든지 하는 등의 제도가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그런데 오히려 회사에서 빨리 포기해줘서 고맙다고 샴페인 한 병을 줌.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용기를 인정해주는 것이 경영자다 이런 얘기임.

10나노까지 가는데 벽이 두 개쯤은 있을 거라 그랬는데, 벽이 두 개 정도는 있을 예상을 하고 또 기술팀 2개를 만들 것. 디자인·물리학·화학, 이런 팀들이 필요할 것임. 제트 비행기가 초음속을 돌파할 때는 재료부터 연료까지 다 바꿔야 된다고 여러번 이야기했음. 70나노에서 50나노 갈 때, 50나노에서 10나노로 갈 때 한번씩의 벽을 뚫어야 하는데, 벽을 뚫을 개발팀은 지금부터 연구해야 함.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팀을 지금부터 만들어, 거기서 노련한 사람은 2~3년 후에 또 뽑아서 10나노팀을 만들고, 거기서 예상을 해서 또 만들어야 함.

20년 전에서 10년 전에는 우리가 장사를 했고, 10년 전에서 5년까지는 장사를 하면서 사업보국을 했고, 5년 전에서 지금을 지나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기업도 하면서 사업보국 차원을 넘어 인류에 공헌을 해야 함. 50나노 10나노 차원에 가면 반도체에서만 쓰는 기술이 아닐 것임. 여기저기 다른 분야에서도 유용한 기술, 인류의 삶의 차원을 바꾸는 기술이 될 것 같음. 반도체도 그렇게 가야하고 다른 전자사업부도 반도체를 벤치마킹해서 연구개발도 하며 나아가 인류사회에 공헌해야 함.

일본에 투견이 있음. 6개월 넘으면 훈련을 시키는데 챔피언을 하고 은퇴한 견하고 싸움을 시킴. 은퇴한 챔피언은 노련하니 기술을 많이 배움. 잡아서 누를려고 하면 떼어놓고, 절대 지게 안함. 2년간 체력훈련·테크닉한 훈련도 시킴. 그리고나서 한 번도 안 져본 개를 투견장에 내보내는데, 한 번도 안 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이 있어야 함.

토론이 초반에 많은 것이 대형사고를 막아주는 예방주사임. 20년간 이만큼 큰 조직에, 큰 매상, 큰 이익을 내면서 대형사고를 안 내고 가져온 조직이 비즈니스 역사상 별로 없었을 것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대적이 무엇인가. 방심임. 너무 똑같은 일, 똑같은 토론만 하면 긴장이 풀리고, 방심하다가 크게 한번 다치게 됨. 한번 다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고치는 것임. 방심에서 오는 병은 잘 안 고쳐진다. 왜냐하면 제일 앞서왔고, 고칠 때 지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임.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음. 삼성이 세계 1등하고 있는 사업부는 다 해당되는 얘기임. 벤치마킹이 안 되는 업무성격을 가진 곳은 방심하게 돼 있음.

통신·핸드폰 같이 간단한 것은 끝이 빨리 보이게 되고, 50나노 10나노 같이 벽이 2~3개 있는 것은 좀 오래 가는데, 오래 가야되는 성격의 사업일수록 방심할 기회가 많고, 고치고 배울 데가 더 없고 하니 서로 토론할 때도 자극하면서 토론장에서는 상하도 없고 심각하게 할 것. 재판할 때 판검사가 법의를 입고 들어가는 것은 신분이 다르다는 표시를 내고, 엄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형식임. 너무 오랫동안 앞으로 향해 독주만 해온 데는 이런 형식적인 자극이 필요한 지도 모르겠음.

[2003. 10. 10(금) 화성반도체 사업장]

1. 우리 기술자도 당연히 외부 스카우트 대상이 될 수 있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입사 10년쯤 되면 혼자 기획하고 독자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기술자가 된다고 하니 10년 이상된 간부들 연봉을 인상해주는 것을 검토해볼 것. 평균 퇴근시간도 9~10시라 하니 특별히 급여나 대우를 좋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도 반도체는 쉴 수가 없으니 휴일 근무자 특별대우도 검토해볼 것.

2. 70나노 4기가 개발자 9명에 대한 특별 보너스 지급안을 검토해보고, 분당에 개발자 포함 우수자에게 좋은 주거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볼 것.

[2003. 10. 13(월) 한남동]

1. 서울대 호암생활관 관장(OOO 교수)에게 관련자를 보내서 시설 보수 등 개선점을 들어보고 지원방안을 검토해볼 것.

[2003. 10. 17(금). 동경]

1. 11월 중 후지 제록스·미쓰이 부동산 시장을 서울로 초청할 것.

[2003년 10. 18(토) 동경]

1. 한겨레신문이 삼성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쓴 기사를 전부 스트랩해서 다른 신문이 보도한 것과 비교해보고 이것을 한겨레 측에 보여주고 설명해줄 것. 이런 것을 근거로 광고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

[2003. 10. 22(수) 동경]

1. 쯔네이시 조선소가 우리와 합작이던 다른 방법이던 협력해서 무엇을 해보자 하는데 양쪽에서 대표를 뽑아 협의를 해볼 것. 조선은 현대·기아자동차가 따로 가듯이 우리도 삼성· 대우 따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임. 최후에 안 되면 포기하면 되지 않겠나?

2.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볼 것. 장기이식·기형수술·지방병원에 MRI 등 비싼 기기는 말고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3. 대학에 대한 지원도 천몇백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6~7개 대학을 선별해서 기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

4. 참여연대 같은 NGO에 대해 우리를 타겟으로 해를 입히려는 부문 말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몇십억 정도 지원해보면 어떤지 검토해볼 것.

[2003. 10.26(일) 동경]

1. DVD 관련
DVD Player DENON 것을 밤새도록 사용했는데 문제가 없었음. 서울에 있을 때 SONY 것 쓰다가 문제가 있어서 열이 많이 나면 오작동 한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음. 그런데 DENON DVD Player는 뜨끈뜨끈한데도 문제가 없었음. 열에 대한 Bebch Merking Test를 해볼 것.

DVD Player의 Rewind, Forward 등 속도조절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써먹으려고 해도 써먹을 수가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음. VTR 같이 못 만들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스틸 기능은 있는데 천천히 Slow로 볼 수는 없는지, 화면이 빠르고 여러 가지 화면이 지날 때 자막을 천천히 보고 싶은데 조절 기능이 없음. 그런 기능(조그셔틀 기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

VTR을 쓰다가 DVD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삼성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런 때가 찬스임. 삼성제품이 DVD가 VTR과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소비자가 받아들이는데 똑같지 않으면 다른 제품과 비교하고, Alert!!!!하고, 두리번거리게 됨. 그리고 녹화기능이 왜 없는가? 마쯔시타가 잘한다고 하는데 기술자 2~3명 정도 스카웃해서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내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매일 하는데 그것 하나도 못하는가?

VTR 중 M/S가 제일 노퓨은 제품 전부 모아서 기능을 전부 분석해보고 그 기능을 전부 DVD에 반영할 것. 열이 올라서 정전기가 생신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단념해서는 안 되고 연구해야 됨. 다른 제품을 써보니까 잘 되지 않는가? 우리가 안되는 것이 다른 제품에서는 되지 않는가?

회장 지시사항/ 2003. 12. 29

[2003. 11.13(목) 휴대폰 사업현황 보고]

1. 금년 내에 사원부터 시작해서 상무급까지 우수 인력을 많이 뽑아 연구인력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C급은 걸러내고 S급, A급을 중심으로 연구조직을 '모토롤라 타도팀' '노키아 대비팀' '현상유지팀'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 대졸 또는 대학원졸 신입사원은 일을 시키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시켜 5년후에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하고 중국 우수 인력에 대한 채용도 실시할 것.

2. 노키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디자인·기술·조직 등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먼저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나서 도전해야 할 것임. 보다 대담하게 부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예를 들면 전기에도 돈을 후하게 줘서 특별한 것을 개발시켜볼 것. 광고, 홍보활동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기 절정의 광고모델을 독점 기용하는 등의 대담한 광고활동까지도 고려해볼 것.

3. 경북대 및 부산대 등과 계약을 맺고 '삼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것. 공부하는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수에 대한 비용은 그룹이 지원하고, 상위 50~150명 정도 규모로 운영하되 매년 하위 10%는 걸러내고 입사 시에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함으로써 정예 부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볼 것.

경북대와는 무선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고, 규모를 축소해 부산대와는 기계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광운대 전파공학에 대해서도 조사해볼 것.

4. 중국내 삼성 장학생을 국내로 데려와 국내 상위권 대학에서 교육시킨 후 그룹에 입사시키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 10% 정도의 고등학생을 국내로 데려와 1년 정도 어학교육을 시켜 서울대·고려대·연세대·경북대의 전기·전자과에서 교육시켜 그룹에 입사시키는 방안을 소니 등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서 검토해볼 것.

5. S급 인력은 이스라엘·중국·인도·미국 등에서 많이 뽑도록 하되, 러시아는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으므로 선발시 주의해서 해볼 것.

[2003. 11. 14(금) 한남동]

1. DENON DVD Player의 Fast Forward 기능이 삼성과 다른 제품보다 Smooth하게 작동되고 DVD Player 본체의 여러 가지 스위치 위치가 작동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음. 또 DVD를 넣고 초기에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이 DENON이 빠른 것 같음. 비교조사하여 보고할 것.

2. '일본의 바이오 산업관련 동향'(요꼬하마연구소) 보고서를 전문가에게 주고 일본의 바이오산업에 대해 2~3페이지로 요약해서 보고할 것.

[2003. 11.17(월) 한남동]

1. 과거 10년간 헬기사고에 대해 근·경 사고는 제외하고 전부 조사해볼 것.

[2003. 11.20(목) 전자 디지털미디어 보고 및 만찬시]

1. 현재 우리 DVD는 지금까지 VTR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 VTR처럼 만들어서 VTR을 쓰던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할 것. 기능도 예를 들면 한 장면(Frame)씩 넘어가는 기능은 필요없는 것 같음. 버튼을 수정하고 더 넣어서라도 1장씩이 아니라 5장면씩 넘어가는 기능을 넣어볼 것.

2. 지금부터 5개년 게획을 세워서 전자 각 사업부마다 아날로그쪽과 회로 쪽 기술자들을 잘 보고 미리 계산을 해서 요꼬하마 쪽에 이런저런 요건의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할 것. 일본가전이 거의 줄어가고 있으니 지금 안 찾으면 못 찾을 것임.

3. 그동안 외국 연구소에 프로젝트별로 과제를 주었는데 이를 우리 성향에 맞게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모델 표준화를 통해 아무데서나 연구를 해도 상시 24시간 체제로 바로 작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려 한다고 하니 표준화 시스템이 완성되면 사람을 50% 더 많이 뽑도록 할 것.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질 것임.

4. 무선사업부는 핸드폰, 반도체사업부는 반도체 하나인데 디지털사업부는 프린터, PC 등 현대 전자업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집합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음. 이 뜻은 부품 1~2개 잘못되면 금방 상품에 영향이 온다는 것임.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표준화 시스템이 완성되면 사람 50% 더 뽑으라 했고, 개발팀이 3600명인데 앞으로 B급은 뽑을 수 있는 만큼 더 뽑고 A급 이상도 열심히 찾아서 Full로 특별히 훈련을 잘 시키도록 할 것.

[2003. 12.2(화) 보광]

1. 포크레인 기사에게 물어봐서 Volvo, 대우, 현대 기계의 성능을 파악해볼 것.

2. 입사 후 나중에 퇴출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 때 무엇이 잘목되었나 원인을 분석해볼 것.

3. 모직의 인력 중 과거 구태의연한 인물이 Chemical 쪽으로 넘어가 있는 사람은 다 빼내고 대신 스카웃을 많이 해볼 것.

4. 공무원 중 일부는 본인 부인이 다단계 판매를하고 있는데 물건을 사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등 부정이 있다 하니, 우리도 전자 각 사업부 중역 중 한 거래선과 3년 이상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전부 뽑아서 바꾸어 볼 것. 후임이 문제가 되면 지금부터 밑에 사람을 양성토록 할 것.

[2003. 12. 9(화) 보광]

1.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고층빌딩을 지은 인력의 반이 퇴사했다 해서 다시 스카웃 하라 했음. 현황을 알아볼 것.
[2003. 12. 12(금) 보광]

1. LG가 해외에서 덤핑을 일삼는다 하는데, 제대로 하면 몇조 이익이 날 것을 국가적으로 손해고 전부 같이 망할 수도 있다 하는 여론을 만들어볼 것. 경제담당 기자나 교수를 시켜서 삼성, LG의 이익 등을 비교해 홍보하고 이게 얼마나 손해인지 여론을 조성해볼 것.

2.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 받는 사람(추미애 등)에게 주면 부담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임. Wine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볼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Wine 몇 병 주었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2003. 12. 13(토) 보광]

1. 반도체는 20년이 안되어서 일본을 뒤엎었는데 조선은 왜 뒤집지 못하나? 핵심은 아직도 일본이 갖고 있고 순이익도 일본이 좋음. 외형만 커있고 맥은 일본에 지고 있음. 이유는 사람임. 현대, 대우보다 우리가 사람이 뒤지고 있음. 조선은 일본 미쓰비시가 강한데 일본은 조선이 사양산업임. 그래서 S급 한 명 정도 데려왔음. 현대·대우에서도 몇 명 못 데려왔음. 인력 꽉 짜가지고 영업만 잘하면 될 것임. 2~3년부터 내가 떠들어서 겨우 이 정도인데 조선에 조금 빨리 신경쓸 것을 후회가 됨.

[2003. 12. 16(화), 2003년 사장단 송년 만찬시]

1. 삼성화재 애니카 서비스에서 정비 서비스를 받은 사례 중 운전 중 잠깐 잘못하여 나는 사고 등 아주 심플한 케이스(약 20~30% 정도 될텐데)는 사례 책자를 만들고, 간단히 알아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요령, 예를 들면 타이어 에어를 덜 넣으면 사고나는 것 등을 책자로 만들어 나누어주는 방법을 검토해볼 것. 보험공사 등 적합한 곳과 같이 수천만부를 제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으로 하든지 판촉용으로 쓰든지 판매하든지 연구해볼 것.

2. 한전에서 기술자들을 스카웃해보되 꼭 윗사람뿐 아니라 밑에 안전관리 잘하는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중에서 고문급 등을 데려올 것. 인건비는 전혀 아끼지 말고, 안전에 대해서는 150%, 200% 철저히 한다는 정신으로 할 것.

3. 건설도 조선과 같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우수인재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수인력을 뺏기면 안됨. 쿠알라룸프르 쌍둥이 빌딩(KLCC)의 반은 우리가 지었는데 삼성이 백 몇층 지었다는 사실이 홍보가 안되었고 당시 초고층 빌딩 건설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타워팰리스 지을 때 절반도 참여가 안되었음.

4. 지금 전자가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관계사들도 전자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함. 업종이 다르다고 무관심한 관계사는 뒤처지게 됨.

5. 금번 원자력발전소 건설 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하는 것임. 처음 하는 것은 코스트가 다소 올라가도 다음부터는 코스트를 어떻게 낮추어 가는 것이 중요함.

[2003. 12. 17(수) 동경]

1. 곰팡이·진드기 등을 박멸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해볼 것.

[2003. 12. 19(금). 동경]

1. 03. 12. 18(목)자 '일일국제정보'에 지멘스가 최근 9종의 휴대폰 신모델을 출시하여 시장 선두업체로의 부상을 목표로 한다고 함. 29종의 모델을 모두 구입하여 보내고 더 좋은 모델도 있으면 모두 보내볼 것.

[2003. 12. 21(일) 호텔]

1. 삼성·LG의 화학사 제품군을 비교해보고, 동일 생산제품은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할 것.

[2003. 12. 22(월) 한남동]

1. 신임임원 교육시 1박 정도 부부동반하여 테이블 매너 및 와인 교육 등 임원으로서의 매너 및 소양교육을 시킬 것.

2.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보광 정수장 부지에 약 6000평 규모의 외국인 학교가 들어선다 함. 진행경과를 알아보고 영어·독일어 등이 들어간다 하는데 일본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볼 것. 또 배수지를 택(宅) 가까이 하고 학교를 후방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볼 것. 필요하다면 운영지원을 해도 좋음.

[2003. 12. 25(목) 보광]

1. 내년도 신년하례식 때 일본인 고문들 집에 안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참석시키고 회장께 인사시키도록 할 것.

[2003. 12. 26(금) 보광]

1. 보광 Senior 콘도 설립과 관련하여 사장단들 희망평수를 조사해볼 것.

2. 김운용 위원 한국에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IOC 위원 자격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것.

[2003. 12.27(토) 보광]

1. 도요다 그룹 내에 별도 금융회사가 아닌 자동차내에 금융업무를 하는 사업부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요다 자동차 회사 내에 금융업이 있는지 조사해볼 것.

2. 스노우보드협회를 창설하여 우리 임원이 회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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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이명박 , 노무현

노무현 삼성비자금 -이명박 BBK 빅딜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근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 극비 회동을 가졌다는 한 언론사 보도 이후 정치권에 각종 설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BBK 빅딜설’. 무엇보다 그간 노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 보였던 관심이 누구보다 지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게다가 참여정부가 임기말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세론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어, 노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가 아닌 이 후보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이 후보에게 BBK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도록 배려하지 않았겠느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같은 설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한나라당 관계자들까지 펄쩍 뛴다. “언론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황당무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국의 심상찮은 흐름을 볼 때 양측이 극비리에 접촉해 ‘모종의 빅딜’을 성사시켰을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CNB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 양측의 측근이 극비리에 회동을 가졌던 것은 지난 2일. 그러나 이 같은 보도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4일 후였다. 그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 극비리 회동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무슨 일로 이 후보 측근과 노 대통령 최측근이 극비리에 만남을 가졌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여권 대패론 확산 중…BBK ‘빅딜’ 빌미 제공(?)

그간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16일 김경준씨가 귀국한 이후 BBK 수사가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나돌았던 “이 후보가 면죄부 선고를 받을 것이다”라는 설들이 현실화되자 이번 노무현-이명박 빅딜설도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K대 출신 S씨와 이 후보 측근인 K대 출신 J모 의원이 2일 오후 비밀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선·후배인 두 사람은 혹여 이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퇴임 후 노 대통령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실정(失政)을 덮어주는 이른바 ‘당선 빅딜’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CNB 뉴스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노 대통령은 범여권 대통합 논의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범여권은 현재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후보 단일화도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노 대통령 때문에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회자 중이다. 게다가 친노세력인 이해찬 전 총리가 통합신당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그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졌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측근들을 동원해 이 후보 측근을 만났다는 것과 최근 범여권에 대한 ‘훈수정치’를 중단한 것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 후보 측으로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지자 이를 음해하려는 말인 것 같다”며 “대선이 종반전에 치닫자 각종 설들이 난무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CNB 뉴스에 따르면 BBK 수사 결과가 노 대통령과 이 후보 간의 하나의 빅딜을 위한 수사로, 대선 후보의 비리를 덮기 위한 수사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서로 한배를 탈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노 대통령이 이 후보를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바로 ‘BBK 빅딜설’이다.
BBK 빅딜설은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퇴임 후에도 정치”…‘이명박 보험’들기(?)

무엇보다도 주목을 끄는 대목은 노 대통령과 이 후보 간의 관계다. 지난 2005년 이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를 놓고 인간적으로 누가 더 맘에 드느냐고 묻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밝혀, 두터운 친분관계는 아니더라도 미묘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게다가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에서는 퇴임을 하고 있지만 권력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퇴임 후에도 넓은 의미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때문일까. 항간에는 ‘노무현-이명박 연대설’도 모락모락 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이나 관계로 볼 때 이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이 정 후보가 아닌 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전략 등을 볼 때 노 대통령이 이 후보에게 보험을 들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검찰-이명박-노무현’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빅딜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노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당선 축하금을 받았다는 일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급변했던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노 대통령이 극약처방으로 ‘삼성-BBK’를 빅딜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 후보 측에서는 노 대통령을 배제한 채 ‘삼성-검찰-이명박’ 빅딜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신당 김현미 대변인에 따르면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과 이 후보, 떡값 검찰 간에 심각 동맹이 구체화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삼성-이명박-노무현’은 BBK 사건·검사 떡값 명단·당선 축하금 문제 등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만큼 이들이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정부의 정경유착을 규탄하고있는 토론을 가졌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삼성 정부’다. 그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 삼성이 현 정부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가 삼성 특검법안 자체를 재검토할 것이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특검법안을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사실상 특검 반대 견해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권 후보의) 인식이 일면적이고 편협하고 한심하다’고 몰아붙였지만, 삼성 특검 이전부터 이미 노무현 정부와 삼성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권 후보만은 아니다. 이즈음 터져나온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폭로는 청와대마저 삼성에 포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지적은 사실 정권 초기부터 나돌았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삼성과 가까워지는 데는 이광재 의원이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한동안 항간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ㅇ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삼성과 다리를 놓았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가 바로 그 최측근 인사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를 통해 비로소 삼성의 머리를 빌리고 사람을 빌리게 되었을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2만 달러 국가 비전에서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연구보고서(위)는 노무현 정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추론은 노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동남지역발전특위 위원장 시절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였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노 대통령은 부산이 자신의 정치 텃밭이었기 때문인지 삼성차 살리기 운동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노력은 무위로 끝났지만, 노 대통령은 2000년 매각 작업을 중재했다. 이때의 상황을 잘 아는 정치권의 한 인사는 “노 대통령은 삼성자동차 관련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산상고 1년 선배인 이학수 부회장과 친분을 쌓았다. 노 대통령은 이학수 부회장을 존경하는 경영인으로 평했고 ‘학수 선배’라 부르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삼성과 대통령을 이 의원이 매개했다고 하지만, 대통령 자신이 삼성을 적극 활용한 흔적이 적지 않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11개 분과별로 5년 동안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노 대통령은 삼성경제연구소에도 똑같은 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소는 70여 명의 연구원을 동원해 인수위의 11개 분과처럼 11개 팀을 짜고 같은 주제로 국정 어젠다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어젠다>라는 400여 쪽 분량의 보고서이다. 이 인사는 당시 인수위원 가운데 “당선자가 인수위와 삼성을 경쟁시킨 꼴이 되었다”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재벌정책과 금융정책 등 몇 가지 사안에서는 큰 충돌을 빚을 만큼 기조가 달랐다고 전했다. 이 일은 노 대통령이 균형 감각을 중시해 이루어진 일로 포장되었지만, 삼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노 대통령, 삼성 적극 활용

2004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에 이 자료를 요청했으나 폐기되었다는 답을 들었다. 보고서를 생산한 삼성경제연구소도 당선자에게 국정 어젠다를 건넨 즉시 70여 명 연구진 모두에게 출력된 보고서와 파일을 모두 파기토록 지시해 연구진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연구소 차원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서도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구조본 핵심 인사로부터 “팀장 회의에서 ‘이 사람들 참여민주주의 좋아하니까 참여정부라고 부르면 좋겠네’ 하는 의견이 나와 이를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이런 작명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인지는 불불명하지만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실이다. 삼성에 각료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해 팀장 회의에서 논의하기도 했다고도 한다. 그 첫 사례가 노무현 정부 첫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진대제 삼성전자 사장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 대사 기용도 ‘인재 공유’ 사례로 꼽힌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범을 주미 대사라는 요직 중의 요직에 기용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지만 노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게다가 홍 대사가 ‘삼성 X파일 사건’에 휘말리자 “정·경·언 유착과 도청 문제 가운데 도청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며 그를 엄호했다. 하지만 대통령도 홍 대사의 낙마를 끝내 막지는 못했다. 그만큼 여론의 역풍이 거셌던 것이다.

	ⓒ연합뉴스 2005년 6월 시사포럼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삼성경제연구소에 발제를 맡긴 ‘매력있는 한국 만들기’ 심포지엄.

한 삼성 인사에 따르면, 삼성의 각료 추천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처음 한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비공식으로 삼성과의 사이에 누가 좋겠느냐는 얘기가 오갔다. 이때는 삼성맨을 직접 천거하지 않고, 주로 경제 관료 가운데 삼성에 우호적 인사를 추천했다. 실제로 각료로 입각한 사례가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도 시쳇말로 ‘삼성 장학생’으로 불리는 인사가 요직에 등용되었다.”

반면 삼성은 삼성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밉보인 이른바 노무현 정부의 개혁파 인사들을 하나 둘씩 옷을 벗겼다. 가령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인 3조원 가까운 돈을 주주 몫으로 변칙 회계 처리한 것을 들추어낸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의 '성감대'를 건드린 삼성으로서는 위험천만한 인물이었다.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재경부와 금감위, 삼성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인물이었다. 결국 개혁파의 좌장 격인 이정우 위원장을 끝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개혁파 인사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 '삼성과 관료세력'이 결탁한 개혁파 제거 작전은 삼성의 완승으로 귀결되었다.

	ⓒ연합뉴스 2004년 9월 국회 의정연구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심포지엄’.

이 삼성 인사는 이런 말도 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라는 두 정권에 삼성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했던 것은 맞지만, 무게중심은 많이 달랐다. 김대중 정부 때 ‘사람’에 주력했다면, 노무현 정부 때는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우호적 인사를 정부 요직에 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정 운용과 정책 발굴에 직접 개입하고, 공직 사회를 바꾸는 정부 혁신에도 깊숙이 간여했다는 것이다.

국정 어젠다에서 일종의 팀플레이를 해본 까닭일까.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협력은 그 후로도 계속된다. 노무현 정부는 부인하지만, 삼성이 정책 혹은 국가 경영전략을 제시하면 노무현 정부가 이를 차용한 듯한 인상이 짙다. 좋은 예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 비전이다. 삼성 신경영 10주년을 기념하는 사장단 회의가 열렸던 2003년 6월5일 저녁, 회의장인 신라호텔로 들어선 이건희 회장에게 기자들이 ‘한 말씀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대뜸 “마의 1만 달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회장은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야 하며 (그렇게 못하면) 1만 달러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달이 안 된 6월30일 노대통령은 ‘참여정부 경제 비전 국제회의’ 개막 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위한 다섯 가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때부터 한국은 삼성이 ‘저작권’을 가진 2만 달러 비전에 온통 포로가 되어 반론이 허용되지 않은 사회로 변했다.

"삼성과 관료 세력이 개혁파 제거"

그 후로도 삼성경제연구소는 동북아 중심 국가론, 신성장 동력 개발론, 혁신 주도형 성장론, 산업 클러스터론,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위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과제를 선점하며 노무현 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 국가 정책을 ‘추수’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 정책을 ‘견인’해온 것이다.

	ⓒ연합뉴스 삼성에서 직접 수혈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일반인에게 ‘세리(SERI)’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삼성경제연구소는 1986년 삼성생명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범해 1991년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삼성그룹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들이 원하는 정책 의제를 제기하고 사회 담론을 유포하는 이른바 ‘삼성 이데올로기’를 공식·비공식 경로로 퍼뜨리는 전위부대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0명 가까운 ‘이데올로그’와 ‘테크노크랫’의 활약상은 가히 눈부실 정도라는 평을 듣는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는 보수 담론 생산의 핵심 공장이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국가 운영의 규칙을 짜고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뛰어든다. 지금이야 많이 퇴색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정부 혁신을 강조했다. 정권이 요청해 삼성이 도움을 준 것인지, 삼성이 유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 혁신 담당 관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했으며 급기야 ‘교육자’로도 나섰다.

‘간부 혁신 워크숍’으로 이름 붙여진 이 일은 2004년 9월 국무총리실 과장급 이상 105명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같은 해 12월에는 통일부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이, 이듬해 1월에는 기획예산처 4급 이상 간부 70명이, 2월에는 외교통상부 혁신기획관 1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윤순봉 부사장을 비롯한 핵심 인재들이 총출동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영향력, 정부 뺨쳐

2005년 4월 들어서는 삼성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부처가 교육에 참여해 파장을 낳았다.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5월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경제부 간부들이 인력개발원에 입소했다. 이들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연수 매뉴얼에 따라 자기 부처 밖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었고,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자아 비판했으며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했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는 교육에서 도출된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홍석현 전 주미 대사는 X파일 사건으로 낙마했다.

오지랖 넓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정치권을 지나칠 리 없었다. 아니 정치권이 세리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2004년 9월 이광재 의원 등 이른바 친노 그룹이 주도하는 의정연구센터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 직후 이광재·서갑원 의원 등은 정책 자료집을 발표하면서 2만 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먼저 주장한 것을 노 대통령 추종 세력이라는 이들이 받았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미국과의 FTA를 밀어붙였다. ‘국내의 취약한 개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 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따위의 표현도 흡사했다.

2005년 6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인 ‘시장경제와 사회 안전망 포럼(시사포럼)’이 주최한 창립 1주년 기념 정책 발표회에서는 소장과 부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매력 있는 한국’이라는 제목 아래 ‘G10 in Y10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달렸다. 이때는 2만 달러를 앞세우지 않고 목표를 10년 안에 세계 10대 선진국에 드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시장 친화적 개혁 없이 결코 G10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했다.

세리가 내놓은 정책 제언은 정부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빠른 속도로 유포된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분석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18개 주요 일간지(종합지·경제지)의 삼성경제연구소 인용 보도는 무려 251건에 이른다. 한 신문당 14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이 연구소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야기다. 정부 부처를 제외한 뉴스원으로는 단연 1위다. 이쯤 되면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 사회의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손색이 없다.

민간의 여러 두뇌 집단이 제시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정부가 참고하는 것이야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세리 독주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과연 여과 장치가 작동하고 있느냐로 모아진다. 세리가 한국 사회의 현안을 기민하게 포착하고 이를 세련되게 포장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의 위험성은 자못 크다. 정희용 새사연 미디어센터장은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외국 자본에 맞서기 위해 경영권 보호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따위 자기 그룹의 이해를 반영한 주장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일은 기업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일반인에게 알게 모르게 특정 그룹의 이해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문제지만, 삼성 논리가 여과 없이 정부나 정치권에 통용되는 일은 법과 제도의 파괴, 즉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가공할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검찰보다 한 단위가 큰 뇌물을 경제 관료들에게 제공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미 삼성에 법 적용이 공정하게 집행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전성인 교수(홍익대·경제학)는 삼성과 노무현 정부 간의 부적절한 밀월 관계가 그동안 이른바 삼성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 에버랜드나 삼성생명, 삼성카드가 금융지주회사법이나 금산법을 위반해도 즉각 감독에 나서야 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일이 2004년 빚어졌다.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소신 있게’ 금산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발언해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차명 계좌의 발견으로 금융실명제법 위반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도 금융감독원은 법 위반자인 우리은행의 자체 조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꼬리를 뺐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다.

정부의 '삼성 봐주기' 의혹 끊이지 않아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가 2004년 10월 작성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이라는 비공개 문건은 흥미롭다. 재경부는 ‘현행 승인 기준(시행령 6조)이 은행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은 다른 법령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며 승인 기준을 변경해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한다는 금산법 24조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현행 승인 기준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부칙 신설뿐 아니라 승인 기준 자체를 완화하려고 기도한 것이다. 위법 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삼성 봐주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난했다.

2004년과 2005년 공정거래법과 금산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2005년 정부 여당은 이른바 ‘분리 대응안’이라는 꼼수로 금산법 개정 취지를 무위로 돌렸다.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만 5년 내 매각 처분하고 법 제정 이전에 지분을 취득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처분하지 않고 의결권만 제한한 것이다. 이것은 삼성의 현행 지배구조를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삼성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장집 교수(고려대·정치학)는 이미 X파일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05년 초 “집권 엘리트-경제 관료-삼성그룹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개혁적 정책의 공간이 크게 축소되었다. 결국 스타일은 정서적 급진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보수적 경제 정책의 기묘한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노무현 정권을 평가한 바 있다.

최근 최장집·박찬표(목포대) 교수와 <어떤 민주주의인가>를 펴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보수 세력의 발언권이 한층 커진 이른바 보수 민주주의의 결정체로 ‘삼성 공화국론’을 제시했다. 제대로 된 정당의 매개 없이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 언론의 매개 기능과 재벌의 정책 로비 기능은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형적 사례가 삼성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 이건희 일가와 ‘선출된 권력’ 노무현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인 셈이다.

삼성, 97년 '대선후보'들에게 뇌물 제공

기아차 인수 위해, 정치권까지 돈으로 사들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97년 4월과 11월에 각각 작성된  '안기부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삼성이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해 강경식 전 부총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은 97년 기아차 인수를 목적으로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는 물론, 당시 대선후보들에게까지 뇌물을 제공하여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삼성보고서(97년 3·4월 작성)'에는 ‘전략사업 분야(자동차 등) 유력업체 인수를 위해 정부와의 공고한 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기아차가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 의원은 “이 보고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97년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보고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고서 내용을 알고도 한달만에 서둘러 덮어버린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석현·이학수, 기아차 인수 위해 정치권에 뇌물 공세

이어 노 의원은 삼성이 기아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치권에까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안기부 문건을 보면) 홍석현, 이학수는 당시 경제부총리 강경식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 ‘3개에서 5개 정도’의 뇌물을 제공했고, 기아문제를 언급하며 이건희의 지시로 정치자금을 받은 당시 대선후보로부터 ‘삼성에서 좋은 안을 마련하면 나도 도와주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게다가 강경식의 경우, 삼성자동차 부산유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등 '친 삼성활동'을 벌이다가, 경제부총리로 임명되어 기아차가 부도처리될 때, 채권단의 자금지원 주장과 달리 매각을 고집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재무부 장관과 비서관, 청와대 비서실장과 보좌관이라는 강경식과 홍석현의 관계 외에도 ‘3개에서 5개’의 뇌물로도 맺어진 사람이 당시 기아문제 해결의 핵심라인이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소환 조사해야 하며, “뇌물죄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뇌물제공을 모의한 홍석현·이학수, 지시한 이건희, 뇌물받은 강경식과 당시 대선후보 등 주인공 모두를 소환,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홍석현·이학수의 대선관련 주요 협의 내용 발췌문(97.10.7 안기부보고서).

【DJ 부분】
"그리고나서 회장께서 해외로 떠나시면서 저한테 집행(정치자금) 하라고 하셨다니까 기분이 좋았던지 자기는 李회장을 존경한다면서 삼성이 기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더라구요"

"그러기에 내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 기아와 오너쉽을 떠나서 5년간 서로 협력 관계를 맺을려고 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것 도 좋은 생각처럼 들리는데 왜 삼성에서는 기아에 대해 능력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대답하느냐 그게 진심이 아니지 않느냐,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느냐, 지금이라도 삼성자동차와, 국가경제, 기아회생에 좋은 안이 있다면 당당히 밝히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러면 나도 도와줄 수가 있다. 사실 나도 기아의 전문경영인 체제로서 실패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김선홍이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느냐 면서 자기는 삼성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KBS·동아일보 공동 토론회 때도 삼성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다음은 삼성그룹측, 차기대권 유력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방안 협의 내용(97.4.7 안기부보고서).

홍석현: "내 생각으로는 姜부총리에게도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학수: "그럼요! 그쪽과 관계가 있던 없던 간에 해야지요. 3개에서 5개(5천만원) 정도 주시지요. 그 양반은 사실 내가 결정적으로 밀어 줬거든요"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기사입력: 2005/10/07 [14:3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당시 청와대 - 검찰 - 노무현 대통령 - 삼성이 얽혀있는 정경유착구조의 멤버중 

핵심인 8인회멤버들

당시 검찰총장과 삼성법무팀장,노무현대통령하고는 친구사이인데

정상명은 김종빈 검찰총장 후임으로 들어온다.

김종빈은 삼성수사도중 물러나는데 후임으로 들어온게 특이하게도 삼성에

친구를 두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었다는것이다.

저8인회멤버들은 떡값인물,삼성비리관련인물로 지적된자들이었다.

이종백은 참여정부당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직에 임명된다

참여정부시절 삼성은 정부부처 공무원 , 검사 , 고위 정부관료등을 대거 영입한다

이들은 방패막으로 쓰이고 특히 검사,경제부처 관료,공무원들이 유독많다

법조인,경제부처출신공무원들은 그들이 삼성에 대해서 조사,수사를 할때 대비하는 능력을 이용한다

 ◆ 법무팀장은 노 대통령 최측근

 

 

언론장악 - 삼성은 진보,보수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자기들에게 비판적 성향의 언론인들은 무조건 영입을한다

                   당시 삼성사건으로 떠들석할때 삼성은 한겨레 사장에 검찰출신의 삼성그룹사람이자

                   비리의혹을 받던 서우정 씨가 한겨레사장으로 오게된다

정부관료임명에는 삼성이 관여를 하고 자신들의 사람들을 정부요직에 깊숙히 집어넣는다

 

[하늘이야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다문화 정책이 실시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피를 섞는 것도 세계화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었는데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에 완전히 포위된 인물이었단 말이죠. 흠.. 참여정부때부터 한국 사회의 모든 곳에 삼성의 막대한 자본권력이 급속도로 침투했다면 다문화와 삼성간에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그놈]

대충 읽어봤는데, 자진 삭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족단위로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게시물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군요. 별로 그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구요.

[바로그놈]

그리고 여기는 추측성 글로 어떤 단체를 적으로 몰고 하는 까페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에 올바른 이성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상황들을 비판하는 곳입니다.

[하늘이야기]

님, 말씀이 심하십니다. 제가 언제 적으로 몰아갔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말이지, 님이야말로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마치 제가 아주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처럼 글을 적어 놓으셨네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하늘이야기]

그리고 님은 무엇이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다문화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다문화를 해야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되어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카페에서 거론되는 정보들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저는 삼성이 다문화와 연관되어 있음이 틀림이 없다고 단정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구심을 가져 볼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엣지]

하기야 삼성이 현재 재계 서열 1위인걸 감안해본다면, 뭔가 수상한 낌새가 도네요.

[그린맘바]

음..역시 돈이 최고야! 이 나라는..

[바로그놈]

하늘이야기님은 "제가 언제 적으로 몰아갔나요?"라고 하는데, 님이 퍼온 게시물은 다문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삼성까대기하는 글을 퍼오고 나서, 댓글에 생뚱맞게 다문화와 삼성간에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측성으로 엄한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는게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이글을 퍼옴으로써 삼성 제품 불매운동이라도 하잡니까? 아니면 삼성 회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성 기업을 분할하자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님은 다문화 반대에는 관심이 없고 실제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다문화 반대를 하지만 말입니다.

[하늘이야기]

아니, 왜 이렇게 흥분하셔서 님의 생각을 저한테 강요하시나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군요. 님 정말 오버하셨네요. 제가 언제 삼성 제품 불매운동이라고 하자고 했습니까? 삼성 회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고 했습니까? 삼성 기업을 분할하자고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반다문화 카페에서 반삼성 운동을 하자고 선동하겠습니까? 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님은 지금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님이야말로 추측해서 저를 적으로 몰고가고 있다고요. 참, 정말로 황당해서 어이가 없네요.

[하늘이야기]

정말로, 진심으로 불쾌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몰아 붙일 수 있는 겁니까? 무례합니다. 님의 그런 태도는 무례하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늘이야기]

님이야말로 엄한 사람을 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정말 살다 살다 이렇게 무례하고 경솔한 분 처음보네

[하늘이야기]

저보고 추측하지 말라면서 님은 저에 대해서 님 마음대로 추측하는 건 뭡니까? 저요, 이 카페에도 고심하면서 글도 올렸었고 다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반다문화 글 올려서 네티즌들로부터 온갖 비난 다 받았던 사람이예요. 제가 인종차별주의자, 히틀러, 나치, 극우 꼴통이라는 소리 수 십번 들어가면서도 우리민족은 단일민족이 맞다, 다문화는 허구이자 대국민사기극이다 라는 글들을 써 왔던 사람이라고요. 님이 저를 압니까? 아냐고요??!! 님이나 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추측하지 말고 억측하지 말라고요!!

[하늘이야기]

정말 저를 화나게 만드는 군요. 님의 댓글이 도가 지나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