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관련기사 모니터링 결과 (2018.10.15-21 (주간)

[남제현제1기]

정신건강관련기사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일자 : 상시

모니터링기간 : 2018년 10월 15일 ~ 2018년 10월 21일 (1주간)

관련기사는 네이버 검색을 통한 일간지 및 충남지역신문사, 전문지 등 언론사의 지면기사와 보도자료 중심으로 모니터링(의료전문지 및 기타 주요기사 포함) 하였습니다.

☞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제	보도국	기사제목 및 주요내용	분류
자살예방 위기관리	중도일보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 정책] 충남 '함께하는 사회'로 불명예 걷어낸다 ◇충남도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충남도는 '함께하는 사회만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도민들의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17년 자살현황보고에 따르면, 도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5년 35.1명, 2016년 32.1명, 지난해 31.7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지난해 전국평균(24.3명)에 비해 7명 이상 많아 '자살률 1위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664명중 65세이상 노인이 230명을 차지해 전체의 35%를 육박한 만큼, 도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조명해 본다.	자살 예방
	굿모닝 충청	양승조 충남지사 "자살예방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도서관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밝혀…"행사 참석 너무 많다" 지적에는 적극 반론 양승조 충남지사는 15일 “자살예방 사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충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사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공감을 표했다. 양 지사는 또 “(자살예방 사업을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그러다보니 일에 전념할 수 없고 숙련이 되면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시급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살 예방
	연합뉴스	'업무 우울증' 경찰관 순직…법원 "상해사망 보험금도 줘야" - 순직·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판결…질병사망은 인정 안 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의 유족에게 순직 보험금과 함께 상해사망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사망'은 아니지만, '순직'과 '상해사망'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살 예방
	한국일보	자살 충동 시달리는 자살예방 상담원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해 광역지방자치단체 15곳, 기초자치단체 200여곳에서 전담인력이 자살예방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 없다. 상담원들이 오히려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제대로 된 고용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이들의 스트레스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대다수 자살예방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3년에 한번씩 위탁기관이 바뀌는데다가 전국의 자살예방 상담원의 73.6%가 1년 단기 계약직인 비정규직(보건의료노조 지난해 실태조사)이다. 고용 불안에 높은 업무강도까지 더해져 평균 근속기간은 2.7년에 불과했다. 2016년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사업 실무자의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실무자 156명 중 34명(21.9%)이 ‘그렇다’고 답했다. 일반인(5.2%)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자살 예방
	매일일보	[대한민국이 좋다] 롯데마트, 생명존중 문화 확산… ‘게이트키퍼’ 1만명 양성 롯데마트가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범사회적인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롯데마트 임직원 및 고객이 함께하는 1만명 ‘게이트키퍼’ 양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게이트키퍼란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위험 신호를 파악해 도움을 주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도 존중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생명사랑 지킴이’를 이르는 말이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생명존중 롯데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어 롯데마트는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이달 15일과 18일 800여명의 본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시 게이트키퍼 공식 수료증을 발급한다.	자살 예방
	국민일보	日 연구진 “중년 남성 자살, 월요일 아침에 가장 많다” 일본 중장년층 남성은 ‘월요일 아침’에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리해고 등 불황으로 인한 직장 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일본 와세다대학과 오사카대학 공동 연구진이 분석한 1974부터 2014년까지 자살한 약 90만명의 데이터가 내년 1월 15일 발행되는 의학전문지 ‘정서장애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실린다고 아시아경제가 15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로는 특히 월요일 오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장년층 남성이 많았다. 자살 사건이 가장 적은 토요일과 비교해보면 1.55배 높았다. 또 월요일 저녁 시간대(오후 8시~11시59분)와 비교해봤을 때도 1.57배 많았다. “현재는 자살예방 전화상담을 심야에 진행하지만, 새벽부터 출근 시간대에 상담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살 예방
	중앙일보	“여성 피임약, 자살위험 13% 높인다” - 연세의대, 여성 2만7000명 분석, “처방 때 우울증 이력 확인해야” 경구 피임약(호르몬제제)이 자살 행동 위험을 13%(1.13배)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선재·김현창 교수팀은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여성 2만7067명을 대상으로 피임약 복용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우울증이 있었던 여성들이 피임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자살 충동 위험이 더 커지는 연관성도 확인됐다.	자살 예방
정신재활 및 생애주기정신건강	메디파나뉴스	조현병 환우 재활 위해 '가족 강사'가 나선다 - 11월까지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20개 기관에서 가족 대상 교육 진행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가 조현병 환우 가족들에게 환우의 재활과 회복 및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 '패밀리 링크(Family Link, www.familylink.or.kr)'를 전국 20개 기관에서 실시한다. '패밀리 링크(Family Link)'는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가 주최하고 존슨앤드존슨과 한국얀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조현병 환우 가족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4년 국내에 첫 도입된 이후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장수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7,092명의 환우 가족이 교육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 환우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정신질환 환우의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인 '패밀리 링크'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패밀리 링크 가족 교육 과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위기관리 ▲약물치료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과정'과 환우와 함께 여러 고충을 겪을 가족들을 위한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재발방지 계획 ▲평생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심화과정’ 등 2단계에 걸쳐 12개 강좌로 진행된다. 특히 패밀리 링크는 기존 전문가 중심 강의 형태에서 벗어나 환우 가족이 '가족 강사'로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실제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가족 강사가 진행하고 있다.	재활
	헬스경향	노인우울증 예방하는 시니어재능기부 - 시니어재능기부는 상실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우울증 예방에 효과적 상담을 통해 드러난 통증의 원인은 배우자 사별로 인한 상실감이었다.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수현 교수는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실감을 자주 느낀다”며 “은퇴나 사별로 인한 상실감이 노인성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시니어강사가 하는 두두아카데미 인문학강좌를 수강한 나정순(여·61) 씨는 “같은 연배의 강사가 설명해 더욱 친근했고 좋은 기회와 강의를 접할 수 있어 좋았다”며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좌가 도움이 된다는 후기와 본인이 가진 지식을 편하게 설명해주면 된다는 점에 이끌린 김용구 씨는 시니어재능기부를 시작했다. 재능기부를 시작한 김용구 씨는 “강의를 통해 존재감을 찾으니 통증도 사라지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활기가 돈다”며 시니어재능기부를 추천했다. 주수현 교수는 “재능기부를 하면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 도파민이 촉진될 수 있다”며 “도파민이 촉진되면 의욕이 증진돼 우울증예방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생애주기
	매일노동뉴스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개선이 필요하다 -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2016년 자살·정신질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사건 169건 중 70건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됐다. 2017년에는 186건 중 104건이 승인됐다. 그런데 법원에서 자살·정신질환 사건은 2016년 18건 중 6건(33.3%), 2017년 34건 중 10건(29.4%), 2018년 상반기에는 17건 중 13건(76.5%)이 업무상재해로 확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2017년 11.4%, 2016년 11.1%임을 감안하면, 자살·정신질환 패소율은 매우 높다. 이는 공단의 자살·정신질환 기준과 판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우선 자살·정신질환의 법령 요건과 이에 대한 공단 해석의 소극성이 문제다. 공단의 위법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36조 개정이 긴요하다. 둘째, 정신질환이 산재보험법 37조1항2호에 해당됨은 명확하지만, 자살이 업무상질병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산재보험법 37조2항 단서 규정에 있지만 이를 엄밀하게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법령 취지와 판례 법리상 업무상사고에 가깝다 따라서 법률적·규범적 판단 원칙상 판정위원회에서 임상의사를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재해조사의 정밀성을 높여야 한다. 공단이 패소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공단 재해조사 과정에서 지침에 기재된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회사의 진술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다. 넷째, 심의·판정에서 ‘동종 근로자 기준, 개인적 취약성, 자살 이전 정신병력 상태’가 아니라 ‘당해 근로자 기준, 실질적인 업무스트레스 과중 여부’를 면밀하게 반영해서 판단해야 한다. 결국 법률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공단의 패소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심리부검 또한 마찬가지다. 중앙심리부검센터조차 심리부검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 때 대학병원조차 심리부검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진찰 형태로 이를 추진한다면 지난 10여년의 과오를 반복할 뿐이다.	사회
정책 및 사회	의학신문	정신질환 응급이송 체계화된다 - 응급 병상 관리·연동 시스템 개발…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설정· 지역별 자원 분포 파악 추진 정신질환 관련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응급 병상 관리까지 체계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신건강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연구과제를 공고했다. 이번에 수립이 추진되는 응급대응 시스템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판단 속에 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가능한 관계기관(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응급 병상을 확인 후 이송하는 시점까지를 체계화한 것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이용 가능한 응급 병상의 규모 파악이 어려워 자·타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급박하게 응급입원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가능한 병상이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GMHIS, PHIS), 응급실 기반 자실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시스템,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응급의료포털(E-Gen),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 병상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정신과적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르게 응급병상 파악, 적절하게 응급상황에 대응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과 관련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관련 연구 수행, 정신건강서비스 개발 및 정책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뉴시스	유엔, 직장에서의 정신건강및 복지 정책 추진단 발족 - "병가신청자, 폐질 연금자 대부분 직장이 원인" 유엔은 앞으로 직장에서의 정신건강과 복지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유엔 시스템 안에서 추진한다며 16일(현지시간 ) 발족을 선언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사진)은 이 날 발족식에서 그 동안 유엔 직원들은 직장에서 근심 , 불안, 우울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다른 이유로 고립감과 수치심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의 홍수 속에서 분투해왔다면서 이 사업의 출범을 축하했다. 일단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직장 내에서의 낙인과 오명을 줄이는 것으로, 이를 돕는 직원들은 해당자가 그것을 다 극복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느낌을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구제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구테흐스는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직장내에서의 상호간 도움과 돌봄, 우울증에 빠진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일, 비판이 아니라 지지를 해주는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초기 정신질환을 발견해내기 위해 여러가지 예비 증상을 미리 발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교육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야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사회
	라포르시안	정신과 의사들 "PC방 살인사건에 분노...우울증이 감형 수단처럼 비춰선 안돼" - 병원의사협·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 성명 발표..."자극적 보도·소문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 심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살인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발생한 악질 범죄에서 심신미약 기준을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하고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죄질에 비해 경한 감형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자극적인 보도와 소문들로 인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선량한 정신질환자들이 오해와 편견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로,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이 사건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또는 우울증이 범죄자의 감형 수단처럼 비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또다른 사회적 낙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니다"며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 보도해야 한다"고 언론에도 당부했다.	사회
충남뉴스	충남일보	계룡시보건소, 자살고위험군 멘토 간담회 - 독거노인, 자살시도자와 멘토 1:1결연 계룡시 보건소는 18일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멘토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멘토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링 중 애로사항 청취, 정보 공유로 멘토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난 2014년 시작한 ‘자살고위험군 멘토링사업’은 독거노인,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멘티)과 멘토가 1:1결연을 맺고 주1회 이상 안부확인, 정서지원 등을 통한 집중 관리로 자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멘토는 계룡시여성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봉사회계룡시지구 회원 등 단체의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되었으며, 2014년 31명이었던 사업 대상자는 올해 76명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