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방청하면서 느낀 감정은 먼저 ‘이 무슨 해괴한 경우인가...’하는 허탈감이다.
물론 이진탁 개인에 있어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이건 아니다’라고 난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이진탁의 진술에 있어 ‘본인은 승패조작이란 표현에 있어
착각이 있었다라고 생각된다’라는 뉴앙스의 이야기도 그러하지만 ‘자신
의 일련의 협박행위에 대해서 승패조작에 있어 사법부에 대한 항거라기보다는 많은
사법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관점에서 이해해달라’
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을때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아니 그러면 대법관의 승패조작을 예견하고 그 예방적차원과 승패조작사후, 사법부의
전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두 강구한 이후 그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시점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가 가장 약하다 할 수
있는 협박의 방법을 취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이자 저항권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박시환,강신욱대법관들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1시간이내에 그들의 승패조작을 증명해보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상습협박죄의 법정최고형인 15년형을 감수하겠노라며 있는 똥폼 없는
똥폼 다 잡으며 사법피해자들의 동참을 호소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이러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단 말인가.
지금 코미디하냐? 아예 쇼를 해라. 쇼를 해.. 우덜이 그 코미디에 동원된 엑스트라냐? 이런
시부럴...나중 이글 보고 날 명예훼손이라고 제발 고소좀 해라..
아니 그러면 대법관협박행위가 자신의 대법원사건의 승패조작에 대한 항거가 아니고
우리네 일반사법피해자들을 위하여 그 예방적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가..이는 그야말로
궤변이 아닌가.. 아예 승패조작운운이 지금에 이르러서 냉정히 생각해보니 자신의 착각에
(사실의 착오) 의한 것이라 진심으로 사죄를 하며 선처를 구한다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박시환대법관에게 자신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해달라며 마치 바터제로
(교환제로) 사과문을 보냈다며 대법관의 의사표명전까지 재판을 연기시켜달라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말 비겁한 행동아닌가..
구치소에서 영어의 몸으로 지내야만 하는 그 참담한 심정을 모르는바는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럼 이진탁의 범죄행위를 승패조작에 대한 항거라며 굳게 믿고 이를
응원하러 간 우리들은 무엇인가...난 솔직히 사기당한 느낌이다.
우리네 사건이라며 대법관의 전관을 증명해보이고 우리네 사법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달라며 달려간 우리들은 그러면 이진탁에게 어떠한 존재들인가...사법부에서는
그럴 것이다. ‘이것보라 모두 너희들이 잘못하고서는 모두 판사들이 조작했다고
생누명씌우는 것 아니냐..이 한심한 사람들아.. 그리고 무슨 사법피해자라며 몰려다니며
사법정화를 외치는 거냐..모두 정신차리고 집에들 돌아가 생업에나 종사하라구...’
(내가 판사라도 그럴것이다..)이건 우리 사법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런 사건이다.
물론 이진탁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석방이후 다시 법적투쟁을 할수도 있고 자신의
민사사건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나의 속단인지는
모르나 과연 그렇다하여 박시환대법관이 처벌불원의사를 내보일까.. 박시환대법관은 개인
이기에 앞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관이자 그 자체로 독립된 사법기구이다.
난 언감생심,천만의만만의 콩떡이라 생각한다.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함은 이는 전례가
되어 사법부의 수치이자 법을 수호하는 대법원의 진정한 자세도 아닐 것이다. 대법관을
승패조작했다고 협박한 범죄인을 실수로 한것이라고 사과한다고 처벌을 안한다고 한다면
이게 또 올바르고 상식적인 법집행인가...
이는 엄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로서도 용인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검찰이나
사법부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리라 본다. 물론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수는
있을지언정... 법을 20년이상 공부했다는 법학도의 머리에서 전관을 보았다며 주야장창
주장하며 사법부의 부패를 도려낸다며 저항권운운한 투사의 머리에서 그 정도 유치한
생각밖에 나올수 없는가..
32억원의 원주금고대출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다고 해도 그렇지..이 또한 바로잡는
방법이란 결국에는 대법관의 승패조작을 입증하여서만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물론 온가정이 풍비박산되고 인생이 갈기갈기 찢기어진 이진탁개인에 대해 연민의 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도 그가 석방되어 사건이 지금이라도 올바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승패조작이 착각이라며 석방을 호소한다면(반의사불벌죄주장은 석방을 호소하는
우회적인 표현이다.) 승패조작이라며 대법관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은 보나마나다.
진정한 사건해결을 원한다면 지금의 이 방법은 그야말로 오히려 가장 하책이다. 다시
말하지만 난 사법피해자로서 이진탁 사건은 우리들에게 진정 수치스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김명호는 그러지는 않았다. 형을 살지언정 머리숙이며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았다.
이제 나는 이진탁을 영원히 잊고 싶다.
첫댓글 소인은 한잔 해ㅛ읍니다. 그리하여 댓글내ㅛㅇ을 수정첨기삭제 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다른 분들의 다른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현철하시고 눈물 겨운 부검조님의 지적 이십니다 소인도 솔직히 부검조님의 우려 하시는 바에 대하여 (형이상학적 면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 본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진탁을 그래도 도와야 하는 것 아닌지요? 법원은 정의구현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진탁을 구치소에서 꺼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읍니까? 부디 눈물을 씹드라도 광활의 해량하야 주심을 부탁!!!!! 여러 방면에서 회원님들의 의견 있으시기를 부탁 올림니다!
그런점을 우리 모두는 눈물을 삼키는 심정으로 숙고 하여 보는 면도 있어야 될것 아닌가 하는 ,,,, 여러가지의 생각을 하여도 봅니다.
인생에 비양심들이,,, ???? 없어야 할 곳인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에 있기에, 우리가 괴로운것 아니겠읍니까?
소인은 술한잔 마시고 통곡의 심정으로 작금 내인생 중요한 시간을 대부분 통곡하고 있답니다! 부검조님의 선각 애국자적 의기의 글월에 대하여 소인은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통곡 합니다. 건강! 00:14
이진탁은 잘 생각하여 액션을 취 해야 할 것입니다.
부건조님의 위 글월 중,'난 언감생심,천만의만만의 콩떡이라 생각한다.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함은 이는 전례가 되어 사법부의 수치이자 법을 수호하는 대법원의 진정한 자세도 아닐 것이다.' 이하의 글월은 부검조님께서 오해 받으실 소지가 있는 글월로 사료되어 소인은 댓글월을 삼가!
인간적인 동정심과 사법정의는 별개이지요..우리는 사법정화와 정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이라 할까요?
공사를 구분 하신다는 부검조님의ㅏ 고견을 소인은 존중 합니다! 썩어 문들어진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향한, 부검조님의 사법정화 면에 국한하신 애국적 글월이라고 소인도 믿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부검조님의 고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충성 충자는 아무나 쓰는것이 아니 랍니다! 소인은 우리나라의 충성충자에 걸 맞으신 어르신은, 이순신 장군님 이라는 머저리 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머저리 군단 중 일부입니다! 충성!!!!!!! 그러나 이진탁이 그런다고 하여 우리 회원님들의 정의구현 파사현정 인간양심 회귀의 사자후를 왜곡해석하여 받아들이는 머저리 두뇌의 대법원 집단들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진실구현 필승!
많은 분들이 ???...의아, 허탈해 하셨지요...이진탁님의 혹 다른 뜻이 잇지는 않을까?...저는 잘 모르나 그 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우리의 바람과 같지 않더라도 그분의 뜻은 존중해 줘야겠지요.
어려움에 처한 이진탁의 의사는 물론 존중되야지요..또한 이진탁의 행동에 대한 내 비판은 나의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별개의 문제이죠..모든 이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요..존중할 가치가 있어야지 존중하지요..
저는 먹물 믿지 않는다는 말을 당사자에게 하였습니다. 만약 싸울려고 한다면 먼저 잘 죽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면 살 수 있다고요...그런데 결국 여기까지이군요. 여러가지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경애 하옵는아이리스77님! 정당한 우리는, 눔물겨운 우리는, 정의구현 ㅜ진실구현의 사자후를 외치는 우리는,,,, 부디 우리는 자책은 하지 마시지요! 마침 때 맞추어서 내사랑 내 곁에 곡목의 고인되신 김현식씨 노래가 흐르고 계시네요,,,!
난 그동안 알게모르게 이진탁사건의 홍보를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님이 오히려 불쌍합니다. 난 피죽먹으며 그래도 깜방동지라고 낸 영치금 돌려도..
아이리스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자책하고 미안해 하지 마세요. 님은 최선을 다하셧고 아직 다 끝난것도 아니예요.
만능님..만능님은 이곳 카페지기십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카페운영하시면 되지요...많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고 회원들이 각자 판단하도록 물꼬를 트도록 함이 그 역할인듯 싶습니다.회원들을 지기님의 사고에 맞추게 하지는 마시고 그저 자유롭게 토론하게 놔 두시죠..그게 최소한의 건전한 리드라고 봅니다. 다만 님의 의견도 피력하실 수는 있습니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그것이 카페를 역동적인 모임으로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님이 하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댓글이 아닌 원글로 그 의사를 표시하세요..그게 토론문화라고 여겨집니다.
부검조님의 고견 참으로 옳으신 말씀 이십니다. 감사 드리고요. 다양하신 의사가 표출되는 토론문화를 그리고 본 카페가 그런 토론의 장이 되기를 원하고 소인은 항상 존중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인간사법은 회원님들이 주인이십니다. 소인도 회원의 일부일뿐! 항상 회원신분으로서 말씀 드리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인간사법의 장에 다양한 의견이 북한산 만큼만 넘처 났으면 좋겠읍니다! 부검조님 화이팅!
전관에 의한 승패조작은 확실하다. 그래서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잠시 이성를 잃고 협박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빠져나오가 위해서) 협박한 점은 사과를 하겠다 고 했으면 명분이라도 있지요. 얍삽한 누구의 의견인지, 가족이 설득한건지, 무슨 의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무어가 석여찮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진탁 사건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이진탁 쇼를 최대한으로 울겨 먹고, 사법개혁을 위한 전관예우 고발 기자회견입니다. 즉 진짜 전관예우 사건 가지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전관으로 문제가 되니까 대법관이 협상이 들어 올수 도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것이라면 이진탁님은 작전대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승소를 위해 협박을 한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진탁님이 던져준 미끼들이 있으니 그 자료로 잘 활용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해보는 것도....