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악성 종양이 된 공무원.군인연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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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중앙일보 2013년4월10일 수요일 P30 오피니언</P>
<P> 사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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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2년 기준으로 국가재무제표상의 국가 부채가 총902조4000억원으로, 1년 만에 128조9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앞으로 퇴직할 공무원.군인들에게 줄 연금충당부채가 100조원가량 늘어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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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데다 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특수직역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혈세로 메워야 할 구멍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올 한 해 특수직역 연금에 지원해야 할 혈세는 3조2844억원 선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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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대로 가면 20년 후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 보전액이 연간 20조원 이상으로 커진다. 공무원.군인들의 노후자금을 대느라 온 국민의 허리가 휘게 생겼다. 그동안 이들 연금에 대한 개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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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무원 연금은 2009년에 일부 손질했으나, 공무원 집단의 반발에 막혀 신규 임용자와 10년 이하 재직자들만 수령액을 1-8%가량 줄이는 데 그쳤다. 그야말로 시늉만 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군인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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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매달 붓는 기여금 납부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로 올리고, 급여 산정 기준도 '퇴역 전 3년 평균'에서 '모든 제직 기준의 평균'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두 차례 개혁을 통해 70%에서 40%까지 크게 내린 것과 대비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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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수직역 연금은 국가 부채의 악성종양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과의 불평등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부채가 폭발하기 전에 국민적 불만이 먼저 폭발할 수 있다. 땜질식 대중요법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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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민연금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특수직역 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혜율은 낮춰야 한다. 애초부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설계한 공무원들에게 연금 수술을 맡길 수는 없다. 민간위원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특수직역 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정치권이 악성종양을 도려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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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무원.군인 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지속 불가능하며, '국민행복시대'는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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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참고의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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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렇게 국가와 민족의 중대사안을 정치권들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여 더욱 수렁속으로 몰아 넣고있다. 무조건 정권을 잡고보자식으로 무차별 공약을 함부로 남발하는 세태가 원망스러울 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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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건전한 국민의식이다. 그러나 민족과 민주를 위장한 야당세력들이 버티고 있는 한 불가능하다. 즉 민주화세력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양극화가 탄생한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데모와 시위.파업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교직원노조. 공기업노조가 탄생한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 또 지방자치제가 탄생하여 국가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도록 호도하는 세력이 있는한 불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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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악성종양에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저 놈의 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즈덜이 낸 만큼만 가져가게 해야합니다.
李昇馥 님 양지는 언제나 양지고 음지는 언제나 음지인것 같아요
일용직은 봉급도 적고 연금혜택도 적어니까요
한달 300받으면 10억 은행 넣은 이자보다 훨 많다는 얘긴데 국민연금과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은듯.
낸만큼 받아야지 몇배씩 뻥튀기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지요. 일반 국민들 너무 억울하게 만들면 안되지요.
이백님 잘못된 관행을 고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다를바 없지요
직장다닐떼도 봉급많이받고 연금도 많이받고
일용직은 월급도 적고 연금도 적고 고처가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