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 뉴스 입니다

[이주춘28연841010]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외에는 없고,

세상 사람중 일부는 당신을 미워하며,

그 외의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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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불가침’에 준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합의함
- 최대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시설에 대한 신고 언급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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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가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1만5000여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제시함
- 앞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6만2000가구 공급 계획 중 24%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서울시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국토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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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5745개 품목) 중에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한 아이폰과 애플워치, 에어팟 등이 모두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미·중 간 무역전쟁의 파고가 아무리 높아도 애플의 로비력을 당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2.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INE)에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국제 원유시장에서 위안화 선물 거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 3월 말까지 세계 원유 선물시장 거래액의 5%에 불과하던 상하이 원유 선물 거래 비중은 7월 말 14%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뉴욕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거래 비중은 70%에서 57%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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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같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미국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함.

2.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서해경제특구·동해관광특구 조성 등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함.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진행될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해제 수준에 따른 단계별 경협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임.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 결과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했다"며 호의적으로 평가함. 그러면서 핵사찰 문제는 "최종 협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미북간 협상에서 검증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함.

4.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회계처리할 때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이후부터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 과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오류를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경우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

5. 남북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함.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을 약속하며 연내 네번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음. 봄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과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가을의 평양회담을 거쳐 겨울의 서울 회담으로 이어가는 셔틀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음.

7.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취임할 경우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임.

8. '다주택자 돈줄 죄기'가 핵심인 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 전면 중단됐던 시중은행들의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접수가 일주일만에 재개됨.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에 한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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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에 방문한다. 이후 오찬을 갖고 환송 행사를 치른 후 귀환하는 것으로 2박 3일 방북 여정을 마무리한다.

당초 마지막 날 일정은 최소화로 예정됐었다. 오전 9시께 백화원영빈관에서 환송식을 갖고 바로 순안공항으로 이동, 오전 서울로 귀환하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깜짝 백두산 방문 제의로 마지막 날 일정이 대폭 수정됐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성공적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북미간 협상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당국이 ‘완전무장 상태’인 현재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전격 합의했다. 비무장지대에서 상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감시초소’(GP·지피)를 없애기로 했다.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무장해제한 민사경찰(DMZ police)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임기 동안 대입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방향은 맞지만 도입하려면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변화보다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이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253개 선거구의 지역 책임자인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방안을 논의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당 혁신의 제1과제로 꼽혔던 인적 쇄신에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일괄사퇴 처리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남북한이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 합의서에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구간의 남북 길이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80㎞가 아니라 135㎞로 확인됐다. 특히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백령도 이북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보면 북측은 약 50㎞, 남쪽은 약 85㎞로 밝혀져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의 최대 변수는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있다. 해제를 요구하는 국토교통부와 이에 맞서는 서울시의 이견이 발표 전날까지도 팽팽한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담기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 초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위치가 공개되면서 경기 과천시와 안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서울 집값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이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확정되면 성장동력을 잃고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서울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의 희생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편맥족(편의점+맥주)이 늘어남에 따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소주와 맥주에 붙는 세금의 기준을 오는 2020년부터 '가격'에서 '용량'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행사가 사라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대그룹에 국내외 굴지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남북 경제협력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계약상 남북경협 주도권 키를 쥐고 있는 현대그룹에 유수 기업들이 파트너 의향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건설사를 비롯해 외국계 투자사, 지자체, 공기업, 일반 기업 등 가리지 않고 잇따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이 영업지점 대리급 이하 여직원에만 의무화한 유니폼 착용을 시중은행 중 최초로 완전히 폐지한다. 이 조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이어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도 줄이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회용컵 못지않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빨대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반쪽짜리' 환경 보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111년만의 폭염으로 전 국민이 힘든 여름은 보낸 가운데, 기온 상승과 자살률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관관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해 증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국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정신건강과 지구온난화의 상호 연관성을 광범하게 연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에 따르면 월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 미국에서의 월간 자살률은 분석 기간 0.68%, 멕시코에서는 2.1% 각각 증가했다.

연구팀은 대상 지역의 빈부 수준 및 일상 기온 수준에 관계 없이 무더위가 진행되는 기간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

최근 검찰은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5일 내려진다. 이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벌금과 추징금, 2가지는 어떻께 다를까?

쉽게 말해 벌금은 죄의 대가이고, 추징금은 불법 재산의 환수에 가깝다.

벌금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의 일종이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형법 69조 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 벌금을 선고할 때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타지에서 생활한다면 명절 때만이라도 자주 뵙지 못했던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보자.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평소 어디가 불편하고 아픈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는 홀로 생활하다 보니 규칙적인 운동이나 정기적인 검진 등 건강 관리를 위한 노력과 관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녀들과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2017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1인 가구 대부분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와 떨어져 혼자 지내는 노인들로 2016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3분의 1인 33.5%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령자 1인 가구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평균보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고령자 1인 가구 중 자신의 건강 상태에 ‘좋다’ 내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6.9%와 28.1%로, 55%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의 활동이나 움직임이 적어지면 혈액순환이 더디고, 관절의 유연성도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적은 운동량에도 피로를 쉽게 느껴 운동은 고사하고 외출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무엇보다 운동을 하면 통증이 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매일 운동을 해야 관절의 경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 김부선 씨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그제 김부선 씨가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김 씨는 이 지사가 지난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외래 해충인 붉은불개미가 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여왕 붉은불개미를 비롯해 공주개미 2마리등 모두 830마리가 나왔다. 특히 번식력이 있는 여왕개미도 발견돼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만이 아닌 내륙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년 만에 다시 발병했던 메르스가 곧 국내에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열흘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던 메르스 최초 환자가 어제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메르스 사태 종료는 최대 잠복기 14일의 두 배가 지난 다음 달 16일이 될 전망이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와 침구가 추가로 확인됐다. (주)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주)에넥스 매트리스, (주)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의 피폭선량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주택 공급 정보 유출로 인해 8개 택지 개발 후보지를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투기 의혹과 지자체의 반발에도 강행에 나선 건 '주택용지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다.

■1주택 가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예외 적용 여부는 은행이 판단할 것이며 금융당국은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금융위원장이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에는 여신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인 간 원활한 소통과 친목 도모에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이 가족 사이에서는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부모와 며느리가 함께 있는 단톡방은 고부 갈등을 부추기는 일종의 '모바일 시월드'로 인식되면서 하나둘씩 문을 닫는 추세라고 한다.

■내년부터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더라도 돌려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지금은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80%를 돌려준 뒤 대신 소송해서 찾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0세부터 5세 아동 192만 여 명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모두 230만 명이 신청했는데 6만 6000여 명은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고, 31만여 명은 금융 조회가 끝나지 않아 지급이 미루어졌다.

어제는 화요일 오후 마신술로 종일 방에서 침대랑 친구했어요 귀찮은 마음에 이방에도 하루 쉬었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준비 모두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