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x1YFpgBn_c
2023. 6. 26. #가처분 #가등기
(144기 1회차 정교재, 2022.6.20.)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차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 3자에게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처분이다. 반면, 가등기는 절차적으로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본등기를 위하여 그 순위를 보존하게 하려고 미리 해두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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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등기 #순위보전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